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의료』 함께 읽기.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제가 책을 구하진 못해서 꼽아주신 글을 읽고 생각을 나눠봤을 땐,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가 근거가 되어서 이어지는 내용이 답답하기도 하고 아쉬웠어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치료와 처방을 받는데 왜 전문가들의 견해로 바탕이 되어야만 할까.. 언어와 힘이 부족한 치료받을 당사자들은 통계에서 자꾸 생략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통계에도 저는 배제되어있는 것 같고, 시골 보건소에 오지 않을 거라는 마지막 문장에도 속이 상하네요. 결국 안 갈거라고 못 박고 거칠게 표현하자면 협박(과장된 표현이라고 느끼실 수 있겠어요. 시골에 사는 제가 느낀 부분이고요. 다른 표현을 고민했으나 대체가 되지 않네요.)하는 듯했습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이 아닌, 수도권에서 대체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단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거리감이 드네요.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들을 올린거니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 뒤 맥락이 많이 생략되어 있고요.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건 의료제도, 건강보험제도가 박리다매를 해야 의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도덕적 헤이 이런게 아니라 제도가 그렇습니다. 사회보험 성격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의료 이용량을 제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 문턱을 많이 높여 놓는다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건보재정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의료이용량을 제한하는 쪽으로 개혁을 하려고 한들 표를 잃기 딱 좋기 때문에 어느 정치세력도 그걸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먼저 개선되지 않으면 의사수가 늘어나도 의사들은 살 길을 찾아서 서울, 수도권에서 박리다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굳이 시골 보건소, 시골 의원에 가서 근무할 유인이 크지 않겠죠. 제가 이해한 저 문장은 그렇습니다. ‘그들’이라는게 국민이 아닌 의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정책 입안자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은 정말 쉽지않고, 표를 엄청나게 잃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제도는 덕지덕지 누더기가 되고, 전문가들을 때려잡아서 국민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거겠지요. (포퓰리즘의 여러가지 정의 중 반엘리트주의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기적이고 돈을 밝히고 지방에 가서 살기 싫어하는 의사는 많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이고요. 그런데 그 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2000명(65%)를 늘리는 것은 급격하게 라고 봐도 무리없지 않을까? 두 배 된거는 아니니 괜찮은걸까?

병원을 학교로 바꾸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많은 사립학교들이 넘쳐나고, 공립학교의 비율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공공병원이 아니라 사립(?) 병원입니다. 소위 빅5라고 하는 병원 중 공공병원은 단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공공병원도 독립법인입니다. 대부분도 아니고 모든 사립병원의 주된 수입원은 건강보험 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