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의료』 함께 읽기.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 그런데 의사들도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난단다. 억울하다고 한다. 범죄자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닌데, 왜 이토록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한다. 의사들은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걸까? ”

“ 한국의 의료는 '땜질식 처방'으로 연명해 온 거였다.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라는 삼박자 원칙으로 건조된 한국의 의료는 어지간한 불화와 분쟁에도 끄떡하지 않은 채 태생적 관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그 관성이 '성공의 신화'를 낳았다는 철지난 믿음에 의거해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구체제의 위용을 늠름하게 뽐내고 있다. 의료 환경은 이미 천지 개벽할 정도로 바뀌었음에도 말이다. 그것을 우리는 '성공의 위기'라고 부른다. ”

“ 13년 동안 한국의 의료는 '땜질식 처방'으로 연명해 온 거였다. 저보험-저수가-저급여라는 삼박자 원칙으로 건조된 한국의 의료는 어지간한 불화와 분쟁에도 끄떡하지 않을 채 태생적 관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

“ 의료가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한국의료의 특징은 의료의 본질적 특성에 한국인 및 한국 문화의 특성이 더해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약의 비중이 유난히 높다는 것인데, (중략)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

“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을 전파한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알렌의 다음 글은 과거로부터 전해 오는 우리 의료문화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조선 사람들은 병이 낫지 않으면 약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르는 것 같았다. 더구나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 ”

“ 다시 말하지만 의료는 문화다. (중략) 의료에 관련된 논쟁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흔히 전후 맥락을 무시한 채 외국의 단편적인 사례들을 거론하며 자신의 주장을 늘어놓기도 한다. 하지만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몇몇 나라가 채택하여 성공했다거나 실패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거의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

“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응급의료체계의 정비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당장 시급한 과제만 해결하기에도 힘이 부쳤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렵게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한다고 해도 그것은 주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비용이었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의 인건비는 병원들이 알아서 충당해야 하는 식이었다. ”

“ 물론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가벼운 증상이 곧 닥칠 심각한 질병의 전조 증상인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응급실을 단순히 '야간 외래'로 여기는 환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

“ 수년 전부터 국내의 몇몇 병원들이 'JCI 인증'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이 JCI 인증의 의미를 '의료 기술이 뛰어난 병원'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JCI 인증이 의미하는 바는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진 병원' 이라는 뜻이다. ”

“ 진료비 지불제도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점차 포괄수과제와 같은 '묶음지불'방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며 그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중략)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정부와 의료계와 일반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또한 다른 불합리한 의료제도들은 그대로 둔 채 진료비 지불제도만 변경해서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 ”

“ 일부 선진국이 침구사 등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의료 인프라가 매우 빈약한 중국이 중의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을 뿐, 우리의 한의사에 비견될 만한 자격이나 면허 규정을 가진 나라는 전무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물리학이 하나이고 화학이 하나이고 수학이 하나인 것처럼, 의학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

“ 최근 의대 입학정원의 증감에 대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폭 혹은 소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동결하거나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내세우지만, 워낙 많은 변수들이 혼재해 있어서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사실 어느 주장이 옳은 것인지를 지금 판가름할 방법은 없다. 상당히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당시의 판단을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20년 후, 지금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무척 대항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상당히 큰 부작용을 오랫동안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특히 풀기가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