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발췌, 수정, 요약 내용입니다.

작은 미국, 대한민국 현재 한국은 미국의 복사판입니다. 한국 근대화 는 결국 서구화를 의미했고, 이때 서구화의 내용 은 미국화를 뜻했습니다. 서구화의 두 갈래 길 중 한국은 유럽화가 아닌 미국화를 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한국은 작은 미국입니다. 우선 한국의 거의 모든 제도는 미국식입니다. 엘리트 대학 시 스템과 과열된 입시 경쟁에서부터 엄청나게 비싼 학비와 과도한 사립대학체제까지 모두 미국 제도 와 관행을 그대로 따릅니다. 심지어 미국을 능가 하는 것도 많습니다. (사립대학의 비율이 87%, 대학의 학비는 1인당 소득 대비로 따져보면 미국 보다도 높으며, 살인적인 입시 경쟁도 마찬가지) 이런 특징들은 유럽 대학과는 무척 대비됩니다. 유럽의 대다수 나라에서는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 고, 대학 입학의 기회는 폭넓게 열려 있으며, 대부 분 국립대학이 고등교육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대학의 학비는 저렴하거나 무료입니다. 우리가 당 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미국식인 것 입니다. 유럽은 그에 대한 안티테제라고 할 수 있 고요. 정치 지형도 미국과 빼닮아 있습니다. 미국 은 보수양당제라고하는 아주 '예외적인' 정치 형 태를 가진 나라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보수정당이고, 진보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정권 교체가 되어도 사회적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 정치사상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이라고 평가받은 버락 오바마가 시행했었던 '오바마케어'의 실패입니다. 미국에 서는 높은 의료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도 받지 못 하고 죽거나, 치료를 받은 후 파산하는 일이 빈번 합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가 오바마케어였지요. 허나 의료개혁에 반대해 온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 령이 되면서 오바마케어는 거의 누더기가 되었고, 그 본래의 정신도 사라졌습니다. 이같이 미국은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조차 의료개혁 하나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수양당제의 왜 곡된 변형인 수구보수 과두 지배체제로 되어 있 으니까요. 보수양당제에서는 어느 정당이 집권한 다 해도 본질적인 사회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 다. 그러니 경제적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고용 불안, 사회적 차별 등의 문제는 풀리지 않고, 사회 복지 수준도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정권이 바뀌어 도 사회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의 정서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를 통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좌절감과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미국 과 한국에서 나타나는 낮은 투표율은 정치의 위 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치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이성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장치가 마비된 사회에서 그 많은 사회적 좌절과 절망을 해소해 주는 것은 종교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런 현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죠. 정치적 무능과 사회적 비참이 팽배한 현실에서 기독교가 국가를 통합하고 좌절을 위무하는 역할 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사실상 종교 국가에 가깝 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습 니다.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도 법전 위에다가 손 을 얹는 게 아니라 성서 위에 얹는 것은 매우 의미 심장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통치권은 법전이 아니라 성서에서 나온다는 뜻 이지요. 그 정도로 기독교는 미국을 움직이는 강 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에 서 기독교가 사회를 통합하는 힘이 없었다면 아 마도 그토록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내뿜는 원심 력을 버텨내지 못했을것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가 엄청난 세력을 얻은 이유도 미국과 다르지 않 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절망과 좌절 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 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놀라 울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기독교 선교사상 유례 가 없는 '선교의 기적'을 이룬 것은 한국인이 지 닌'종교적 심성' 보다는 한국 사회에 각인된 왜곡 된 정치사회적 구조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처럼 종교의 경우도 한국은 미국과 닮아 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 한국 사회의 미국화에 대해서 조희연 교수는 '과 잉 미국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총체적 미국화'라는 개념을 씁 니다. 한국의 문제는 '많이' 미국화된 것에 있다 기보단 '전면적으로' 미국화된 것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앞서 제도의 미국화에 대해 몇 가지 사 례를 들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의 미국화' 입니다. 한국인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미 국인에 가깝습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감수성, 욕망, 심지어 무의식까지도 거의 미국인의 그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은 미국인과 너무나 유사하고, 유럽인과 너무나 다릅니다. 한국인의 꿈은 미국인의 꿈과 같으며, 유럽인의 꿈과 다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영혼 의 미국화'라고 부릅니다. 한국이 미국화되었다는 것이 뭐가 문제냐, 미국이 야말로 선진국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 즉 세계적 표준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유럽의 지식인과 정치가들 사이에서 미국은 대체로 사회적 지옥으로 여겨집 니다. 미국은 실로 세계적 차원에서 보자면 표준 적인 국가라기보다는 예외적인 국가입니다. 우리 가 알고 있는 수많은 '상식'들이 국제적인 표준에 비추어보면 맞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은 대개 '미국식' 상식인거지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헬조선'이 됐느냐를 살펴볼 때, 우리가 미국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 객관적 관점 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가 시급하다 대한민국은 2019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나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른바 '30-50클럽'에 들어간 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대단한 나라가 아직도 남의 나라에 군사작전권을 내맡기 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75년, 한국전쟁 발발 70 년을 맞는 지금까지도 근대국가의 기본 원리인 민 족자결과 국민주권마저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형 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군사작전권을 맡겨놨다 고 하는 그 나라의 대통령은 수많은 정신의학자들 에 의해 '정신이상자'로 의심받던 사람이었죠. (트럼프..) 미국 상황도 기형적이기는 마찬가지입 니다. 극단적인 자유시장경제로 인해 세계에서 가 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고, 살아남기 위해 매일 무한 경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기선 연대도, 교감 도 이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승자독식의 싸늘한 논리만이 존재합니다. 이건 사회가 아니라 정글입 니다. 한국은 약육강식의 정글 자본주의 사회고, 시장이 인간을 잡아먹는 야수 자본주의 사회가 되 었습니다. 이 기형적인 국가, 이 부조리한 사회를 만든 것은 남한과 북한의 냉전체제입니다. 그러므 로 이러한 기형적이고 부조리한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냉전체제가 시급히 해소되어야합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 냉 전체제 극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기형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냉전체제와 그로 인한 분단체 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의 정전체제를 빠른 시일 안에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당장 통 일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적대하지 말아야 하 며, 교류도 활성화 해야 합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가운데 교류가 지속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입니다.

