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왜 망하지 않았나(단락제목)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을 처음 도입할 때 채택했던 모델은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라는 말로 간단히 정리될 수 있다.
『개념의료 -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p172, 박재영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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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료』 함께 읽기.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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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관점에서도 나쁠 것이 없었다. 비교적 단기간 내에 기본적인 의료보장 체계를 완성한 것만 해도 기쁜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큰 재원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만족스러웠다. ”
『개념의료 -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p176, 박재영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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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장은 왜 망하지 않았을까? 아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따문인데,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첫째, 환자가 대단히 많이 늘었다.
『개념의료 -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p178, 박재영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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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증가를 초래한 매우 중요한 다른 이유는 의사들이 국민의 의료 이용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킨 측면이다. (중략) 이는 앞에서 살펴본 행위별수가제라는 의료비 지불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개념의료 -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p179, 박재영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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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위 ‘비급여’ 항목이 점점 늘어났다.
『개념의료 -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p179, 박재영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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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의약품 유통 마진이라는 부대 수입이 존재했다
『개념의료 -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p182, 박재영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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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셋째 이유는 2000년 의약분업 도입이후 사라졌다. 하지만 환자 수는 더더더 늘었고, 비급여 항목도 더더더 늘었다. 그래서 병원은 망하지 않았다.
제6장 의 제목은 ‘의료대란의 본질 이해하기’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대란은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및 약사법 개정이 촉발한 의료대란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2024년 의료대란도 2000년 의료대란 만큼이나 길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 사람들이 상처받고 겨우겨우 땜질해서 봉합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아프고 힘 없는 국민들이겠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훗날 의료대란으로 불릴까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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