츠츠미 미카의 "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 로비와 민영화가 완성한 '자본의 천국, 시민의 지옥'인 미국 이야기

츠츠미 미카의 "주식회사 빈곤대국 아메리카", 로비와 민영화가 완성한 '자본의 천국, 시민의 지옥'인 미국 이야기

저자인 츠츠미 미카는 

노무라 증권 미국 지사에서 근무 중 

9.11 테러를 목격하고 

저널리스트 활동에 전념하게 됩니다.

1. SNAP으로 시작하는 미국 애그리비즈니스 고발

최근 '미 의회 셧다운'이 43일간 유지되어, 

최장기간을 갱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당이 정치 기싸움을 벌이는 동안, 

빈곤선의 저소득층은 생존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국인 8명 중 1명 꼴로

미정부의 영양지원 프로그램인 

SNAP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4천만명 이상인 SNAP 이용자들은

미정부의 의도대로 

영양 균형을 갖춘 식사를 하게 되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저소득층은

SNAP이 끊기면 생존 위기에 몰리고,

SNAP을 이용하면 영양 불균형과 고도 비만에 시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SNAP 지원금으로 저소득층은

가장 저렴하고 조리가 간편하며,

열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의존합니다.

그들의 소비덕분에 

거대 식품 대기업들은

막대한 SNAP 지원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미 정부는 이 현실을 인식하고 

빈곤층의 영양 불균형과 비만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죠.

그럴 때마다 거대 식품 기업들은 로비를 걸었고,

매번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츠츠미 미카 저자는

이렇게 SNAP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소득층이 의존하는 가공 식품 원료를 만드는

미국의 대규모 공장식 목축과 농업 실태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사의 캠벨 수프 통조림을 비하했던 임원이

해고됐다는 며칠 전 뉴스가 있었습니다.

문제의 자사 제품 비하 발언으로 해고된 

부사장 마틴 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 쓰레기를 사겠냐.

우리는 빌어먹을 빈곤층들을 위해 

고도로 가공된 식품을 만든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나니 

건강에 안 좋더라.

나는 캠벨 수프를 거의 사지 않는다.

생체공학(GM) 고기, 

3D 프린터에서 나온 닭고기 조각은 

먹고 싶지 않다."

밸리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는 차치하고,

그의 발언은 식품안전에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했죠.

그럼 쓰레기 음식 즉, 

정크푸드의 원료는 '어디(Where)'에서 오는 것일까요.

츠츠미 미카는 대규모 공장식 목축과 

GM작물을 키우는 농장을 파고 들어갑니다.

미국의 거대한 농업 비즈니스는

대규모 자금과 거대한 생산성, 

정치 로비 수혜까지 입어가면서 

자영농을 파산시키고,

프랜차이즈를 착취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우선 축산과 작물 농업 

두 분류로 살펴보겠습니다.

거대기업의 공장식 축산은

자연 생명체인 동물을 

비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 밀집시켜놓고 

항생제, 성장촉진제, GM 옥수수와 콩 사료로 

신속한 성장과 도축 가공 효율성에 올인합니다.

또한 거대기업의 농업은

대규모 단일 경작에 최적화된

유전자 변형 작물(GMO)과 제초제 패키지로

작물 생산을 합니다.

이들 패키지는 특허로 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자국 내에서만 그러고 놀면 상관없는데,

전세계에 미국 거대 기업 농업 시스템 방식을

적용하려고 듭니다.

이런 불량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원료로

온갖 화학물질로 맛 보정을 하고 

비자연적인 기나긴 유통기한을 달성한 가공식품은

빈곤선의 저소득층 음식이 됩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은 고도비만과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미국 거대 가공식품과 농축산 기업의 

막대한 돈벌이가 됩니다.

한편, 이런 저소득층의 모습을 보고

'나와 내 가족은 건강을 꼭 챙겨야지 '

이렇게 다짐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중산층과 상류층입니다.

그들은 질좋은 유기농을 찾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유기농 수요가 있으니,

미국판 자연드림인 '홀푸드'같은 식품매장이

생겨나게 됐죠.

