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의료』 함께 읽기.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 영국에서도 보건의료와 관련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적지 않은 한국의 의사들이 국민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의료제도를 가리켜 ‘사회주의적 의료’라고 부른다. 외국에서도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대해 같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제도는 ‘사회화된 보험’으로 사회주의적 의료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캐나다와 유럽 국가의 의사들 대부분도 직접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민간병원에서 일한다.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영국만 실제로 정부가 병원을 운영하고 정부가 의사들을 고용하는, 사회주의적 의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 우리 의료제도는 애초에 불완전한 상태로 출발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일단 시작했고, 시작과 동시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 의약분업의 실시 직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 의약분업을 실시하자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선 시행, 후 보완’을 외쳤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

“ 하지만 의사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외부의 힘이 의사들을 강제로 변화시키려 할 때는 특히 저항을 보인다. 변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수긍할 수 없을 때에는 더욱 그렇고, 그 변화가 의사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더더욱 그렇다. 불합리해 보이는 제도를 정부가 강요할 때, 의사들은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저항히 않더라도 정부의 강요를 회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존재하는 곳이 의료분야다. 그리고 잘못 디자인된 제도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의사들의 행태변화는 의료문화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 ”

“ 유럽 선진국들에서 병원은 그 연원자체가 일종의 사회안전망이었고, 비슷한 이유로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의료보험제도 역시 일찍부터 발달했던 것이다. 그러나 1950~60년대의 한국에서는 서민들을 위해 병원을 지어 줄 주체가 거의 없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가하게 병원이나 짓고 운영할 경제적 여유가 나라 전체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술을 갖고 있었던 의사들이 스스로 자본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규모를 키워간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

“ 정부의 관점에서도 나쁠 것이 없었다. 비교적 단기간 내에 기본적인 의료보장 체계를 완성한 것만 해도 기쁜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큰 재원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만족스러웠다. ”

“ 환자의 증가를 초래한 매우 중요한 다른 이유는 의사들이 국민의 의료 이용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킨 측면이다. (중략) 이는 앞에서 살펴본 행위별수가제라는 의료비 지불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