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정책의 실패를 드러내는 가장 섬뜩한 척도는 부의 불평등이 건강의 불평등으로 차츰 이어지면서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31 들어가는 말,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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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02. <경제학자의 시대>
D-29
“ 20세기 전반기부터 정부가 20세기 후반기에는 경제 운영에 더욱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과잉과 불평등이 만연한 초기 수십 년에 이어 대재앙을 방불케 한 1930년대와 1940년대를 겪으며 사람들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거의 잃었다. (……) 이 시절 보수주의자는 정부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 복지 지출을 증가하되 그 폭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35 ,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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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의회는 정부에게 실업을 최대한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뿐 아니라 높은 누진 소득세와 다른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여 고소득자 소득에서 절반 이상을 거두어들였다. 대공황동안 정부가 합법으로 인정한 노동 운동이 부상하면서 노동자도 주주와 나란히 번영을 누리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1950년대에는 미국인 임금 노동자의 4분의 1 이상이 노조에 가입해 있었다. 이 가운데에는 영화배우 로널드 레이건도 있었다. 당시 그는 미국배우조합 조합장을 맡고 있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35-36,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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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드먼이나 가까운 친구인 조지 스티글러 같은 보수주의 경제학자는 처음엔 기업이 지닌 힘에 두려움을 드러내며 기업 집중을 억제하는 일이 몇 안 되는 정부의 정당한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40-41,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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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로서 경력을 쌓아 가는 동안 반유대주의 차별의 피해를 톡톡히 본 프리드먼은 시장으로의 전환을 소수 집단이 다수의 핍박에 맞서는 가장 유용한 방어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다양한 요구와 선호를 수용하기가 더 수월하며 지불 능력 이외에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프리드먼과 다른 주요 경제학자들은 이민의 찬성과 마약의 합법화와 동성애자의 권리를 비롯해 사회적 보수주의가 질색하는 견해를 드러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41-42,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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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년 전미경제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8퍼센트가 임대료 규제에 반대했고 97퍼센트가 관세에 반대했고 95퍼센트가 변동 환율제에 찬성했고 90퍼센트가 최저 임금법에 반대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45,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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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빌 클린턴이나 영국의 토니 블레어처럼 1990년대에 집권한 중도좌파 정당 지도자는 전임 보수주의 대통령이 세운 경제 정책을 대체로 답습했다. 자본주의는 이념 시장에서 득의만만한 독점자가 되었다. 결과는 뻔했다.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지닌 분명한 결함을 다룰 의지조차 모으기 힘들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46,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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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소는 어쩌다보니 겨우 기술센터가 되었다. 사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 연구소는 특허공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독점이라는 원료를 생산한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297p,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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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 등장하는 케네디와 린든 존슨을 보좌했던 월터 헬러는 지금은 대중에게 잊혔지만, 사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세상에 미친 선한(!) 영향력이 가장 컸던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케인스주의의 충실한 실천가였고, 국가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믿고서 밀어붙였죠.
전쟁 이후 마셜 플랜을 추진하는 데에 관여했고, 그 결과 서독의 호황을 이끄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케네디 정부 때는 케인스주의에 따른 대규모 경제 정책 실험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성과를 냈고, 결정적으로 린든 존슨 정부의 재분배 정책(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 비곤 지역 학교 보조금 제도 등)도 그의 공이었어요.
그는 프리드먼과 그의 추종자를 정말로 혐오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Some of them are Friedmanly, some Friedmanian, some Friedmanesque, some Friedmanic and some Friedmaniacs.” 프리드먼과 그 추종자를 세상을 망치는 광신도 집단 정도로 생각했던 듯해요;
프리드먼리, 프리드매니안, 프리드마네스크, 프리드매닉, 프리드매니악... 이거 왜 이렇게 웃기죠. ㅎㅎㅎ
저도 엄청 웃었어요.
