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02. <경제학자의 시대>

“ 프리드먼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동 환율이 서서히 변화하리라고 예측했다. 여러 국가 경제 사이의 상대적인 힘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변화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투기자가 안정성에 기여 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투기자는 기본 경제 지표가 타당하다고 보증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되돌리면서 수익을 올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율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치솟거나 곤두박질쳤다. 경제학자는 이런 변동성을 옹호하며 이런저런 이론을 쥐어짜듯 내놓으면서 실질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피했다. 바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1985년 즈음 일일 통화 거래가 최고 1500억 달러에 달했다. 1995년 즈음에는 1조 2000억 달러였으며 2007년 즈음에는 3조 3000억 달러였다. 한 업계가 단박에 존재를 드러냈다. 산업기업을 위해 움직이는 통화 관리자, 그들 지시를 받는 은행가, 기회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투기꾼으로 이루어진 부문이었다. (……) 2015년 5월 세계 4대 은행이 장부상으로 이익을 냈지만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달러-유로 환율을 조작한 데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보험과 도박과 노골적인 도둑질, 이 모든 일이 새로운 체제의 대가였다. ”

“ 브레턴우즈 체제 시절 미국과 다른 주요 국가들은 세계 자본 이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어 환율 안정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미국은 1974년 그런 제한을 풀고 다른 나라도 미국을 뒤따르도록 권장했다. 레이건 감세의 여파와 연방 정부의 통화주의, 변동 환율과 금융 규제 완화로 달러는 오르고 오르더니 끝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수입품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미국 소비자에게는 횡재를, 미국 내 제조업체에게는 재앙을 안겼다. ”

“ 시티코프의 최고 책임자 월터 리스턴은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일이 가장 이상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달리 국가는 파산하지 않을 테니까"라며 수익성이 매우 높으면서도 안정성 역시 꽤 높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달러 가치가 치솟자 멕시코는 1982년 8월에 이자를 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다른 라틴 아메리카 나라도 하나둘 그 뒤를 따랐다. 연방 규제 기관이 나서서 이 빚은 훗날 갚을 가능성이 크다는 은행의 판단을 인정하며 시티코프와 몇몇 경쟁 은행을 살려냈다. 이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되풀이되는 어떤 양상의 초기 사례였다. 바로 사적 이익과 공적 구제였다. 한 대출 기관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대외 은행들은 돈을 벌려고 나갈 때에는 자유 시장을 따르고 돈을 잃겠다 싶으면 국가에 기댄다." ”

“ 2011년 연구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8년 사이 미국의 순고용에서 보인 증가분인 약 2730만 개 일자리는 대외 경쟁에서 보호 받는 부문에서 생겨났다. 그것은 특히 의료와 소매 부문에 집중해 있었다. ”

“ (……)미국이 대외 무역 증진에 애쓴 지 75년이 지났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정부는 낙오자에게 보상하는 데 거의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클리츠는 이 실패를 강경한 어조로 비판하며 내게 말했다. "말로야 늘 승자가 패자에 게 보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승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 누군가 영광의 정상에 올랐을 때 자신이 오른 사다리를 걷어차서 다른 이들이 뒤따라 오르지 못하도록 그 수단을 없애는 일은 매우 흔하면서도 영악한 술책이다 영국처럼 미국도 번영에 이른 자신들의 길을 다른 나나들이 따라오기를 바라지 않았다. (중략) 미국은 과테말라와 이란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전복되도록 도왔는데, 이들 나라가 미국식 자본주의에 크게 환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하준 교수님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을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