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01. <사람을 위한 경제학>

“ 더욱 놀랍게도, 전쟁을 통해서 하이에크와 케인스는 경제정책 논쟁에서 한편이 되었다. 1930년대 거의 내내, 하이에크는 저금리와 적자지출이라는 "인플레이션 프로파간다"로 대공황과 싸워야 한다는 케인스의 제안들을 일축했고, 사담 중에는 적수 케인스를 ”공공의 적“으로 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1939년이 되자, 하이에크는 이미 신문 글에서 케인스를 칭찬하고 있었다. 케인스의 몇몇 좌익 친구들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전쟁은 케인스를 인플레이션 매파로 바꾸어놓았던 것이다. ”

“ 프리드먼의 전시업무 중에 가장 장기적인 효과를 미친 일은 "대단히 강력한 세입 확보 기계"의 창출이었다. 허버트 스타인의 지적에 따르면, 이 강력한 기계 덕에 전후 수십 년간 세수 증가율이 GDP증가율보다 높아지게 되었다.(경제서장과 진보적 세율이 상호작용한 덕분이었다.) 소득이 늘면서, 더 많은 납세자가 더 높은 과세등급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덕분에 전후 행정부들은 지출을 계속 늘리고 세율을 때로 내리면서도 대규모 적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게다가 원천징수는 과세를 훨씬 덜 고된 일로 만들어주었다. 이제 경제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세금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스타인도 지적했다시피, 전전에는 세금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은 탓에 경제를 부양하거나 억제하거나 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 더 중요한 점은 징세액 변동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곧, 불황이 오면 세수가 줄고 경기가 반등하면 세수가 늘었다. 이로써 침체기에는 저절로 케인스적 부양이 이루어지고 호황기에는 저절로 케인스적 억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을 가능한 한 사람은 다가올 레이건 시데에 낮은 세금과 작은 정부의 수호천사가 될 프리드먼이었다. ”

“ 슘페터가 보았을 때, 1차대전 이후 유럽에서 좌우익 사회당이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은 경제적 성공만으로는 사회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불안정한 혼합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성공한 사업가들은 새로운 경쟁업체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가들과 결탁할 것이고, 정부 관료들은 세금과 규제로 혁신을 억압할 것이고, 악의적인 지식인들은 자본주의의 도덕적 결함을 공격하는 동시에 전체주의 정권을 찬양하고 때로는 심지어 서구의 숙적들에게 (은밀하게 혹은 공공연히) 도움과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부르주아 사회가 마르크스의 예언대로 자기의 무덤을 팔 무덤지기들을 양산하리라는 그의 우려는 확신으로 굳어져 있었다. 다른 오스트리아 망명자들이 미국에서 전쟁 수행 노력에 힘을 보탠 것과 달리, 56세였던 슘페터는 자신의 불길한 우려를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책에 쏟아냈다. 아이러니스트라는 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책이었다. 서구에서 자유기업에 대한 신념이 약화되고 있던 1942년에 출간된 이 책은 추도사로 변장한 찬송가이자 자본주의 속에 실패의 씨앗이 내재해 있다는 케인스의 결론에 대한 도전장이었다. 자본주의는 금융위기, 불황, 계층갈등 등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인류사 속에서 시종일관 예속과 가난에 시달렸던 "인류의 9할"에게 재화를 안겨주었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이었다. 미국 GDP가 대공황 수준을 겨우 벗어날까 말까 하던 시점이었지만, 슘페터는 "자본주의 엔진은 시종일관 대량생산 엔진이다."라고 자신했다. 슘페터의 자주 인용되는 구절을 빌리면, 그 엔진 덕분에 현대의 어린 여공들은 한 세기 전에는 여왕에게 조차 너무 값비쌌던 스타킹을 사 신을 수 있었다. [……] 경쟁이란 창의성을 활용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원되는 기발한 사회적 장치라고 주장한 후, 슘페터는 곧바로 이 쳬제의 죽음을 예언했다. "자본주의가 생존할 수 있겠는가?"라는 수사적 질문을 던지고 "아니다.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자답했다. 소련에서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경제적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공격받고 있고, 이와 함께 기업가(자본주의의 성공에 필요한 창의력)도 공격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서평가가 논평했듯, 슘페터는 "사회주의의 승리를 예언했지만 결국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에 대한 어느 누구보다 열렬한 옹호론을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