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02. <경제학자의 시대>

2005년 미국은 통신회사들이 더 이상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ᆢ 그 결과는 경쟁 없는 규제완화였다. ᆢ 같은 해인 2005년 영국은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프랑스 경제학자 장티롤의 연구에 기반하여 전화선을 임대하는 새로운 공식을 채택했다. 회선을 보유한 회사가 투자를 보상받을 수 있을만큼 높은 요금을 책정하되 경쟁사가 회선을 임차하도록 유도할 정도로 낮게 요금을 정하면 기본적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티롤이 내놓은 해법은 성공을 거두었다. ᆢ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인은 인터넷 접속에 비용을 더 지불하고 있다." 316p 인터넷 바꿀 때가 되었는데, 매번 다시 설치하는 랜선들을 옥상에서 보면 수거도 안해가고 중복되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좀 매번 깔지 말고 기지국 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공유하면 중복된 기능의 메가비용을 줄일 수 있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전에 했었는데 이렇게 답을 얻었네요^^

알뜰폰도 통신사들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을 임대해서 재판매하는 구조로 알고 있어요. ^^

@소피아 @장맥주 특히 3장이 그래요. 제가 보기엔 번역 문제도 있지만, 원문 자체가 아주 방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복잡한 논의를 짧게 정리하면서 생긴 부작용 같기도 해요. @소피아 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경제학 지식이 좀 더 뒷받침되었더라면 행간의 맥락을 훨씬 더 풍부하게 이해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앞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고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렸던 거예요.

사실 인플레이션을 놓고는 정말 복잡한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찰스 굿하트 등은 『인구 대역전』(생각의힘) 같은 책에서 『경제학자의 시대』에서 다루는 시기의 디플레이션은 연준, 경제학자의 통화 정책이 승리한 것이라기보다는 (동유럽과 중국의 세계 경제 편입 등에 따른) 전 세계적인 노동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이 오히려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구 구조와 경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는 통화 정책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대두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읽기에 만만하지는 않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제를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한창 팬데믹 시기에 경제학자 사이에서 한창 인플레이션을 놓고서 설왕설래가 심할 때 공부할 겸 읽었는데 인상적이었어요.

153쪽, 레이건이 월스트리트저널 논설위원에게 “(1970년대 초부터 친분이 있었던) 밀턴 프리드먼이 반대하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장을 보내는 장면에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가 참 중요하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한국 잠룡들에게 붙은 경제 과외교사들은 누구인지도 궁금해지네요.

[“실업률 상승과 경기 후퇴는 인플레이션을 가라앉히는데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그 대가는 치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157쪽, 영국 노먼 라몽 재무장관) [인플레이션을 뿌리 뽑으려는 노력은 종교적 현상이 되었다. (…)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은 하나같이 감탄해 마지않으며 실업보다 더 나쁘다고 결론 내렸다.] (161쪽) [정부가 효율성을 목표로 삼았다면 분명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여야 한다며 실업은 “어느 것보다 가장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64쪽, 앨런 블라인더 연준 부의장) 정도의 문제이겠고, 또 그 사회에 연금생활자나 임금생활자가 얼마나 있는지와도 관련이 되겠지만 저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업률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워낙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시대를 살아왔다 보니 생각이 그렇게 고정된 것일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60쪽, ‘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무너지지 않을 교수대를 만들 목적으로 브래시의 몸무게가 얼마인지 묻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조크가 서늘하네요.

