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02. <경제학자의 시대>

“ 하지만 21세기 미국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모가 고소득일 가능성이 높다. 사회 이동의 문이 닫히고 있다. 그리고 시장이 주는 교훈은 대체로 같은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이롭지 않다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

“ 하르데는 TV에 나와서 아이슬란드 경제가 '국가 부도'로 끝날 수 있는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고는 정말 경보음 소리를 내며 이 말로 연설을 마쳤다. "신이시여! 아이슬란드를 굽어 살피소서!" 아이슬란드에서는 신을 자주 찾지 않는다. 특히 공인이 자구의 대안으로 찾는 일은 더욱 드물다. ”

“ 대만이 번영을 이루며 성공한 데에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새로 일군 부를 비교적 공평하게 분배했다는 점이다. 그런대 대만 정부는 이 결과를 재분배를 통해 이루지 않았다. 과세와 지출은 선진국 기준에서 보면 미미했다. 대신에 대만 정부는 소규모 자작농 사회를 건설하고 교육에 투자하여 국민 대다수가 재정적인 자본과 지적인 자본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 덕분에 국민은 윤택한 삶을 꾸릴 수 있었다. 경제 성장으로 불평등이 우선 늘어났다가 나중에 줄어든다는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의 주장은 유명하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불평등이 우선 줄어들고 나중에도 그 상태를 유지했다. ”

“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에 따르면 정부는 큰 위험이 따르는 연구에 자금을 대는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자원을 가졌다. 이와 달리 기업은 일단 진로가 명확해야 투자한다. 마추카토는 이렇게 썼다. "혁신이 추동하는 일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공공 부문은 뒷짐 지고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혁신을 일으키라고 요구하는 역할을 나서서 해야 한다." ”

“ 경제학자 앨버트 O. 허시먼Albert O. Hirschman은 1970년에 출간한 흥미로운 저서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Exit, Voice, and Loyalty》에서 이렇게 썼다. “상업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관계에 실망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선택이 있다. 떠나든가 불만을 제기하든가 말없이 참아내든가. 떠나기가 쉬울수록 실망한 사람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적어진다. 그리고 떠나기가 쉬울수록 그 사람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도 낮아진다. 예를 들어 부유한 학부모는 도심 학교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냥 교외로 이사 나간다. 미국은 이동이 더 낫다는 생각을 토대로 세운 나라다. ”

“ 정책 입안자가 20세기 중반의 은행 규제제도를 유지했다면 현 금융 위기 시대를 막을 수 있었다는 향수 어린 이야기는 근거가 없다. 이자율 상한을 비롯한 저 규제들은 폐지되기 전부터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산업에 맞춰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은 점은 명백한 잘못이었다. 금융 규제 기관은 공공연히 금융 규제를 무시했다. 그들은 시장 주체가 위법을 감시하고 재정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신념은 온갖 유형의 시장을 사랑하지만 특히 금융 시장에 각별한 애정을 쌓아 온 경제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신념을 순수하게 표현한 이론이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다. ”

“ 파생상품은 다른 가격의 변동에 거는 내기다. 최초라고 알려진 사례는 가장 오랜 문서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메소포타미아 농부들이 앞으로 수확할 곡물을 특정 가격에 팔겠다는 계약서가 그것이다. 현대적인 파생상품은 미국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처음 출현했다.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시카고에 들어선 선물시장이다. 이 곡물 계약은 보험의 형태로 시장에 나왔고, 이 때문에 농부는 추수를 앞두고 가격을 묶어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파생상품을 이용해 위험을 키울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투자자는 자신들이 소유하지 않은 곡물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 계약한 곡물을 자신들이 팔기로 한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으리라고 보고 내기를 걸 수 있다. ”

“ 신용 파생상품 시장은 드러났듯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신용스와프로 알려진 단일 파생상품의 가치가 1990년대초에는 말 그대로 0달러였지만 2007년에는 추산이지만 62조 달러로 치솟았다. 이 규모는 같은 해 세계 경제 산출량의 가치보다 컸다. ”

“ 금융 시장에서 일어난 가장 중대한 변화는 고객의 이해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은행가에게 있다는 가치관이 종말을 맞이했다는 점이다. 분명 은행가는 규제 완화 이전 시절에도 고객 돈을 터는 데 꽤 힘을 쏟았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사이 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그 일에 매진하면서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시티코프 전 회장인 존 리드의 주장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무역 회사와 상업 은행의 통합으로 인해 문화적으로 장기적 관계에 역점을 두던 태도가 단기 이익 실현에 초점을 두는 자세로 바뀌었다. 잘못된 행위에 따른 보상이 배로 뛰었는데도 당국은 놀라우리만치 화이트칼라가 저지른 범죄 행위의 처벌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