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3. <좋은 불평등> 읽고 답해요

저같은 경제 문외한들에게 이 책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느리 / 경제를 잘 모르지만, 경제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조감도'를 그려볼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한국경제 불평등 교과서>라는 목표 역시 같은 취지였습니다. '경제 문외한' 분들에게 많은 추천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 경제문제가 국내의 정치문제나 사회구조의 문제가 여겼던 생각에서 세계의 흐름속에서 봐야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이라 읽는 내내 놀라고 있습니다.

@메이플레이 / 오~ 그렇군요~ 실은 저도 놀랐습니다. "내가 수십년동안 알고 있던 통념이 거의 대부분 틀렸던 것이라니.. 더군다나 나에게 영향을 줬던 수십-수백명의 진보 학자들 주장이 통째로 틀렸던 것이라니.. 그런데, 이 복잡한 이야기를, 나보다 훨씬 힘 쎈 사람들이 주장했던 틀린 내용을, 진보세력 대부분이 합의하고 있는 틀린 내용을, 진보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틀린 내용을,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던 것을 '제대로' 알게 되는 과정은 매우 행복한 일이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의 문제는 저에게 주어진 엄청난 숙제였답니다.

작가님의 고민을 읽으니 천동설 세상에서 홀로 외로이 지동설을 외치려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떠오르는군요~^^

@거북별85 / 천동설. 지동설.. 실제로도 당시에 저 역시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아~ 내가 알게 된 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덧붙여, "나와 같은 진영에 있는 진보쪽 사람들은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나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게 될텐데.. 어떻게 하는게 옳은 것일까?".. 등등으로 심적인 고통이 있었던 시절이었답니다.

IMF전에 무슨 일이 있엇는지 1992년이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 의문이 풀렸네요 한국경제를 제대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세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계사와 세계경제사를 함께 봐야 한다는 말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정부를 쉽게 비난한 것도 매우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화의 물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선진국의 제조업 노동자라고 하니 어제 있었던 미국대선 결과나 브렉시트가 모두 이해가 되네요

@Alice2023 / 맞습니다.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트럼프의 당선. 2022년 다시 트럼프의 당선...이 모두 제가 <좋은 불평등>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좋은 불평등>을 곱씹어서 읽게 되면, 지난 30년의 세계경제사의 메가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 30년의 세계경제사 흐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4장 첫 문장부터 머리를 띵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국 경제의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들은 것 같거든요. 사실 그 이전 경제는 제가 직접 체감할 수 없었던 이전 시대 이야기라 관심도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2부를 읽었습니다.

2-1. 그간 '낙수효과' 하면 마냥 나쁘게만 봐왔던 측면이 분명 있었음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불평등' 도 좋은 불평등과 나쁜 불평등이 있듯, 여러 문제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다면적인 관점이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

전 세계교역량 정체기 때 일본과 우리나라 차이점을 다룬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라서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일본은 당시로서는 합리적 판단으로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판단해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 안보위기가 불거지면서 과잉투자였음에도 과감한 투자를 결단합니다. 이 전혀 다른 두 결단으로 인해 20년이 지난 90년대 후반. 세계무역이 급팽창하면서 조선업이 대호황을 맞이하고 두 국가의 명암이 갈리게 됐다는 점이 흥미로우면서도 앞날을 예측하고 대비한다는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란걸 실감하는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 다시 조선업이 어려움에 처했다가 지금 다시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조선사가 미국 조선사를 인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신기하게 느껴지기까지도 하네요. 거기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각자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새로운 '트럼프 독트린'이 등장하게 될것 같은데, 또 어떤 새로운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그 속에서 내리는 판단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과거와 겹쳐지면서도 전처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게되는 현재입니다.

2-1 부끄럽게도 한국사를 잘 알지 못하는데요. 노태우 정부가 잘한 일로 한중 수교가 나온 게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노태우 정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별로 없었는데 말이죠... 한중 수교 덕분에 수출 대박이 나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라니 당황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로 제가 최근에 해외여행을 하면서(태국, 중국, 몽골) 느끼는 건 한국이 싫다, 살기 힘들다 어쩌구해도 선진국이구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우 받고 있구나+ 한국이 화장실도 깨끗하고 좋구나(?)...를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의 주장에 (제가 가진 통념과 상충되기도 하니) 얼떨떨해 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역시 한국경제 불평등이 ‘역대 정부의 정책적 과오’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그래서 역대 정부 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당찬 포부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경제 불평등을 제대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그 시야를 세계사와 세계경제사로 확대해야만 한다. 세계사와 한국사가 만나는 접점, 세계경제사와 한국경제사가 만나는 접점에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환경 변화를 찾아내야 한다. 한국경제 불평등은 ‘국내적’ 원인으로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15년 변곡점은 중국의 정책 변화 때문이다. 중국의 정책 변화 중에서도 ‘일시적인’ 정책 변화가 아니라 ‘지속되는’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했다. 2015년 이후 한국경제 불평등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이유다.

안타깝습니다 여야가 서로 네탓을 하다 정작 중요한 진단을 못 내렸네요 그러니 열심히 해도 잘못된 처방으로 결과가 좋지 못하죠~ㅜㅜ (살짝 궁금한 점이 아무리 똑똑한 정책연구원이 해결방안을 찾아도 이를 정치인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을거 같네요 이 지점에서는 정책연구원도 어느 정도의 정치력이 필요하실듯 합니다)

@거북별85 / 오~ 제대로 짚으셨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정책연구원이 해결방안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이를 '정치인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초연결 사회여서, 누군가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쌈빡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다면, '전달될' 통로는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는 정치의 속성이 있습니다. '표'에 도움이 돼야 하고, 지지층의 요구-욕망-니즈와 상충되면 안됩니다. 만일 어떤 해결방안이 '나라에는 좋은데, 표에는 도움이 안될 경우'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초연결 사회여서 전달될 통로가 의외로 많을수 있다니 신기합니다!! 어떤일이든 상대의 요구.욕망.니즈를 파악하는건 중요하면서도 힘든 일인거 같습니다^^;;

한국에서 소득상층 10~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한 축으로는 전문직 자격증을 가진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사(士) 자가 붙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한 축으로는 4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들이다. 그 외의 축으로는 수출·제조업·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규모로 볼 때 세 번째 그룹이 가장 많다. 또한 세 번째 그룹의 수출·제조업·대기업 노동자들의 지갑이 두둑해질 때, 이들의 소비가 증대하여 전문직의 지갑도 함께 두둑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