헬러는 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고 믿는, 당대(1960년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독특한 인물이었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108쪽,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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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로 지정된 대화
오늘(2월 8일) 3장을 읽으면서 케인스주의자의 처방은 왜 스태그플레이션에 무력했을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 텐데요. 그에 대한 아주 간단한 사후 설명이 3장 후주 22번에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그런데, 다들 이 책 읽으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어? 나도 프리드먼주의자?' 이 책에서 저자가 비판적으로 다루는 내용과 논리에 너무나 익숙해서요;
2장이 약간 산만한 느낌이었다면, 3장은 다시 주제에 (인플레이션)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장은 후주도 흥미진진하더군요.
미연준의장이었던 볼커 - 이 분 에피소드 제조기입니까? 특히 짠돌이 에피소드 시 리즈, 밑줄 그으며 (차마 형광펜 칠은 못하고) 읽었습니다.
1차 밑줄 - 볼커 친구의 멘트 “돈은 내가 내고, 음식은 볼커가 먹었죠“ —> 이거 패러디화해서 언젠가 써먹어야 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음식은 내가 먹을게, 돈은 니가 낼래?” 또는 “음식은 내가 먹을게, 돈은 누가 낼래?”)
2차 밑줄 - 뉴욕연방은행 총재 자리 승락을 수신자부담 전화로 했다는 대목 —> 미연준의장도 이리도 알뜰살뜰한데, 내가 뭐라고 낭비한단 말인가.. 앞으로 택배는 모두 수신자부담으로 보내볼까? 상대방이 뭐라뭐라하면, ”응, 볼커 스타일이야~“ 이 멘트 날려주리라 (써먹을 결심)
3장에 나온 여러 인물들 두루두루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카터 대통령 너무 짠하고 , 재무장관 재닛 옐런 젊은 시절 사진보고, 아니 이 때부터 지금까지 고위급으로 현직 생활? 하고 놀라고…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여기서 빨간 단추남으로 등극하나요?
“ 1974년 10월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 정책을 다시 시도하면서 국민을 설득했다. "우리는 당장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포드의 정책안은 머리글자를 따면 'WIN'이라는 단어를 이루었다. 이 'WIN'을 빨간 단추 수백만 개에 새기고는 사람들에게 정원에 채소를 심고 스웨터를 껴입고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벌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어느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빨간 단추 조차 반응이 시큰둥했다. 1975년 5월 실업률이 9퍼센트까지 치솟았다. 그때까지 인플레이션이 1년 넘게 10퍼센트 이상을 기록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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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역시 1978년 완전 고용과 균형 성장을 위한 법인 험프리 호킨스 완전 고용법Humphrey-Hawkins Full Employment Act을 통과시키며 케인스 경제학을 보다 확고하게 법제화했다.이 법은 '완전 고용'과 '합리적인 가격 안정'을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소중한 목표로 삼았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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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험프리 호킨스 법” 에 대해 무심코 찾아 보다가, 국어 사전에도 등재된 어휘란 걸 발견했습니다 (나만 몰랐던 것인가…) 지금까지 “미연준의장은 이 법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의회에서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하네요.
“ 오늘날까지 200년 동안 산업혁명이 걸어온 도정에서 수억 명의 복지가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사실상 어느 것도 부자에게서 빈자로 자원을 직접 재분배해서 이루어진 것은 없다.
노동자에게는 채찍을 휘두르고 대출 기관에는 당근을 먹이면서 통화정책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단단히 일조했다.
이 외에도 문제는 더 있었다. 인플레이션을 낮춰도 경제 안정을 이루지 못했다. 대안정인 대침체great recession에 곧 무릎을 꿇었다. ”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169.,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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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에 발표한 중요한 논문에서 전후 가장 유력한 두 경제학자 새뮤얼슨과 로버트 솔로는
미국 정부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짝지어 놓은 ‘차림표’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97쪽)
“1969년에 프리드먼과 논쟁을 펼치면서 헬러는 경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완벽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1960년대 역사가 스스로 말해준다고 역설했다.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 적극성을 띠고 정보를 갖추고 자의식이 강해질수록 그 영향을 받은 경제는 대체로 완전 고용을 이루고 안정을 찾았다.”
헬러는 프리드먼의 접근법이 가까운 시일 안에 복지를 증진하는 확실한 기회를 제물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헬러가 옳았다.”(123쪽)
글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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