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01. <사람을 위한 경제학>

“ 케인스가 주재하는 원탁회의에서 다룬 것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였다. 시카고 대학 경제학 교수진은 재정에 관한 한 전형적인 중서부 보수파였음에도 후버 행정부의 정부지출 확대 정책 및 금리인하 정책을 지지했다. 수요의 부족(가계 및 기업이 지출의 수단 및 의욕이 없는 것)이 경기침체를 낳았다는 점과 해법은 정부가 수요의 부족을 메우는 것이라는 점을 통찰했던 것은 케인스 혼자가 아니었다. 사실, 시카고 쪽은 후버의 공공사업 프로그램 및 기업대출 촉진을 케인스보다도 훨씬 더 열렬히 지지했다. ”

“ 1932년이 되면서, 불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전면적인지가 분명해지고 있었고, 허버트 후버는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인물"이 되고 있었다. 실업의 증가를 막기 위해 대통령은 서로 상충하는 자문들 속에서 서로 모순되는 잡동사니 정책들을 채택했다. 재정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금을 줄이고 지출을 늘린다는 비판이 들리자, 후버는 거꾸로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였다. 경제학계 쪽 사람들은 물론 은행업자들과 사업자들도 그런 파격적인 조치들에 반대했다. 피셔는 재무부 차관을 만난 후에 매기에게 "나는 그 사람더러 '후버하고 같이, 어떤 쪽이든지 한쪽을 택해서 밀고 나가시오!'라고 했소."라고 편지했다. 실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물가하락, 생산감소, 세수감소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균형예산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세금인상과 지출축소의 결과는 불황이 악화되고 물가하락이 심화되는 것이었다. 금융공황은 정부에게 엄청난 부채를 안겨주었다. 경제사 연구자 해럴드 제임스의 지적대로, 디플레이션과 불황을 확산시키고 대공황을 그야말로 세계적인 사태로 만든 것은 부분적으로 정부의 조치, 특히 워싱턴의 조치였다. ”

“ 1930년대 초반의 신문 헤드라인들을 보면, 경제학이 성서라는 렌즈로 굴절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시의 통념에 따르면, 불황은 죄의 대가였다. 호시절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기업들과 사람들은 신중함 따위는 내팽개치고 마구 까불었다.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것은 민간기업들과 가구들이 지난 과잉을 식히고 불량투자를 끝내고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맬 때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보자면 불경기는 유감스럽되 필요불가결한 교정책, 말하자면 술꾼의 해독 프로그램 같은 것이었다. 경기침체가 닥쳤을 때,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기업과 소비자의 자신감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막는 것, 예산의 균형을 맞추고 지나친 저금리 정책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가 내놓은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

“ 미국에서 돌아온 케인스는 1934년에 『고용, 이자, 화폐에 대한 일반이론』의 초고를 완성했다. 그리고 1935년 초에는 초고지를 돌리기 시작했다. 조지 버나드 쇼에게 보낸 편지에서 케인스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은 세계가 경제문제들에 대해 사유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10년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고용, 이자, 화폐에 대한 일반이론』 의 일차적인 새로움은 극도의 불황 속에서는 통화정책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었다. [……] 케인스의 어떤 점이 새로웠는가에 대해서는 때때로 오해가 있어왔다. 정부가 좋지 않은 시기 내지 불경기에는 지출확대 또는 적자운영을 해야 한다는 말은 케인스가 처음 했던 말은 아니었다. 비어트리스 웨브, 윈스턴 처칠, 허버트 후버는 모두들 케인스에 앞서 적자지출을 받아들였다. 개인적으로는 현명한 행동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 자멸에 이를 수 있다는 말도 케인스가 처음 했던 말은 아니었다. 노동공급 과잉이나 노동수요 부족의 문제는 언제나 임금인하나 금리인하로 해결될 수 있다는 고전적 명제도 케인스가 처음 했던 말이 아니었다. ”

“ 스키델스키에 따르면, 케인스가 한 일의 본질은 수급 균형으로부터 눈을 돌렸다는 점이었다. 대신, 케인스는 통화 흐름(예를 들면, 소득)이 다른 통화 흐름(예를 들면, 소비)을 결정하는 함수가 되게 했다. 수급 균형의 부정은 슘페터의 경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요컨대 케인스의 『일반이론』의 급진성은, 자유시장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데 있었다. 또 불황은 흔히 물가와 금리의 하락으로 인해 저절로 끝나게 마련이지만, 그런 흔한 불황과는 달리 오래 지속되는 불황도 있다는 것,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유시장경제는 유휴노동자와 가용설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침체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데 있었다. 이런 유의 불황의 경우, 통화정책을 통한 신용 흐름 활성화는 충분한 경기부양책이 아니었다. 금리가 0퍼센트라고 해도, 물가가 하락중이고 수요의 회복을 기대할 이유가 없다면, 기업의 대출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기업의 자신감을 되살리고 민간부문에서 지출을 나오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을 줄이고 기업과 개인이 더 많은 소득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하는 것, 곧 기업과 개인이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것이었다. 민간부문이 지출할 능력이 없거나 지출할 의지가 없다면, 정부가 지출해야 했다. 케인스가 볼 때, 중앙은행이 대출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듯이, 정부는 지출의 최후의 보루가 될 준비가 되어야 했다. ”

“ 새로운 학설이 종종 그렇듯이, 피셔와 케인스가 권고했던 대부분의 조치들은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채택되지 않았다.(유일하게 채택된 조치는 금본위제 폐지였다.) 어쨌든 영국은 1932년 8월에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넘기고, 경제가 서서히 팽창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제는 1937년에 이미 5년여에 걸쳐 성장 중이었다. 미국 못지않게 심각한 경제붕괴를 경험했던 독일의 경우, 1936년에는 이미 실업이 사라진 후였다.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대규모 적자지출을 시행하고 외채지급을 거절하고 자국의 화폐가치 하락을 허용함으로써 완전고용을 성취하는 것을 보며 케인스는 씁쓸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일본제국도 비슷한 성과를 거뒀다. 물론, 이 정부들의 목표는 전쟁을 벌이고 다른 나라를 갈취함으로써 빚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1937년에 또다시 극심한 불황이 와 있었다. 원인을 찾아보자면, 주로 행정부, 특히 연방준비위의 실책들 때문이었다. ”

“ 프리드먼의 전시 업무 중에 가장 장기적인 효과를 미친 일은 '대단히 강력한 세입 확보 기계'의 창출이었다. 허버트 스타인의 지적에 따르면, 이 강력한 기계 덕에 전후 수십 년간 세수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경제 성장과 진보적 세율이 상호 작용한 덕분이었다.) 소득이 늘면서, 더 많은 납세자가 더 높은 과세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덕분에 전후 행정부들은 지출을 계속 늘리고 세율을 때로 내리면서도 대규모 적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게다가 원천 징수는 과세를 훨씬 덜 고된 일로 만들어주었다. 이제 경제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세금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스타인도 지적했다시피, 전쟁 전에는 세금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은 탓에 경제를 부양하거나 억제하거나 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 더 중요한 점은 징세액 변동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곧, 불황이 오면 세수가 줄고 경기가 반등하면 세수가 늘었다. 이로써 침체기에는 저절로 케인스적 부양이 이루어지고 호황기에는 저절로 케인스적 억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은 다가올 레이건 시대에 낮은 세금과 작은 정부의 수호천사가 될 프리드먼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