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더가 보기에 경제규제는 기업을 보호하려고 소비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어서 경제규제기관은 자본주의 엘리트의 종복이었다. 네이더의 프롤레타리아가 노동자가 아닌 소비자로 이루어졌다는 점만 빼면 마르크스와 똑 닮은 꼴이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289p,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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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02. <경제학자의 시대>
D-29
진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59쪽에 밀턴 프리드먼과 로즈 프리드먼 일화가 나오는데 반갑네요. 『사람을 위한 경제학』 벽돌책 모임에서 @YG 님이 알려주셨던...
77쪽, 소설가 아인 랜드와 경제학자 마틴 앤더슨, 앨런 그린스펀이 함께 한 모임은 아마도 ‘The class of 43’인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느슨한 자유지상주의자 모임’이라고 설명했는데 아인 랜드 본인은 자신을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을 객관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하지만 우파 자유지상주의랑 별로 달라보이지 않는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객관주의 영문 위키 설명 https://en.m.wikipedia.org/wiki/Objectivism
“ 위원회는 “최근 역사를 살펴보면 세금이 인상될 때가 징집영장 발부가 늘어날 때보다 공적 토론에 불이 더 붙는다”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전쟁이 보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미국인 대다수의 삶과 더욱 유리되면서 징병제 폐지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더 높였다. 우리는 지금 심각성은 낮지만 끝나지 않는 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치르는 전쟁이다. 하지만 대중은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전쟁은 한때 국가가 비정상적으로 목적을 이루는 행위였지만 이제는 일상적인 업무가 되어 버렸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1장 시장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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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군인들의 비중이 높아지면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로봇이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인간이 목숨걸고 위험임무를 감수했을 때의 경우에서 처럼 대체가능하다~ 고로 인간은 위험의 외주화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계급과 지위에 따라 위험을 옴팡 짊어졌던 때에서 ai에게 짐을 짊어주어 비로소 자유해지는게 아니구요?
말씀하신 측면의 일도 분명 있겠지만, 저는 로봇 군대를 가진 나라는 전쟁을 더 쉽게 여길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맥도날드가 들어간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맥도날드는 어느 정도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나라들끼리 전쟁을 벌이지 않는 이유는 국민들이 전쟁을 싫어한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본인이나 자식들이 전쟁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것도 싫고, 본인이 다니거나 투자한 회사가 전쟁으로 경영 위기를 맞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런데 로봇 군대를 소유하게 된 나라에서는 그런 국민적 저항이 상당히 약할 거 같고, 그게 집권자들의 정책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도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이라. ^^
드론이 전쟁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나서, 이미 현실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버락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 같은 자유주의 성향의 정치인조차도 분쟁 지역에 정규군이나 특수 부대를 보내는 데에는 소극적이어도, 드론을 보내서 폭격하는 데에는 주저함이 없어 보이니까요. 드론 폭격은 테러리스트 같은 타깃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 살상으로도 이어지죠.
저도 드론 생각했습니다. 드론 도입과 미국의 해외 군사작전 양 사이에 어떤 비례관계가 있지 않을까, 의미 있는 연구거리겠다 싶기도 한데, 데이터를 구하기 쉽지 않겠지요? 드론 가격이 더 낮아지고 기술이 더 보급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궁금합니다. 다시 힘의 균형이 맞춰질까요.
아니 이 정도 층위의 시각이 벌써 오바마 때부터 진행중이었군요. 알아들은듯 하면서도 역시 못 알아들은 이런 기분이라니요;;
“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대통령은 당대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현실에 둔감한 '수학자'에 불과하다고 은근히 무시했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임사에서 기술 관료가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 정책' 자체가 과학 기술 엘리트층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26 들어가는 말,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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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말 즈음 프랑스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빵집 주인이 바게트 값을 정했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28 들어가는 말, 빈야민 애펠바 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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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정책의 실패를 드러내는 가장 섬뜩한 척도는 부의 불평등이 건강의 불평등으로 차츰 이어지면서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31 들어가는 말,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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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전반기부터 정부가 20세기 후반기에는 경제 운영에 더욱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과잉과 불평등이 만연한 초기 수십 년에 이어 대재앙을 방불케 한 1930년대와 1940년대를 겪으며 사람들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거의 잃었다. (……) 이 시절 보수주의자는 정부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 복지 지출을 증가하되 그 폭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 자인가』 p. 35 ,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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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의회는 정부에게 실업을 최대한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뿐 아니라 높은 누진 소득세와 다른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여 고소득자 소득에서 절반 이상을 거두어들였다. 대공황동안 정부가 합법으로 인정한 노동 운동이 부상하면서 노동자도 주주와 나란히 번영을 누리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1950년대에는 미국인 임금 노동자의 4분의 1 이상이 노조에 가입해 있었다. 이 가운데에는 영화배우 로널드 레이건도 있었다. 당시 그는 미국배우조합 조합장을 맡고 있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35-36,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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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드먼이나 가까운 친구인 조지 스티글러 같은 보수주의 경제학자는 처음엔 기업이 지닌 힘에 두려움을 드러내며 기업 집중을 억제하는 일이 몇 안 되는 정부의 정당한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40-41,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 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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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로서 경력을 쌓아 가는 동안 반유대주의 차별의 피해를 톡톡히 본 프리드먼은 시장으로의 전환을 소수 집단이 다수의 핍박에 맞서는 가장 유용한 방어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다양한 요구와 선호를 수용하기가 더 수월하며 지불 능력 이외에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프리드먼과 다른 주요 경제학자들은 이민의 찬성과 마약의 합법화와 동성애자의 권리를 비롯해 사회적 보수주의가 질색하는 견해를 드러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41-42,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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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년 전미경제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8퍼센트가 임대료 규제에 반대했고 97퍼센트가 관세에 반대했고 95퍼센트가 변동 환율제에 찬성했고 90퍼센트가 최저 임금법에 반대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45,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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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빌 클린턴이나 영국의 토니 블레어처럼 1990년대에 집권한 중도좌파 정당 지도자는 전임 보수주의 대통령이 세 운 경제 정책을 대체로 답습했다. 자본주의는 이념 시장에서 득의만만한 독점자가 되었다. 결과는 뻔했다.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지닌 분명한 결함을 다룰 의지조차 모으기 힘들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46,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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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소는 어쩌다보니 겨우 기술센터가 되었다. 사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 연구소는 특허공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독점이라는 원료를 생산한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297p,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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