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드먼의 전시 업무 중에 가장 장기적인 효과를 미친 일은 '대단히 강력한 세입 확보 기계'의 창출이었다. 허버트 스타인의 지적에 따르면, 이 강력한 기계 덕에 전후 수십 년간 세수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경제 성장과 진보적 세율이 상호 작용한 덕분이었다.) 소득이 늘면서, 더 많은 납세자가 더 높은 과세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덕분에 전후 행정부들은 지출을 계속 늘리고 세율을 때로 내리면서도 대규모 적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게다가 원천 징수는 과세를 훨씬 덜 고된 일로 만들어주었다.
이제 경제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세금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스타인도 지적했다시피, 전쟁 전에는 세금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은 탓에 경제를 부양하거나 억제하거나 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 더 중요한 점은 징세액 변동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곧, 불황이 오면 세수가 줄고 경기가 반등하면 세수가 늘었다. 이로써 침체기에는 저절로 케인스적 부양이 이루어지고 호황기에는 저절로 케인스적 억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은 다가올 레이건 시대에 낮은 세금과 작은 정부의 수호천사가 될 프리드먼이었다. ”
『사람을 위한 경제학 - 기아, 전쟁, 불황을 이겨낸 경제학 천재들의 이야기』 557~558쪽, 실비아 나사르 지음, 김정아 옮김
문장모음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