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실생활 예시로 법률 관계를 설명하는게 괜찮고, 청소년 권장도서인만큼,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어도 이해가 잘 되네요.
MT 법학 싱글 챌린지
D-29
“ 흔히 사람들은 범죄가 많아지고 강력해질수록 형벌을 더욱더 가혹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여기에는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그렇다고 믿는다.
그런데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반대의 측면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형벌이 가혹하기 때문에 가혹한 범죄가 더 늘어나고, 형벌 조항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범죄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
『MT 법학』 p.124, 이상돈.홍성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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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읽은 부분에서 인상적인 내용을 알려 주세요.
“ 2008년 9월에는 사형을 사면, 가석방, 감형이 불가능한 종신징역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사형제도의 문제점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기된다. 가장 큰 문제는 오판이 있을 경우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략)
또한 사형의 범죄예방효과는 증명된 바 없다.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면, 굳이 극형을 처해야하는 의문이 든다. ”
『MT 법학』 p.164, 이상돈.홍성수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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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저런 법이 발의 된 건 처음 알게 되었네요.
그러나, 저자의 의견과 반대로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세금의 문제 도 있고, 현재 교도소 내 범죄자의 급증으로 일부 범죄자들이 가석방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강한 법치주의는 답이 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선은 필요하다 생각해요.
물론 법률의 특성상 완벽한 소급적용을 할 순 없겠지만, 명확한 인과관계를 갖는 반인륜적 범죄들은 신상공개를 하듯이, 동일선상으로 사형을 적용시키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학 교양서 느낌입니다.
입문서 느낌인데, 청소년 권장도서라서 그런지 피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읽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법학에 관심 있는 성인에게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다만 논리적 추론(특히 인과 관계에 관해)에 대한 언급이 종종 나오므로
논리적 사고력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완독한 자신에게 주는 축하의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책이 어렵지 않아서 쉽게 읽었네요.
하지만 책 마지막 챕터가 법률가에 대한 소개글이라.. 좀 진부하기도 하고, 왜 굳이 이런 내용을 넣었는지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앞 부분, 법률적 사고와 논리적 추론에 대한 내용은 괜찮았어요.
글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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