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3. <좋은 불평등> 읽고 답해요

중국경제의 부상 이후, 한국경제에서 불평등과 수출, 성장, 투자, 고용은 서로 연동되어 작동했다. 만일 불평등은 나쁜 것이고 수출, 성장, 투자, 고용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쁜 일과 좋은 일이 공존했다.

불평등 관점에서 볼 때, 1997년 외환위기 충격과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경제 불평등에 미친 충격은 거의 같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실천의 실패 이전에 '이론의 실패'였다.

@Gabriel / 오~ 이 문장을 발견하셨군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실천의 실패 이전에 '이론의 실패'였다.>>.. 어쩌면 저는 이 한 줄을 쓰기 위해서 6년의 인생을 온전히 꼴아박아서 <좋은 불평등>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실천의 실패 이전에 '이론의 실패'였다.

@하느리 / 맞습니다. 제가 책에서 썼던 표현. '2001년 체제'가 미친 영향은 엄청 났습니다. '2001년 체제'는 한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는 미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불평등이 증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 미국 불평등이 커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학계에서는 그간 놓쳤고, 간과했던 지점이었습니다.

중국의 WTO 이후 한국 경제 불평등의 증가는 '2001년 체재'로 표현할 수 있다.

한국에서 보수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관심이 많고, 불평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진보 쪽이다. 나 역시 지난 몇 년간 불평등 연구에 매진한 이유다. 그동안 한국경제 불평등을 연구했던 분들은 노동 쪽 연구자이거나 사회복지 쪽 연구자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불평등에 대한 해법으로 최저임금의 급진적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신자유주의 정책, 복지강화, 재벌 개혁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은 그 자체로 일장일단이 있으니 향후 검토하면 된다. 다만, 한국경제 불평등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한국경제 불평등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한국경제 불평등과 한국경제의 관계, 한국경제 불평등과 세계경제의 관계, 한국경제 불평등과 중국경제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알아야만 했다. 하지만 개별 연구자들의 부분적인 연구는 있었지만, 한국경제 불평등의 전체 구조를 보여주는 조감도 만들기, 혹은 한국경제 불평등에 대한 ‘거대 서사 만들기’ 작업은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작가님 흥미롭게 읽고 있는 중입니다^^ 3장보다는 4장이 좀더 충격적이던데 이렇게 혹시 뒤로 갈수록 더 흥미로운 구조로 집필하신걸까요?? 수출주도형 우리나라의 구조상 크게 성장하려면 거인의 어깨에 타는 수밖에 없나봐요? (혼자 상상) 그런 구조 속에서도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뒤에는 좀 나올까요?? (이렇게 하면서 궁금중 유발시키는 구조일까요??^^) *수출무역이 증대하면 불평등 심화 구조는 너무 속상한 경제구조 아닐까요? 복지정책을 여기에 더한다면 프랑스 재벌들이 해외로 떠나버리는 상황처럼 되버리는 걸까요? 뒤에는 희망적인 목적지를 향한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거북별85 / 3장보다 4장이 더 충격적이라는건, '불평등에 관한 5가지 통념'보다 '1994년 미스테리' 내용이 더 충격적이라는 말인가요? 1부의 미션은 '질문 던지기 & 궁금하게 만들기'였고, 2부~3부는 스토리텔링에 기반하되,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3대 미스테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게 미션이었습니다. 책 구성으로 보면 1부~3부는 하나의 짜임새를 갖는 셈이었습니다. 1) 경제성장의 비결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후발 개발도상국이 성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불평등 완화 방법은 책의 (맨 마지막) 6부에 자세히 나옵니다. 3)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상층의 불평등 요인>과 <하층의 불평등 요인>으로 불평등 요인을 둘로 쪼개서 설명합니다. 나중에 책을 다 읽어보며 알게 되겠지만 상층은 '좋은 불평등'이고, 하층은 '나쁜 불평등'이었습니다.

4장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진보진영의 기본가치가 진영논리에 갇혀 진짜 하층집단을 배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보진영이 노인분들에게 미움을 받는지 이유를 알거 같았습니다(예전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진보진영이 왜 어르신들에게 그런대우를 받는지 이해불가였거든요) 진보진영의 논리는 약자를 보호한다인데 왜 그 약자에 한국의 극빈층을 이루는 어르신들이 빠졌는지~ 최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에서 이건 진영의 논리에 빠져 현실을 너무 외면한게 아닌가 싶더라구요~ 그 외에도 1만원 최저시급과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상생하는 경제모습도 상충되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 저도 항상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던 진보진영이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력한 모습을 보이나 항상 의구심이 들었는데 애초에 자신의 시야에 갇혀 원인과 결과 분석하니 이런 오류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이 책을 읽은 내내 좀 개안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바쁘실텐데 일일이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거대 서사 만들기' 작업이 저에게는 참 유익한데... 이런 연구가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나라 상황에 알맞은 정책들이 고안되고,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한국경제 불평등과 한국경제의 관계, 한국경제 불평등과 세계경제의 관계, 한국경제 불평등과 중국경제의 관계를 입체적으로...연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