이제는 거울 앞에서 당당해집시다(에필로그) 1919년 타국에서 임시정부를 세운 이후 100년 이 지난 최근,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 니다. 식민 지배와 분단, 냉전과 내전, 군사 독재 라는 참혹한 역사의 질곡을 거치고도 이런 반듯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데 우리는 충분히 자긍심을 가 질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 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경험해선 안 되는 것은 전쟁입니다. 한반도에서 영원히 전 쟁 가능성을 불식시키는 것, 한반도에 영구 평화 를 정착시키는 것-이것이야말로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민주 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더듬어 보았고, 동시에 우리의 일상에서 민주주의가 여전히 아직도 멀 다는 사실도 짚어보았습니다.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이 민주주의자가 되지 않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리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민주 주의는 정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삼권분립과 대의민 주주의를 신봉한다고 다 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자는 어디서나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강한 자아'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 정치의 본질은 수구와 보수가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과두정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 과두 지배 세력과 미래 개혁세력의 사이에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지배해 온 수구- 보수 과두지배체제를 타파하지 못하는 한 한국 사회의 질적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50년 지각한 68혁명'의 현실을 눈 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지극히 취약한 여성 인 권과 페미니즘, '가면 쓴 민주주의'의 현실, 사회 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의 부족, 성 해방 의식과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 반권위주의 교육 의 부재 등 그 사례는 다 손꼽기도 어렵습니다. 68혁명의 부재로 인해 한국은 현대사에서 유례 가 없는 부조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소외, 자율, 탈물질주의, 반권위주의의 개념이 아직도 도착하 지 못한 사회, 페미니즘과 생태주의, 평화주의에 대한 감수성이 빈약한 사회, 군사 문화가 생활 구 석구석에 배어 있는 병영사회가 된 것입니다. 68혁명은 세계 어디에서나 해방의 시작을 알렸지 만, 한국에서만은 억압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제라도 이 뒤집힌 역사를 바로잡아 68혁명이 꿈꾸던 사회,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헬조선을 넘어 서야 합니다. 86세대의 실패는 이 세대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 지금이 86세대에 게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재벌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검찰개혁, 사법개 혁을 결연히 감행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후세대에게 '지옥'을 넘겨 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86세대에게 남겨진 마지막 시대적 소명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여러 시각에서 새롭게 성찰해 보고, 좋은 통일의 모습 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통일 문제를 자신의 삶과 가까이 있는 문제로 인식해 주길 바랍니다. 분단으로 인해 '나' 의 성격 구조가 왜곡되고, 한국 사회가 기형화 되 고, 한국이라는 국가가 불구화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장 통일이 되지 않더 라도 분단체제만큼은 하루속히 해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족 이성'의 관점에 서는 것입니다. 냉전의 광기에서 벗어나는 것, 강대국의 대리인 구실에서 탈피하는 것, 진영 논리보다 민족의 현실을 중시하는 것, 이것이 민 족 이성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냉 전의 광기에 눈먼 기나긴 적대의 시대를 마감하 고, 민족 이성에 눈뜬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서도 독자노선을 걸어 온 독일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브란 트 총리의 '동방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 에도 독일은 줄곧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슈 뢰더 총리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서 '독일의 길'을 선언했고,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하며 '유럽의 길'을 선언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분명하게 '한국의 길'을 선언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 동아시아 평화, 세계 평화로 이어지는 길이며, 인권과 정의, 인류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한국인의 높은 정치 의식을 믿고 미국을 상대해야 합니다.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당당하게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야 합니다. 우리 가 독립변수로서 움직여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도 온전히 굴러갈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보다 담대하게 통일 문제에 임하고, 보다 용기 있게 미국을 상대해야 합니다.

2022. 7. 15. 덧붙임 글. 이 책을 처음 다루기로 결정했을 때.. 해당 내용들을 강의로 평소 꽤 오랜 시간을 들여가며 들어왔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가 주는 내용은 강연에서 주는 내용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물론 강연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의 디테일까지 느낄 수는 없었지만.. 내용의 디테일이 다름을 느꼈어요. 지금은.. 책을 읽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영상과 텍스트 중 한쪽이 더 좋다고 말할 마음은 없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분명하니까요. 다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김 누리 교수님 강의는 왜 그리 시간이 유독 긴지를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비판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었지만.. 그동안 만족할만한 비판의식을 지녔다고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번 기회를 통해 조금은 비판의식이 성장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김 누리 교수님을 유튜브로 접했을 당시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저런 말을.. (민감한 내용들) 저정도의 수위로.. (빨간 맛으론 부족..) 논리정연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책은 다른 책들과 달리 조금 더 길게 다뤄봤습니다.

저는 가끔.. 김누리 교수님이 교육부 장관인 대한민국을 상상하곤 합니다. 이 분 정도는 되야.. 뒤집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