위에 @장맥주 님이 던지신 질문에 묻어가는 질문을 저도 올려 봅니다. (먼저 포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마틴 루터 킹 말처럼 “실업은 심리적 살인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쪽이라, “1979년-1996년 사이 한 달(!) 평균 백만명이 실업자가 되었다“는 문장에서 무척 놀랐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는 위치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에 초민감한 것은 알겠는데, 제로 인플레이션에 근접할 정도로 강도높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20여년에 걸쳐 치를 일인가, 싶었습니다. (1) 그렇다면 영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니면서 (파운드를 기축통화급으로 취급하나?), 왜 대처 정부내내 그 시기의 미국과 비슷한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진행시켰는가? (밀턴 프리드먼 아래 우리는 하나? 위아더 월드라서?) (2) 애펠바움은 연준의장 볼커, 그린스펀 등을 피도 눈물도 없는 빌런처럼 몰고 가는 느낌인데 (사실 저는 그런 이분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구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연준 의장들은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 (단기적으로 실업이 발생할 지라도) 정말로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걸까? 있었다면, 근거가 있는 믿음이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라면, 실업은 단지 부수적 피해 (collateral damage)일 뿐이라고 생각한 건가?하는 의문도 들구요. (3) 애펠바움이 볼커와 그린스펀을 도매급으로 같은 레벨에서 비난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도 있었어요. 막 연준 의장이 된 볼커 앞에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란 절대절명의 문제가 있었고 카터 대통령은 약간 패닉 상태인 분위기던데, 그런 분위기에서 볼커가 나름 선전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진짜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고난 이후, 레이건-부시-클린턴 시절에 실업 문제에 대한 방어벽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만 집중한게 무리수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밀고 나간데 대한 명쾌한 이유를 모르니 답답하네요. (4) 클린턴 시절 연준의장 그린스펀 vs. 부의장 블라인더를 대비시켜 보여 주던데요. 블라인더는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은 정말 사소하다. 사회가 암에 걸렸다기보다는 감기를 호되게 앓는 것과 더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맞는 말인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정말 사소한 일인가? 하는 의문도 생기더군요. (5) 애펠바움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질문 자체에도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 말도 안되는 논리일까봐 올리기도 전에 부끄럽네요 (문외한은 외롭습니다) ^^ 3장 읽으면서 너무 많은 의문점들로 인해 머리에 쥐날 것 같아, 내가 미국 주식에 뛰어들어 서학개미가 되야 (돈이 걸렸으니 밤낮으로 미국 경제 공부) 이 모든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핫^^;;

이것저것 검색하면서 근본 없는 공부를 하게 되네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는 단기적으로만 가능하고(필립스곡선은 단기에서만 성립) 장기적으로는 결국 실업률은 원래대로 돌아오고 인플레이션만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다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실업률을 낮추려 하다가는 악순환이 발생해서 걷잡을 수 없게 되고요. https://joohyeon.com/210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인플레이션 상황은 아래 기사에 잘 정리돼 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1026/116156842/1 두 차례의 오일 쇼크 때문에 1970년대 내내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했고,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80년에는 13.5%까지 치솟았다고 하니(한국은 무려 28.7%!) 인플레 문제가 심각하기는 했을 거 같습니다. 저 역시 이 책 3장이 당시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실업의 고통을 주로 묘사하면서 인플레의 위험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다소 덜 묘사한 것 아닌가 싶어요.

원조 경알못의 (모두가 경알못임을 외쳐도 이 구역 경알못 원조는 나다!—> 맨큐 경제학을 들고 계신 분이 경알못을 자처하시면 안됩니다!!) 근본없는 질문에 대답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필립스 곡선의 심화편도 이렇게 알게 되네요. 무엇보다, 질문을 올리고 @장맥주 님 답변을 읽는 과정에서, 저의 답답함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책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시행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결과론), 저는 왜 그러한 정책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하는 ‘의사 결정 과정’을 궁금한 거였어요.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라 이러한 어긋남이 채워지지 않고 빈 공간으로 뜨게 되었구요.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이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작년에 수정안을 발표한 IRA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두고 설왕설래도 있길래,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는데 기초가 없으니 역부족이네요 ㅜㅜ 지난 50년간 미국 실업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를 궁금해서 찾아 보았어요. 저 그래프를 찬찬히 살펴보면 또, (애펠바움 주장에 대해) 의문점이 마구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제 4장으로 넘어 가렵니다. 좋은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꾸벅).

