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웠던 부분은 영국의 벤처기업의 경우 유지관리가 쉬운 저가의 접이식 모델을 개발했다. 가량의 전기가 필요 없고 조작도 쉬운 산모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 "보건의료 서비스의 불평등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p161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많은 부모와 아기들을 조금 더 많이 살리기 위해 끝없는 연구와 개발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책 증정] <재생산 유토피아> 읽고 나누는 Beyond Bookclub 8기
D-29
우리는 건강 불펑등 문제에 대한 해법이 기술적 진보가 아닌 사회적 변화임을 안다
『재생산 유토피아 - 인공자궁과 출생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정치적·윤리적·법적 질문』 159, 클레어 혼 지음, 안은미 옮김, 김선혜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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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임신중지의 해법 ■■■■
● 함께 읽기 기간 :7월 31일(수) ~ 8월 3일(토)
7월 중순부터 시작한 비욘드 북클럽 8기가 어느덧 8월을 함께 맞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무더위로 모두가 지친 가운데 여러분의 휴가 계획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진도가 늦으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따라와 주세요. 아직 열흘 넘는 시간이 남았어요. 그럼, 앞으로의 4일은 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제로 지정된 대화
5-1.5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어느 대목이었나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어떤 것이었나요?
텍사스 심장박동법이 최근에 미국에서 시행된 사실이 인상깊었습니다. 선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미국에서도 임신중지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로 인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은 연방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인정된 임신중지를 거의 접근하지 못한도록 했다. 즉 임신 중지도 돈의 유무에 따라 선택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5-1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 제재가 백인 우월주의와 여성 혐오주의로 주도되었다는 점, 부유한 백인의 출산율 감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신중지를 범죄화하여 재생산 관련 돌봄은 남성 의사들의 통제권에 상류층 여성들는 엄마와 아내 역할의 강화라는 결과를 도출햇다는 점에서 사회문제 및 변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뒤로 갈수록 내용이 더 현실적이고 복잡해지더군요. 산모와 태아에 대한 상충적인 관계에 대한 견해에 따라 주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태아를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 또한 언제부터 하나의 존재로 볼 것인가하는 문제도 포함되구요.
저도 미국에서도 제대로된 임신 중지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거 같습니다
미국 선거 쟁점으로 몇 번 본 것 같았던 ‘로우 대 웨이드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로우 판결이 임신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사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 국가의 간섭 없이 임신을 지속하거나 지속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영역으로 만든 중요한 판결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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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문장을 적어주세요. (입력창 하단의 문장수집 기능을 이용해 공유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은 재생산에 관련된 선택권을 지지하는 단호하고 명쾌한 판결은 아니었다.
『재생산 유토피아 - 인공자궁과 출생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정치적·윤리적·법적 질문』 p172, 클레어 혼 지음, 안은미 옮김, 김선혜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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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신중지 '논쟁'은 더 이상 임신중지로 낙인찍지 않는 곳에 이르러서야 끝날 것이다.
『재생산 유토피아 - 인공자궁과 출생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정치적·윤리적·법적 질문』 p. 184, 클레어 혼 지음, 안은미 옮김, 김선혜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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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지가 불법이거나 거의 불법이나 마찬가지인 곳에서는 자살 또는 부주의로 태아를 죽일 수 있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해 임신한 사람들이 사망했다. 이런 죽음은 예방할 수 있는 일이다. ”
『재생산 유토피아 - 인공자궁과 출생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정치적·윤리적·법적 질문』 179, 클레어 혼 지음, 안은미 옮김, 김선혜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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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체외발생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너는 부모가 임신중지를 하려다 강요에 의해 인공자궁으로 옮긴 아기였기 때문에 부모가 없다고 설명하겠는가?
『재생산 유토피아 - 인공자궁과 출생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정치적·윤리적·법적 질문』 p. 195, 클레어 혼 지음, 안은미 옮김, 김선혜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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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인공자궁에서 자란 아기의 법적 부모가 될까? 공동 육아라는 흥미로운 가능성이 인공자궁으로 열릴까? 체외발생으로 태어난 아기가 국가의 재산이 될 위험성은 없을까?
『재생산 유토피아 - 인공자궁과 출생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정치적·윤리적·법적 질문』 p.165, 클레어 혼 지음, 안은미 옮김, 김선혜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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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에 대한 법적 권리는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 즉 권리에 의미가 있으려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원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재생산 유토피아 - 인공자궁과 출생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정치적·윤리적·법적 질문』 p.209, 클레어 혼 지음, 안은미 옮김, 김선혜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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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자궁이 임신중지를 대체할 것이라는 태평한 주장에서 감정이 복받치는 이 같은 질문들이 자주 빠져 있다는 사실은,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저자들이 아기를 임신하고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나타낸다. 이들은 임신을 이어 나갈지 결정해야할 때 무엇을 고려하게 되는지에 너무나 관심이 없다. ”
『재생산 유토피아 - 인공자궁과 출생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정치적·윤리적·법적 질문』 p.193, 클레어 혼 지음, 안은미 옮김, 김선혜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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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산과 관련된 삶을 통치하는 법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대신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로 취급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지역과 문화에 적합한 안전한 임신 종결 방식에 접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임신중지를 인정하는 곳에서만이 부모가 원해서 낳은 미숙아를 돕기 위해 설계된 인공자궁 같은 기술이 재생산권을 위협할 일은 없을 것이다. ”
『재생산 유토피아 - 인공자궁과 출생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정치적·윤리적·법적 질문』 p.206, 클레어 혼 지음, 안은미 옮김, 김선혜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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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장 깊이 읽기
5장에는 임신중지와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인 ‘로우 대 웨이드 판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2년 전인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이 결정을 공식 폐기했고,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는 미국 정치권에서 격론이 벌어지는 이슈입니다.
임신중지권을 둘러싼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한국의 상황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죄는 헌법에 맞지 않으니 2020년 말까지 국회에서 형법을 개정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5년이 지난 2024년 현재까지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법무부는 지난달 “낙태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개정의 방향 이나 구체적 내용,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모자보건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만 밝혔습니다.
https://www.moj.go.kr/moj/222/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zJTJGNTg0NDg0JTJGYXJ0Y2xWaWV3LmRvJTNG
한국에서 현재 임신중지는 불법이 아닐 뿐, 아무런 규정이 없어 건강보험 적용은커녕 기초적인 관련 정보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내밀한 몸의 문제인 임신중지는 어떻게 해서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민감한 정치적 이슈가 되었을까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글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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