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02. <경제학자의 시대>

인플레이션을 놓고서는 훨씬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게 필요해 보여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대부분 특정한 시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글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정책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에 경제학자 박종현 선생님께서 <한겨레21> 973호(2013년 8월 12일)에 기고하신 글의 일부입니다. 박종현 선생님은 지난번 『사람을 위한 경제학』 함께 읽을 때, 『케인스 & 하이에크: 시장 경제를 위한 진실 게임』(김영사)의 저자로 한 번 언급했던 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케인스의 경제 사상을 토대로 공공선을 위한 경제학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모색하고 계시는 경제학자입니다.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국회 입법연구관으로도 활동하셔서 현실 감각도 탁월한 분이세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장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메모해둔 걸 뒤적여서 찾아서 소개해드립니다. * 양적 완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경제학자들의 목소리가 본격화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다. 은행권의 준비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므로 이 돈이 대출을 통해 시중에 풀리면 그냥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우려하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떨어졌다. 은행권에 막대한 자금이 제공됐음에도 이 돈이 대출 등을 통해 가계나 기업에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이란 기본적으로 가계나 기업의 전반적인 씀씀이가 크게 늘어날 때 비로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왜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이처럼 자명한 사실을 놓친 것일까? 오늘날 (거시)경제 학계를 이끌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반대 흐름을 주도했던 학자들은 1970년대 이래 통화와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대가가 된 사람들이다. 1970년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가 만연한 반면, 금융 기관의 연쇄 도산 같은 사건은 원천적으로 봉쇄된 시대였다. 반면 이번의 금융 위기는 1970년대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친 이유는 1970년대의 경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연구를 오늘날 금융 위기의 상황에 기계적으로 대입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데올로기가 이들의 눈을 흐렸던 점도 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이란 기본적으로 화폐적 현상이며 만악의 근원”이라던 밀턴 프리드먼의 충실한 후예로,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뼛속 깊이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다. 따라서 돈을 찍어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은 직관적 차원에서 이미 이들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사회적 해악으로 간주됐을 터다. 이들은 또한 시장의 자율적 조정 능력을 신봉하는 반면, 정부나 중앙은행을 불신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주장에서 강조점은 중앙은행의 개입에 더 맞춰져 있었다. 그로 인해 양적 완화와 인플레이션 사이의 정교한 연결고리에 대한 천착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시장의 본성에 대한, 그리고 시장 속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인간의 행동 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런데 양적 완화에 반대했던 경제학자들 중에는 시장이 불완전하기에 정부의 경제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 이들은 정부 개입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현명하고도 신중하게 수행될 때만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이 진영에 속하는 대표적 학자인 존 테일러는 재정 적자가 지미 카터 대통령 때 확대됐다고 강변했으나, 재정 적자가 실제 커진 것은 로널드 레이건 때였다. 양적 완화의 성과를 민주당 정권이 챙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속내일 터이다. 양적 완화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또 다른 집단으로는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도 있다. 경제학자들이 주로 인플레이션 문제에 주목했다면, 이들은 저금리 문제를 부각시켰다. 세계적 채권 운용사인 핌코의 빌 그로스 같은 전문 투자자들에 따르면, 시장 논리상 미국의 엄청난 재정 적자로 인해 달러화 가치는 폭락하고 국채의 유통 수익률은 폭등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은 연준이 국채를 무차별 매입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게다. 그러나 금융 위기 이후 국채 금리가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연준의 양적 완화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특수한 여건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오늘날 저금리의 진정한 원인은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미래를 비관적으로 기대하는 데 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빚을 갚으려는 사람은 많은 반면, 새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빌리려는 사람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진 투자자들은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렸으며, 국채 금리는 이로 인해 아주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던 것이다. 양적 완화에 대한 월가의 불만은 얼마 전부터 벤 버냉키 연준 의장에 대한 인신공격으로까지 확대됐다. 버냉키가 시장을 망쳤고 사회조직을 파괴했으며 서방 문명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노골적인 불만의 이면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월가의 투자자들 중에는 일종의 공매도나 풋옵션 등을 통해 달러화 약세와 국채 수익률 상승 쪽에 베팅을 한 세력이 존재한다. 이들은 시장이 계속 예상과 다른 쪽으로 움직임에 따라 큰 손실을 입었고 그 화풀이를 ‘버냉키 때리기’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신은 펀더멘털을 정확히 알았지만 연준의 반칙 때문에 게임에서 진 것이라는 자기 정당화도 있겠지만, 양적완화에 대한 계속적인 공격을 통해 연준의 정책 기조를 전환시키고 시장의 기대도 바꾸려는 투기꾼의 책략도 함께 있을 법하다. 양적 완화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양적 완화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가 가능할 듯싶다. 이 불만은 더 나은 정책 수단을 모색하거나 경제적 진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게 아니다. 그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지닌다. 그것들은 주류적 패러다임의 이론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전술적 공격이거나, 시장은 항상 옳고 정부는 언제나 위험하다는 선험적 가치판단에 따른 이념적 공세이거나,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얄팍한 계산이거나, 혹은 특정 정파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쟁의 도구인 셈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덮어놓고 안 좋은건 아니로군요~ 개인과 기업이 돈을 많이 쓸 때 발생하는 어떤 기운같은 것이랄까요? 주로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음식은 내가 먹고 돈은 네가 내는 짠돌이 폴 볼커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 무려 40년간 경기를 박살냈다고 저 kbs다큐에서 나오던데요. 문제가 인플레, 실업 이렇게 두 가지라면 아예 그 하나를 죽여서; 없애버리는 극악무도한 방법이 과연 얼마나 옳고 꼭 그랬어야만 했을까 싶었어요. & 연준이 돈을 찍어내어 양적완화로 경기를 잡는 것은 심지어 사회적 해악으로까지 간주되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과연;;)

이 책 정말 좋습니다. 특히 『사람을 위한 경제학』 함께 읽으면서 케인스에게 매력을 느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 사상가-철학자로서의 그의 중요한 통찰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내일에야 책이 온다니 좀 늦게 참여합니다. 이번에도 잘 따라가 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