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02. <경제학자의 시대>

“ 먼델의 주장에서 핵심은 감세 옹호론이었다. 먼델은 성장이 자연력이라면 세금은 코르크 마개라고 비유했다. 모두가 정부지원금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늘린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그런데 먼델은 공급도 늘린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낮은 과세율이 적용되는 수익을 쫓아 투자를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 감세로 연방 정부의 적자 역시 커진다. 그리고 적자는 정부가 통화를 발행하게 하여 인플레이션을 높이거나 민간 부문에서 돈을 빌려 오게 하여 이자율을 올린다는 게 일반적으로 갖는 두려움이다. 먼델은 미국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 돈을 빌려 올 수 있으면 두 문제를 다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볼로냐 회의에서 말했다. "그것이 미국의 예산 적자를 의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신경쓰겠습니까? 나중에 먼델은 이 쟁점을 거론한 한 친구에게 털어놓으면서 보다 핵심을 찌르는 표현으로 이 문제를 정리했다. "사우디가 자금을 댈 걸세." ”

“ 감세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도록 북돋는다고 래퍼가 강조한 이 이론은 먼델의 원래 이론을 단순화한 것이었다. 나아가 래퍼는 정부가 최고 세율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내세우며 논지를 더욱 날카롭게 다듬었다. 이는 정부가 과세를 소득 재분배의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는 태도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다. 래퍼와 먼델은 정부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가장 불필요한 사람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이익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강조했다. 부자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투자하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고 그 결과 모두가 번영을 누릴 테니까. 먼델은 이렇게 말했다. "공급중시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심한 누진 세율은 재분배할 몫의 크기도 줄인다. 작은 파이에서 큰 조각을 가져가는 것보다 큰 파이에서 작은 조각을 가져가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나을 수 있다. ”

“ 감세로 투자를 진작하겠다는 시각은 근시안적이다. 노동자가 5명인 회사는 컴퓨터를 5대 구입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컴퓨터를 더 구입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계속 오르지는 않는다. 어느 시점에서는 성능이 더 좋은 컴퓨터를 구입해야 계속 수익을 늘릴 수 있다. 생산성 증가는 근본적으로 혁신을 추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혁신을 뒷받침하려면 교육과 연구와 사회기반시설에 공공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감세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고 기업은 발등에 떨어진 문제에만 집중한다. ”

“ 레이건의 감세 정책이 경제 성장을 더 빠르게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돈을 빌려야 했다. 프리드먼을 비롯해 일부 보수주의자는 정부가 겪는 고충에 놀라지 않았다. 이제까지 공급중시론자가 내놓은 예측을 비웃어 왔기 때문이다. 크게 실망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감세를 지지해 온 이유가 연방 예산에 커다란 구멍을 낸 다음 지출 삭감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

“ 마거릿 대처 총리가 집권하는 동안 영국은 개인 소득 최고 과세율을 8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내렸다. 일본의 최고 세율은 7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떨어졌다. 25개 선진국 사이에서 평균 최고 세율이 1979년에는 66퍼센트였지만 10년 후에는 50퍼센트로 낮아졌다. ”

“ 클린턴이 집권하는 동안 정부가 실시한 긴축 정책은 경제 호황을 부른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히곤 한다. 이자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경제 성장에 정부가 더 크게 이바지한 점은 앞서 10년 동안 교육과 연구와 사회기반 시설에 지원한 것이었다. 1990년대 한창 일할 시기에 들어선 미국인은 다른 선진국 성인에 비해 대학 학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실리콘밸리의 부상은 정부의 연구 지원과 사회 기반 시설 투자와 인적 자원 개발이 올린 개가였다. 반면에 클린턴 행정부의 긴축 정책은 정부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줄였음을 의미했다. 우선 연방 정부의 연구 지원이 감소했다. (……) 연방정부의 사회 기반 시설 투자도 감소했다. 연방 유류세는 대중교통 개선에 주요 자금원이었지만 1933년 이후 오르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이 기간에 연방 유류세를 물리는 강도는 40퍼센트나 약해졌다. 도로와 교량에 대한 지출이 폭넓은 지지를 받아도, 기업 집단 사이에서 증세를 지지하고 나서도 이념을 앞세운 과세 반대로 인해 오늘날까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연방 정부의 인도적인 복지 지원도 감소했다. 정부가 경제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실제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지원이 훨씬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정책 입안자가 방향을 바꿔 복지 지원을 고령층과 중산층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에 이정표가 된 것이 "우리가 아는 복지 정책을 끝내겠다"라는 클린턴의 공약이었다. 연방 정부가 빈민 가구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매년 165억 달러를 주 정부에 분배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20년 이상이 흘렀지만 이 총액은 변하지 않았으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그 사이 3분의 1 이상 가치가 떨어진 셈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교육에서 강점을 잃어버렸다. 미국의 대학 교육비용은 현재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2010년대 한창 일할 시기에 접어든 미국인이 다른 11개 선진국 시민에 비해 대학 학위자일 가능성이 더 낮아진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와니스키가 세금 때문에 미국 경제가 질식할 지경이라고 경고한 지 40년이 흘렀다. 하지만 드러났다시피 보다 큰 손실을 안긴 건 부실한 세금이다. ”

“ 기업 집중에 대한 우려는 대공황으로 다시 높아졌다. 반독점 선전 활동의 일환으로 1904년에 개발된 모노폴리 보드 게임이 1930년대 새롭게 단장하고 일반 대중 앞에 선보이고 나서 큰 인기를 끌었다. 주석: Mary Pilon은 The Monopolists (New York: Bloomsbury, 2015)에서 이 게임을 둘러싸고 놀라우리만치 뒤얽힌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