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 법학 싱글 챌린지

오늘까지 읽은 부분에서 인상적인 내용을 알려 주세요.

p.78 헌법에 대한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법에는 상위 법과 하위법이 나눠져 있고, 헌법은 상위법이고 그 아래 하위 법이 존재한다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 32조 4항에는 여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할 것이라고 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는 적혀있지 않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65조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고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지 직종은 또 하위 법률에 상세히 적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는 법률을 좀더 탄력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라고하네요.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부분이라 아직 잘 이해가 안 갔지만, 일단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위 법은 절대로 상위 법규범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헌법에서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명시했기때문에, 이에 반하는 법조항을 만들 수 없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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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각각 그 성격이 다른데, 민사는 당사자 사이의 손해와 이익의 조정이 목적이므로, 과실 판단 기준이 객관적 주의 의무인지입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없더라도, 감독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응보와 예방(법률적인 구속으로)이 목적이고, 감독자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서울에있는 한 고등학생 A가 행인 B를 때려서 상해를 입힌 경우, 부모에게 감독자적인 책임이 발생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감독할 작위의무가 있긴 하지만, 아들 A의 행위를 방치할 현실적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실생활 예시로 법률 관계를 설명하는게 괜찮고, 청소년 권장도서인만큼,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어도 이해가 잘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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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저런 법이 발의 된 건 처음 알게 되었네요. 그러나, 저자의 의견과 반대로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세금의 문제도 있고, 현재 교도소 내 범죄자의 급증으로 일부 범죄자들이 가석방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강한 법치주의는 답이 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선은 필요하다 생각해요. 물론 법률의 특성상 완벽한 소급적용을 할 순 없겠지만, 명확한 인과관계를 갖는 반인륜적 범죄들은 신상공개를 하듯이, 동일선상으로 사형을 적용시키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학 교양서 느낌입니다. 입문서 느낌인데, 청소년 권장도서라서 그런지 피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읽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법학에 관심 있는 성인에게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다만 논리적 추론(특히 인과 관계에 관해)에 대한 언급이 종종 나오므로 논리적 사고력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완독한 자신에게 주는 축하의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책이 어렵지 않아서 쉽게 읽었네요. 하지만 책 마지막 챕터가 법률가에 대한 소개글이라.. 좀 진부하기도 하고, 왜 굳이 이런 내용을 넣었는지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앞 부분, 법률적 사고와 논리적 추론에 대한 내용은 괜찮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