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 법학 싱글 챌린지

싱글챌린지로 왜 이 책을 왜 선택했나요?

법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과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문장을 수집해 주세요.

오늘까지 읽은 부분에서 인상적인 내용을 알려 주세요.

법률의 적용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1. 대전제(법규범)이 존재해야한다. 2. 소전제(그 법에 해당하는 사안)이 존재해야한다. 누군가 이미 존재하는 법(1번)을 어길때(2번), 법률가들이 2번 사항이 1번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는 일을 한다. 문장으로 읽을때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법률적 해석은 어렵다고 합니다. 첫번째 이유로 법규범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현대 법률 사회에서 어느 나라나 실정법률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수시로 개정되고 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위 법령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가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률가들도 디지털 기기의 도움을 받아도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게다가 법 조항끼리 상호 결합하여 법률적 효용이 나타나는데, 각 조항에서 친절하게 나타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p.40 예를 들자면, '연 35%의 이자율은 불법인가?' 라는 질문에 법률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 법 규범을 찾아보면 <이자제한법> 2조 1항 "금전대차에~~(중략)~~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을 추가로 찾아야만 하고,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2조 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에서는 연 30%로 한다 라고 써있으므로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위의 예시는 친절하게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라고 써있기 때문에, 연결된 법 조항이 바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률적 해석은 실제로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법규범을 찾지 못한다면 형사법에서는 무죄를 선고해야하고, 민사법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원리를 찾아내어 분쟁 당사자 사이의 이익과 손해를 공평하게 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읽은 부분에서 인상적인 내용을 알려 주세요.

법률 해석에 대한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 라는 문구가 법률에 적혀 있을때, 법률가들은 이 뜻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규정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해석에서 다양한 '가치판단'이 개입되기에,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거친다고 하죠.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 이라고 언어가 담고 있는 내용은 모호해집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배아-태아-사람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유전공학으로 인해 미래에서는 반인반수, 배아복제를 통해 만들어진 신체 장기의 일부는 그 경계를 더욱 모호해지게 만들거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률적인 해석이 더 힘들어 질 것이라 합니다.

법률적 해석은 크게 4가지라고 합니다. 1. 언어적 해석(문리 해석) 2. 체계적 해석 3. 역사적 해석 4. 목적론적 해석 법관은 이 4가지 중 한가지를 택해 해석을 하는데, '논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이런 '논증'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기보다는, 결과를 통보하는 식의 권위주의가 팽배하다 합니다. 작가는 이 부분을 아쉬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