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3. <좋은 불평등> 읽고 답해요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한 지원과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하느리 / ①'근로능력 있는' 노인과 ②'근로능력 없는' 노인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더 중요하고, 둘 중에 하나는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로능력이 있건 없건, 두 집단 모두 ‘빈곤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능력 없는’ 노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스스로 몸을 돌볼’ 능력이 안되는 노인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경우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분들은 노동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정책과 의료정책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작가님의 이런 디테일.. 본받아서 배워야겠습니다. ^^

읽는내내 제가 나름 안다고 또는 옳다고 생각했던 개념들이 계속 부서지는 느낌이라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정도라서 작가님의 글이 새롭고 좋았지만 그런 신념으로 정책을 이끌었던 사람들에게는 좀 많이 아프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거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들 건너 뛰면서 읽었습니다만.. 중요한 몇 가지 화두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히 가치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이책으로 사길 잘한 것 같아요. ^^ 카프카가 말한 도끼같은 책의 성격을 이 책은 갖췄다고 느낍니다. ㅎㅎ 그래서 아마 선정이 된거겠죠..?? ^^?? (최근 카프카도 다루고 했으니.. 자연스럽게~~ ^^??)

'카프카가 말한 도끼같은 책이라니'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저도 저의 일반적 생각을 깨서 참 좋다라고만 생각했거든요 😁

흐흐~ 멋지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믐 통해 카프카도 조지 오웰도 입문하게 되었지요. 정말 세상은 넓고 깨야 할 편견(바다)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

@바닿늘 / 아~ '책은 도끼다'가 카프카가 한 말이었군요~ <좋은 불평등>은 짧게는 약 6년간 작업하고, 더 길게는 약 20년동안 진보 이론과 씨름하며 공부했던 것들을 집대성했던 책이었습니다. 작업 전체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긴 했는데, 내용을 잘근 잘근 씹으면서 열심히 읽어주는 분들이 있어서 고마운 일입니다~^^

요즘 노인빈곤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장님이 정말 핵심을 잘 짚으신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이 가장 많다고 하죠. 물론 사회의 시선도 노인들을 더 외롭게 만들구요. 한국사회의 진짜 하층은 비노동 노인이고 대기업 노조는 상층 계급이라는 말씀,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규모의 영세성을 장려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모두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 양질의 일자리는 대기업에서 나온다는 것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3 4부도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중간 중간의 진보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상황 분석 및 설명을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작가님께서 대기업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은 '대기업' 자체에 반감을 많이 갖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작가님 외에도, 진보진영에서도 이런 인식의 변화가 조금씩이라도 나타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Gabriel / '대기업 일자리'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는 대안.. 아직 진보쪽 사람들의 다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진보쪽 정치 플레이어들의 대부분은 80년대~9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시 학생운동의 이론체계는 민족주의 경제학, 사회주의 경제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족주의 경제학은 '대기업=재벌=서민약탈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사회주의 경제학은 '대기업=독점자본=노동착취의 원흉'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와 더불어 사회주의 경제학도 통째로 망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인식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 이론도 재정비하는게 바람직한데, 실제로는 진보적 경제학자들 중에 <이론의 재구성> 작업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진보내부에서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념적 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마치 정치유튜버처럼 '내부에서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야 더욱 주목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7년간의 작업을 통해 <좋은 불평등>과 <이기는 정치학>을 집필했던 것은 딴에는 <이론의 재구성>을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제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제 뜻대로 잘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개인적인 의도는 그랬습니다.)

저도 빠르게 바뀌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동안 내가 옳다고 그르다고 믿어온 가치들이 정말 옳은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구요. 저는 10대인 제 딸아이에게 종종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또는 세상에는 새로운 가치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구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19세기에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조선이 살아남기 힘들었던 것처럼요. 결국 방향을 재정비하는 과정에 따른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힘차게 다함께 달려나가자고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움직임이 다른 곳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경제 불평등에 대한 5가지 통념을 '적폐의 경제학'으로 정의하시면서, 이 5가지 통념이 다 틀린 분석이었다는 점을 명쾌하게 밝혀주시는 점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Gabriel / 오~ 벌써 '적폐의 경제학'과 '환경변화의 경제학'을 대비하는 부분까지 읽으셨군요~ ><1+1=4>가 아니라는 말을 자신있게 하려면, 실제로는 <1+1=2>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1+1의 해답은 무엇일까를 한참 고민했던 것이 책 전반부 1/3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1=2>라는 것을 막상 다 알게 되면, 왜 그토록 많은 진보쪽 경제학자들이, 왜 그토록 많은 진보쪽 언론이, 왜 그토록 많은 진보쪽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치인들이 <1+1=4>라고 주장했던 것일까? 한 두 명도 아니고,수백~수천명이, 1년도 아니고 무려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장했을까?라는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집단지성'은 왜 '집단오류'를 일으키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 해답은 결국 <세계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소득주도성장론, 최저임금 1만원 등은 모두 <경제학적 팩트, 진리>여서 채택됐던 논리체계가 아니라 <경제학의 외피를 쓴, 실제로는 이념적 세계관이 만들어낸, 느낌적 느낌의 논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팩트' 이전에 '세계관=이념'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팩트를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세계관=이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