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층, 중층, 하층 소득 구분으로 불평등 확대/축소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불평등 증가/축소의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를 정책과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3. <좋은 불평등> 읽고 답해요
D-29
함국 경제 불평등에서 중요한 변인은 고령화와 수출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내수 시장이 침체되면서 수출의존은 더 커질갓 같기도 한데요
저또한 불평등의 원인으로 IMF 이후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재벌 등을 셍각했었어요.약간 뒷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재벌 세습은 문제가 있지만 한국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바뀐 환경에 끊임없이 재적응했다는 것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대 적폐론(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남용)이 한국 경제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아님을 구체적 예시를 들어 풀어주신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5-1.
'노인'이 주요 타깃인 정책은 앞으로도 더 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보다 질적으로도 늘려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주 열혈 사제 2의 내용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 <언더 더 독> 도 떠올랐고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숙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아오.. ^^;;
5-1 박정희 정부 때 경제성장을 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는 일도 있었기에 어떤 식으로 경제성장을 하게 됐는지 잘 몰랐는데 (관심을 가지면 경제성장을 위한 독재를 인정하며 학살과 탄압을 긍정하는 듯해 아예 부정함) 이번에 현실직시를 했습니다. 세계경제의 측면에서 해석하면 또 다르게 와닿네요. 잦은 외환위기가 발생했었다는 것도 흥미로웠고, 1980년 때는 미국과 일본이 개입해서 한국 정부를 도와줘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1997년의 아픔은 크게 보면 피하기 어려운 진통이었다는 것도... 세계경제의 흐름을 통해 이해하니까 기존에 무심하게 알고 있던 것도 다시 보이네요.
화제로 지정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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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분석이 틀렸기에 어느 정부가 집권하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리가 없다. 한국 진보세력의 주장은 애초에 '사회과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회운동'의 논리에 가깝다.
좋은 열정이 곧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좋은 열정을 간직하되, 정확한 분석과 합당한 정책 처방이 더 중요하다.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5가지 빈곤 축소 정책의 공통점이 있다. '노인'이 주요 타깃인 정책이라는 점이다. 노인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소득 보장 정책은 불평등을 줄였다.
환경 변화의 경제학에서는 상층, 하층에 대한 대책이 달라진다. 핵심은 상층이든 하층이든 '상향 이동'을 도와주는 것이다.
하지만 정경유착과 정권의 특혜,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만으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대기업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성공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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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의 경제학은 본질적으로 로빈후드적 세계관에 기초해 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사관과 매우 강한 친화성을 가진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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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보세력의 주장은 애초에 ‘사회과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회운동’의 논리에 가깝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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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실제 한국경제 불평등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은 수출과 고령화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동안 한국경제 불평등의 주요 원인을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이라는 3대 적폐로 알게 됐을까? 그것은 ‘한국 사회운동의 전략전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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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숙련·저기술 분야의 일자리는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인해 등장하기 어렵게 됐다. 다르게 표현하면, 한국의 일자리 증가 패턴은 국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한국의 일자리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와 연동되어 작동한다. ”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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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은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정당, 진보적 지식인, 진보적 시민단체, 진보언론은 “민주정부가 불평등을 확대시켰다”라며 노무현 정부를 공격했다. 하지만 이 시기 불평등이 확대된 것은 이들이 재벌 편향 정책, 신자유주의적 정책, 비정규직 남용 정책을 써서가 아니다.
이 시기에 불평등은 왜 증가했는가? 1987년 노동의 민주화, 1992년 한·중 수교 및 중국의 경제적 부상, 1997년 부채비율의 급진적 축소,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중국에 대한 수출 대박이 결합됐기 때문이다.
“ 부자와 상층, 자본가 및 기업가가 약탈자 혹은 적폐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회경제적 성공이 어느 정도는 운에 의해서 결정되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통합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 모두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310쪽,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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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적 세계관에 기초한 재분배 철학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연대에 기반한 재분배 철학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로빈후드적 세계관에 기초한 재분배 철학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연대에 기반한 재분배 철학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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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불평등의 증가는 4대 환경 변화 때문이었다. 1987년 노동의 민주와, 1992년 한·중 수교 체결 이후 중국경제의 부상, 1997년 외환위기와 부채비율의 급진적 축소,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 대기업의 수출 대박이 불평등 확대의 원인이다. ”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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