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02. <경제학자의 시대>

재미있게 읽으실 겁니다!

470쪽에 타이완 관료가 한국을 방문해서 정부 지원 연구소를 둘러봤다고 나오잖아요? 그 연구소가 바로 1966년에 서울 홍릉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한국 국가 연구소 역할을 맡고 있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랍니다. KIST는 1970년 3월 6일자 <사이언스>에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의 뉘앙스로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첨부). KIST의 설립자가 미국 유학 다녀온 금속공학자 최형섭 박사인데, 만약 9장의 케이스가 타이완이 아니라 한국이었다면 꼭 등장했을 과학자-관료죠.

이건 후문인데 2016년에 KIST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사이언스>에 당시 원장이 기고한 글이 실린 적도 있습니다. 뉘앙스는 '너희들은 다들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우리는 50년이 지나도 살아남았고 한국의 과학기술은 이렇게 발전했다' 이런 식의 글이요. :)

대만의 사례를 보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만의 발전에 가장 초석이 되었던 것이 토지개혁이라는 주장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승만 정권 아래서 그나마 토지개혁을 했던 것이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승만의 평가에 대해서는 요즘 ‘건국전쟁’이란 영화로 인해 더욱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삼천포로 빠지면 안되겠죠? ㅋㅋ

저자는 대만의 토지 재분재의 긍정적 효과로서 ‘두터운 소비자 기반 형성’과 ‘특권층 및 빈민층의 정치적 힘의 축소’를 언급했습니다. 결국 항아리 모양의 경제인구 구조를 형성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부의 창출 이후에 재분재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의미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비단 농업뿐만이 아니라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도 적용시키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만과는 달리 몇몇 재벌 기업에 의해 국가경제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소득재분배의 관점에 보았을 때 특권층과 빈민층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을까. 대만의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단순 비교는 어려웠는데… 여기서 방장이신 @YG 님께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 ‘낙수효과’라고 하는 것이 bullshit 이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언제 한번 들어본 것도 같은데… 아리까리…생각이 잘 나지 않아 책 GPT께 문의 드립니다. ^^

아… 카발란의 모기업이 바뀌벌레약 제조업체였다니… -_-;;

저도 그 대목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나중에 어딘가 술자리에서 써먹으려고 메모해뒀어요.

후주 p. 715. ‘정책 입안자로서 우리가 대만에서 한 일은 경제의 다양한 부분이 먼저 발걸음을 떼도록, 이어서 걷도록 도운 다음 자유롭게 놓아 준 것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2000년대 김대중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이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씨를 심고 싹을 돌 볼 수는 있지만 기업을 온전히 시장에 심지 못해 3년후 버블이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나서요…

‘대만과 한국이 정부 통제가 더 느슨했다면 성장 속도가 훨씬 빨랐을 것이라고 주장‘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수님들 @YG @장맥주 @소피아 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프리드먼의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부 이전의 세대는 가난을 숙명처럼 여기고 살았던 세대라서 누군가 큰 힘으로 이끌어주는 모멘텀이 없었다면 시작조차 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관성의 법칙과 같은 거죠. 멈추고 있는 것은 계속 멈추어 있고 싶은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강력한 국가 주도의 힘과 통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와, 아슬아슬한 발제를 하십니다. ^^ 저는 민주주의나 시장경제가 운용법을 제대로 익히기 어려운 매우 섬세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과 교육 수준이 절망적으로 낮고 정치적으로도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저개발국가에는 차라리 국제기구가 들어가서 몇 년간 신탁통치를 하면서 치안도 유지하고 인프라도 건설하고 교육 사업도 활발히 펼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야말로 위험한 생각을 가끔 해보기도 합니다. 조금 결은 다르고 제 기억도 정확치 않은데 또 다른 프리드먼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9.11 직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을 반대하면서 차라리 거기에 학교를 많이 세워주자고 했던 게 생각납니다. 모든 면에서 군사작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았을 제안이었다고 봅니다.

신탁통치하면서 치안유지+해외원조했던 대표적 예가 아프가니스탄이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십년 넘게 돈 퍼부은 미국이 두손 두발 다 든 이유가 탈레반도 탈레반이지만, 아프가니스탄 지도부의 부정부패 때문이었대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하다가 오바마 행정부때 부통령이었던 다혈질 바이든이 날아가서 만찬장에서 “니들 이따위로 할래? 이런 투로 벌컥 화를 낸 걸 다큐멘터리에서 봤어요. 그래서 2-3년 전에 욕 많이 먹으면서도 바이든이 예정대로 아프간에서 철군한 것도 (철군 약속은 트럼프가 했음에도) 부정부패에 넌더리 나서라고.. 현재도 여러 곳에서 비슷한 예가 많지 않을까요?

앗...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미국의 원조를 받는 친미 정권이었고 또 미군이 내내 주둔하고 있기는 했어도 미국이 신탁통치를 한 건 아니지 않았나요? 행정과 통치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스스로 한 것 아닌지요? 저는 코소보 전쟁 때 서방이 개입해서 이후 UN이 코소보를 관리하면서 정치 체제를 만들었던 거 같은 형태를 생각했었어요.

맞아요. 행정과 통치는 스스로 했으니 신탁통치는 아니고 (미국이 넌더리낸) 친미 정권이었습니다. 제가 “신탁통치”개념이 정확히 없네요..

그랬었군요.

저..저기, 저기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고수’라는 단어 뜻이 바뀌었거나 (그냥 아무 말 많이 하는 자?), 말씀하신 고수가 쌀국수에 첨가하는 고수가 (이것도 이상하다..) 아니라면, 저기에 제 아이디 태그는 잘못 들어간 듯 합니다. 제가 벽돌책 모임 4개월차인데 (헉, 벌써 4개월?) 4권의 책 분야 모두 정식으로 배운 적이 단 한번도 없고, 심지어 출판계도 몰라요. 11월에 따라읽기 시작할 때는 그나마 관심있는 역사 분야라 (아마추어 애호가 수준?) 엉겹결에 했는데, 12월 철학 분야 —> 모름, 1월 & 2월 경제학 분야 —> 진짜 진짜 문외한으로 힘겹게 따라가는 중입니다. 독자 포지션으로도 다독가 아니고 (아, 요즘엔 워낙 독서 인구가 줄어드니 한 달에 한 권이상 읽으면 다독가 취급받을 수도 있겠군요?), 그냥 꾸준히 읽는 무지렁이 독자일뿐인데, 고수라니, 고수라니, 고수라니요.. 잘못 태그하신거라 믿습니다. 앞에 태그하신 두 분은 고수 맞고요, 심지어 셀럽이신 분들.

저도 고수 전혀 아닙니다... ㅠ.ㅠ 문외한으로 힘겹게 따라가고 있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쌀국수 먹을 때 고수 듬뿍 넣어 먹기는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