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02. <경제학자의 시대>

“ 프리드먼이 거둔 승리는 개정판을 계속 내며 날개 돋칫 듯 팔린 새뮤얼슨의 경제학 교과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1955년 판에서 새뮤얼슨은 통화 정책이 부차적인 일이라는 케인스주의 시각을 강하게 피력했다. 1973년에 이르러서는 "재정 정책도 통화 정책도 모두 중요하다"라고 인정했다. 1995년 판에서는 이 전향을 마무리 지으며 독자에게 전했다. "재정 정책은 미국에서 더 이상 경제 안정 정책의 주된 도구가 아니다. 가까운 미리에 경제 안정 정책은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 통화주의 체제로 전환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바로 뉴질랜드였다. (……)노동당이 1984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새로 임명된 재무장관 로저 더글러스는 자유 시장 정책을 추진했다. (……) 그는 뉴질랜드달러를 변동 환율로 바꾸고 농업 보조금을 깎았으며, 1985년 최고 15퍼센트까지 오른 인플레이션을 내리려고 세계 곳곳에 보좌관을 파견하여 통화 정책에 대한 더 나은 접근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차세대 혁신 정책을 들고 돌아왔다.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해 본적이 없는 아주 새로운 정책이었다. 바로 물가 안정 목표제 였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했다. 중앙은행이 이자율이나 통화 공급량에 목표를 정해놓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인플레이션 그 자체에 목표를 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 1989년 12월 뉴질랜드는 물가 안정을 중앙은행의 유일한 책무라고 명시한 법을 통과시키며 1964년에 제정한 법을 폐지했다. 당시 특징이 잘 드러난 이 법은 중앙은행이 경제 성장, 고용, 사회 복지, 무역 증진을 비롯해 기나긴 목록을 채운 여러 목표를 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

“ 빌 클린턴이 1992년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비공식 구호가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였다. 1993년 1월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던 날 실업률이 7.3퍼센트였다. 클린턴은 열의를 불태우며 자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부양책을 쓰려 했다. 하지만 중도파 핵심 자문위원단이 새로 대통령에 당선된 클린턴에게 케인스주의 본성을 버리고 통화 정책을 믿어 보라고 설득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로버트 루빈 이었다. 전 골드만삭스 경영진으로 클린턴이 국가경제위원회라는 새로운 정책 전문점 수장으로 임명한 인물이었다. 루빈은 클린턴이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억제해 연방의 연간 적자를 줄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을 덜 빌리면 정부가 가용 자금에 대한 경쟁을 줄여 일반 대중과 기업이 더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또 정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여 연준이 이자율을 더 낮게 유지할 수 있다. 처음에 클린턴은 회의적이었다. "그 정책의 성공과 나의 재선 승리가 연준과 저 망할 채권 중개인들 손에 달렸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지만 클린턴은 빨리 배웠고 곧 거시경제 미니멀리즘의 재단 아래 머리를 조아렸다. ”

“ 1996년에 옐런은 유용한 연구를 제시하며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퍼센트 아래로 낮추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1퍼센트대로 낮춘 캐나다가 이미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연준 이사들이 보기에 옐런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

“ 1992년에서 2007년 사이 선진국의 평균 실업률이 7퍼센트였다. 1959년에서 1975년 사이 평균 실업률 3퍼센트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았다. 반면에 낮은 인플레이션이 가져온 이익은 주로 특권층 손아귀에 떨어졌다. 2007년 미국에서는 상위 10퍼센트 가구가 나라 전체 부의 71.6퍼센트를 소유했다. 노동자에게는 채찍을 휘두르고 대출 기관에는 당근을 먹이면서 통화 정책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단단히 일조했다. ”

“ 먼델의 주장에서 핵심은 감세 옹호론이었다. 먼델은 성장이 자연력이라면 세금은 코르크 마개라고 비유했다. 모두가 정부지원금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늘린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그런데 먼델은 공급도 늘린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낮은 과세율이 적용되는 수익을 쫓아 투자를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 감세로 연방 정부의 적자 역시 커진다. 그리고 적자는 정부가 통화를 발행하게 하여 인플레이션을 높이거나 민간 부문에서 돈을 빌려 오게 하여 이자율을 올린다는 게 일반적으로 갖는 두려움이다. 먼델은 미국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 돈을 빌려 올 수 있으면 두 문제를 다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볼로냐 회의에서 말했다. "그것이 미국의 예산 적자를 의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신경쓰겠습니까? 나중에 먼델은 이 쟁점을 거론한 한 친구에게 털어놓으면서 보다 핵심을 찌르는 표현으로 이 문제를 정리했다. "사우디가 자금을 댈 걸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