그런데, 일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많은 식품 대기업들이 이번엔

대규모 공장식으로 유기농을 재배하겠다고

달려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정계에 로비를 해서

USDA 유기농 인증 기준을 최소치로 완화시키고,

대규모 공장식 농업만을 인정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결과, 

미국 각 지역 자영농들의 유기농은

유기농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지역 유기농 업체는 아예

식품 대기업에게 적대적 인수합병을 당해버립니다.

그럼 미국의 중산층과 상류층은

어떤 유기농을 먹게 될까요?

'위장된 유기농 식품'을 먹게 됩니다.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완화된 유기 축산 기준'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으로 쓰려니 대강이지만, 내용은 일치합니다.

"한 마리의 닭이

가로 세로 30 제곱센티미터 공간을 차지하니까,

그 닭은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 유기농 축산이고, 유기농 닭고기가 된다."

이런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유기농의 탈을 쓰고 시장에 나온다는 거죠.

2. 완전 민영 자치를 꿈꿨던 샌디스프링스 이야기

2005년 애틀랜타 교외 중상류층 주민들은

자신이 내는 세금이 아까웠습니다.

시 정부는 비효율적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주도하여

자신들만의 완전 민영 자치 도시인

샌디스프링스를 설립합니다.

그들은 민간 기업에 

샌디스프링스의 도로 유지보수, 공원 관리,

쓰레기 수거, 일부 행정 업무 등을 위탁했습니다.

까다로운 경쟁 입찰로 뽑은 

민간 업체의 전문성과 

비용절감 효율성을 기대한 거죠.

물론 처음에는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점점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민간 위탁 업체는 계약 범위 외 사고나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점점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러던 와중에 2009년에 사달이 납니다.

초유의 자연재해로

도로와 인프라 마비가 난 겁니다.

당연히 민간 위탁 업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범위 외 사고이니까요.

이 거대한 재난 사건으로 인해, 

샌디스프링스 주민들은

완전 민영 자치의 문제점을 자각하게 만듭니다.

바로, 시 정부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죠.

재난 대비와 핵심 인프라 책임을

민간 위탁 업체따위가 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샌디스프링스는 

시 정부에게 공공 책임 영역을,

소소한 일상적 관린와 운영은 민영에 맡기는

하이브리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민영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죠.

3. 금권 정치는 사회를 병들게 한다

츠츠미 미카는

미국이 자본과 정치가 한 몸이 되어

민주주의를 대규모 정치쇼로 만들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현재 미국은 

'대놓고 나쁜 놈(공화당) VS 은밀하게 나쁜 놈(민주당)'

이렇게 자본이 의도해서 만든

양당 정치 싸움 프레임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3당이나 풀뿌리 정당의 발언은

아예 다루지 않고 있는데다,

미국민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결과적으로 '나쁜 놈'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선택의 자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왔는데

최근 이변이 일어났죠.

뉴욕에서 민주당원인 맘다니가 당선된 겁니다.

민주당원이지만, 맘다니는 노선 상 

양당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책에서 츠츠미 미카는 

풀뿌리 저항을 대안으로 맺음했는데,

요즘 미국인들 상당수는 드디어

금권정치에 대해 일상과 정치 영역에서

저항을 하기 시작한 듯 합니다.

맘다니를 당선시킨 미국인들이

향후 미국사회 변화를 일으킬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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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와 미국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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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츠미 미카의 책 내용과

매칭되는 요즘 내용을 함께 다루다 보니

목표 분량인 2500~3000자보다 훨씬 많아졌네요.

이번 책 저자인 츠츠미 미카 외에도

김광기(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가), 

이민규(나는 뉴욕의 초보검사입니다) 등

여러 저자가 공통으로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미국이란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대단히 많이 모자라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미국의 실체는 '초강대국인 후진국'임을 

직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국 흥망 7단계에서 

5단계를 통과중인 나라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쌍팔년도 마인드 그대로 

미국을 추앙하고 무지성으로 흉내내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자멸 테크트리를 타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창발적인 공존공생 가치로 

한국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원래 천성에 맞는 길을 가자는 거죠.

PS.

술 안 마시는데,

연말이 다가오니 살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주말이 바쁜 건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빠르면 2~3주 후,

늦으면 내년 둘째 주 이후에 

그믐에 들를 것 같습니다.

그럼 미리 인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연말연시 되세요~

- 2025년 11월 29일, 엠마네오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