인플레이션을 놓고서는 훨씬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게 필요해 보여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대부분 특정한 시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글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정책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에 경제학자 박종현 선생님께서 <한겨레21> 973호(2013년 8월 12일)에 기고하신 글의 일부입니다. 박종현 선생님은 지난번 『사람을 위한 경제학』 함께 읽을 때, 『케인스 & 하이에크: 시장 경제를 위한 진실 게임』(김영사)의 저자로 한 번 언급했던 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케인스의 경제 사상을 토대로 공공선을 위한 경제학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모색하고 계시는 경제학자입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국회 입법연구관으로도 활동하셔서 현실 감각도 탁월한 분이세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장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메모해둔 걸 뒤적여서 찾아서 소개해드립니다. * 양적 완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경제학자들의 목소리가 본격화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다. 은행권의 준비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므로 이 돈이 대출을 통해 시중에 풀리면 그냥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우려하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떨어졌다. 은행권에 막대한 자금이 제공됐음에도 이 돈이 대출 등을 통해 가계나 기업에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이란 기본적으로 가계나 기업의 전반적인 씀씀이가 크게 늘어날 때 비로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왜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이처럼 자명한 사실을 놓친 것일까? 오늘날 (거시)경제 학계를 이끌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반대 흐름을 주도했던 학자들은 1970년대 이래 통화와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대가가 된 사람들이다. 1970년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가 만연한 반면, 금융 기관의 연쇄 도산 같은 사건은 원천적으로 봉쇄된 시대였다. 반면 이번의 금융 위기는 1970년대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친 이유는 1970년대의 경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연구를 오늘날 금융 위기의 상황에 기계적으로 대입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데올로기가 이들의 눈을 흐렸던 점도 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이란 기본적으로 화폐적 현상이며 만악의 근원”이라던 밀턴 프리드먼의 충실한 후예로,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뼛속 깊이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다. 따라서 돈을 찍어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은 직관적 차원에서 이미 이들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사회적 해악으로 간주됐을 터다. 이들은 또한 시장의 자율적 조정 능력을 신봉하는 반면, 정부나 중앙은행을 불신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주장에서 강조점은 중앙은행의 개입에 더 맞춰져 있었다. 그로 인해 양적 완화와 인플레이션 사이의 정교한 연결고리에 대한 천착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시장의 본성에 대한, 그리고 시장 속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인간의 행동 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런데 양적 완화에 반대했던 경제학자들 중에는 시장이 불완전하기에 정부의 경제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 이들은 정부 개입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현명하고도 신중하게 수행될 때만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이 진영에 속하는 대표적 학자인 존 테일러는 재정 적자가 지미 카터 대통령 때 확대됐다고 강변했으나, 재정 적자가 실제 커진 것은 로널드 레이건 때였다. 양적 완화의 성과를 민주당 정권이 챙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속내일 터이다. 양적 완화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또 다른 집단으로는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도 있다. 경제학자들이 주로 인플레이션 문제에 주목했다면, 이들은 저금리 문제를 부각시켰다. 세계적 채권 운용사인 핌코의 빌 그로스 같은 전문 투자자들에 따르면, 시장 논리상 미국의 엄청난 재정 적자로 인해 달러화 가치는 폭락하고 국채의 유통 수익률은 폭등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은 연준이 국채를 무차별 매입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게다. 그러나 금융 위기 이후 국채 금리가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연준의 양적 완화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특수한 여건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오늘날 저금리의 진정한 원인은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미래를 비관적으로 기대하는 데 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빚을 갚으려는 사람은 많은 반면, 새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빌리려는 사람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진 투자자들은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렸으며, 국채 금리는 이로 인해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던 것이다. 양적 완화에 대한 월가의 불만은 얼마 전부터 벤 버냉키 연준 의장에 대한 인신공격으로까지 확대됐다. 버냉키가 시장을 망쳤고 사회조직을 파괴했으며 서방 문명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노골적인 불만의 이면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월가의 투자자들 중에는 일종의 공매도나 풋옵션 등을 통해 달러화 약세와 국채 수익률 상승 쪽에 베팅을 한 세력이 존재한다. 이들은 시장이 계속 예상과 다른 쪽으로 움직임에 따라 큰 손실을 입었고 그 화풀이를 ‘버냉키 때리기’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신은 펀더멘털을 정확히 알았지만 연준의 반칙 때문에 게임에서 진 것이라는 자기 정당화도 있겠지만, 양적완화에 대한 계속적인 공격을 통해 연준의 정책 기조를 전환시키고 시장의 기대도 바꾸려는 투기꾼의 책략도 함께 있을 법하다. 양적 완화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양적 완화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가 가능할 듯싶다. 이 불만은 더 나은 정책 수단을 모색하거나 경제적 진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게 아니다. 그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지닌다. 그것들은 주류적 패러다임의 이론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전술적 공격이거나, 시장은 항상 옳고 정부는 언제나 위험하다는 선험적 가치판단에 따른 이념적 공세이거나,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얄팍한 계산이거나, 혹은 특정 정파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쟁의 도구인 셈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덮어놓고 안 좋은건 아니로군요~ 개인과 기업이 돈을 많이 쓸 때 발생하는 어떤 기운같은 것이랄까요? 주로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음식은 내가 먹고 돈은 네가 내는 짠돌이 폴 볼커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 무려 40년간 경기를 박살냈다고 저 kbs다큐에서 나오던데요. 문제가 인플레, 실업 이렇게 두 가지라면 아예 그 하나를 죽여서; 없애버리는 극악무도한 방법이 과연 얼마나 옳고 꼭 그랬어야만 했을까 싶었어요. & 연준이 돈을 찍어내어 양적완화로 경기를 잡는 것은 심지어 사회적 해악으로까지 간주되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과연;;)

이 책 정말 좋습니다. 특히 『사람을 위한 경제학』 함께 읽으면서 케인스에게 매력을 느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 사상가-철학자로서의 그의 중요한 통찰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내일에야 책이 온다니 좀 늦게 참여합니다. 이번에도 잘 따라가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