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2. <더 나은 세상> 읽고 답해요

D-29
국가나 지자체 정부에게 범죄 예방은 친절함과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리처드 레이어드 교수가 《행복의 함정(Happiness)》에서 강조했듯이 친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비교적 쉽고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가?
더 나은 세상 - 우리 미래를 가치 있게 만드는 83가지 질문, 2018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도서 피터 싱어 지음, 박세연 옮김
내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윤리와 진실에 관심 있는 인간으로 바라보고 대화를 관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략) 나 역시 스피라처럼 대화의 의지를 관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때로는 이런 시도조차 거절당할 수도 있다. 대화가 시작돼도 논의가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대화를 시작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확고한 윤리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대화가 중단되고 갈등만 남더라도 우리는 윤리적 기준을 따라가야 한다. 최대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옳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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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홀로코스트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데이비드 어빙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는다(이후 그는 입장을 바꿔 자신의 판단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나는 오스트리아를 비롯하여 전세계에서 나치의 망령이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지한다. 하지만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인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진실에 다가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홀로코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는 광신자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우리 사회는 투옥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아마도 객관적인 증거와 논쟁을 통해 부정할 수 없는 주장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을 잡아들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통적인 옹호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다. “어떤 주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자주, 자유롭게 이뤄지지 못할 때 이는 살아 있는 진실이 아니라 죽어 있는 원칙으로 변질될 것이다.” 홀로코스트는 살아 있는 진실로 남아야 하며 나치의 잔악한 행위를 의심하는 자들이 이와 관련된 증거에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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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대선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정직함을 기준으로 앨 고어 대신 부시를 선택했다. 정직함을 후보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던 유권자 중 80퍼센트가 부시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백악관 섹스 스캔들을 무마하기 위해 빌 클린턴이 했던 거짓말에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다. 클린턴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그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이 수천 미국인의 목숨을 요구한 전쟁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정직함에 대한 부시의 지나치게 기계적인 해석은 더 중대한 부정직함을 숨기고 있었고, 결국 도덕적인 차원에서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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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자발적인 선택에 맡길 때 한 사람의 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은 극단적으로 낮다. 투표장을 찾아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투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합리적인 차원에서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런 이유로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소수의 인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대다수의 국민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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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가 정권을 결정할 위험을 막고자 한다면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 자신의 표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유권자들이 무임승차자가 되고픈 유혹에 직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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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스탈린 치하의 공산주의는 평등주의 이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들은 소수에게 절대 권력을 집중시켰고 다수의 권리를 부정했다. 스탈린을 옹호하는 자들은 그가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구제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수백만 명을 죽이거나 강제 수용소에 보내지 않고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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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스탈린은 소련을 승전국이자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었다. 반면 히틀러는 자신의 조국이 와해되고 외세에 점령당해서 내부적으로 분열되도록 만들었다. 사람들은 종종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정권을 세웠던 영웅을 존경한다. 이러한 이유로 베를린 사람들은 히틀러를 부정하는 반면 모스크바 사람들은 스탈린을 여전히 받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대량 학살자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에 불과하다.
더 나은 세상 - 우리 미래를 가치 있게 만드는 83가지 질문, 2018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도서 피터 싱어 지음, 박세연 옮김
많은 활동가가 기업의 동물 실험을 고문을 자행하는 사디스트의 이미지로 묘사했다. 스피라는 ‘우리는 성인이고 너희는 악당이다.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 회초리로 벌할 것이다’라는 식의 말은 대기업들을 설득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스피라는 자신이 대상으로 삼은 기업 역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윤리적으로 보다 정당한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했다. 결국 레블론(Revlon), 에이본(Avon), 브리스톨마이어스(Bristol-Myers) 등 화장품 기업이 새로운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화장품 기업의 동물 실험 중단으로 이어졌다.
더 나은 세상 - 우리 미래를 가치 있게 만드는 83가지 질문, 2018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도서 피터 싱어 지음, 박세연 옮김
부를 축적하는 것은 힘든 시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오늘날 부의 축적은 그 자체로 중요한 목표이자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사람들이 일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됐다. 이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돈 버는 행위로부터 삶의 가치를 찾는다.
화제로 지정된 대화
D-3. 55번째 꼭지 <소수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해도 되는가>에서는 투표의무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피터 싱어의 고향인 호주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투표의무화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아니, 투표의무화가 꼭 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투표의무화에 대한 찬반 의견은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작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엉뚱하고 참신한 생각들도 좋습니다.
D-3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행동을 옮김으로써 생기는 이득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복권을 나눠주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국가시설을 이용할 때 입장료를 할인받는 소소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립 박물관, 고궁, KTX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입장료를 할인해준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투표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치에 관심갖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자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소식들이 먼저 보이고 그로 인해 피로감이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정치에 관심을 끄게 되고, 선거 참여에 무감각해 진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끄면 끌수록 더욱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소식들이 달려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떠나간 관심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언론이 재미있고, 그것이 삶에 더 도움이 된다고 느껴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선거일은 그저 휴일처럼 느껴지고는 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가 우리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재미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 지방의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지불하면 지역 상품권을 주는 것처럼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같은 것이 제공이 된다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은 같습니다.
투표한 사람만 선거일에 쉬게 하면 좋겠어요. 투표하지 않은 사람은 연차 하루 소진 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월급에서 삭감하는 거죠. 선거일은 법적공휴일이니까 하루 일당의 1.5배가 월급에서 빠지겠네요. 투표 확인증을 회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면, 투표율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투표의무화 도입은 찬성합니다만 이로 인해 선관위 및 정부에서 행정처리를 위해 너무 많은 인력과 재정이 소모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투표 했을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원하는 인센티브라면, 커피쿠폰 아니면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어떨까요? (순전히 제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저도 투표하지 않으면서 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늘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이를 증빙한 사람만 휴일을 인정판다는 것도 정말 의미없는 행정 낭비일 것 같구요 중고등학교때 열심히 배운 참정권을 실천하지 않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효표라도 기꺼이 가서 투표를 하는 것 부터가 작은 시작일텐데요. 어떤 당근과 채찍이 통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호주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과 사유서를 묻는 정도의 노력이라면 저희도 투표한사람에게 증빙서류를QR형태로 발급해 휴일을 인정 받는 정도의 시도는 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D-3 호주의 투표 의무화는 신선했습니다. 사람들 스스로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좋겠지만 작은 벌칙으로 중요한 투표를 실천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저조하고 지역별로 두드러진 정당색의 변화가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의무투표로 참여 자제가 높아지면 국가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거란 생각이 듭니다.
투표의무제 찬성이요.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좀 너무한거 같네요. 아니면 투표한 사람들에게는 쌤 한달이용권을 주는 겁니다. 안하고는 못배긴다.
D-3 투표의무화에 찬성합니다. 주변에서도 투표를 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제 또래 청년들요. 투표에서 멀어질수록 정치에도 멀어지고 정치와 삶이 별개라고 생각하고 그냥 눈앞에 놓인 것들에만 급급해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치는 너무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정치와 삶이 별개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제가 속해 있는 집단인 제 또래들이 투표를 안 할 땐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고요. 이건 자발적 선택으로 둬서 해결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투표한 사람들만 휴일에 쉴 수 있는 거나, 호주에서처럼 소액의 벌금을 물게 하거나 하면 투표와 정치에 관심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투표 참가자들에게 복권을 나눠주잔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ㅎㅎ! 내가 투표를 했고, 세상이 공리주의적으로 조금은 나아진다는 효용성을 느껴야 투표를 하게 될 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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