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떡밥 물자면 (저는 접대 차 낮술로 맥주 두잔을 마셨네요;) (1) + (3) (4)입니다.
왜냐하면, @오구오구 님 말씀처럼 특정한 조현병 환자가 경험하는 세상이 다른 사람과 다르고 그 왜곡 상태에서 살해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건 당연히 (3) 치료와 (4)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3)과 (4)를 초래한 개인의 책임이 없지 않고 거기에다 저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형법 체계의 밑에 깔려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응분의 대가 논리까지 염두에 두면 (1)도 필요해 보여요.
(1) 없는 (3), (4)는 개인의 책임 + 응분의 대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3), (4) 없는 (1)은 인권, 회복 등을 염두에 둘 때 말도 안 되는 일이니 (1) + (3) (4)입니다. 형벌의 응분의 대가를 둘러싼 쟁점은 아래 책을 읽고 자극을 받았습니다.

못 말리게 시끄럽고, 참을 수 없이 웃긴 철학책 -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우리가 철학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 오히려 엉뚱하고 대담할수록 철학은 더욱 재미있어진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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