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5가지 빈곤 축소 정책의 공통점이 있다. '노인'이 주요 타깃인 정책이라는 점이다. 노인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소득 보장 정책은 불평등을 줄였다.
[그믐북클럽X교보문고sam] 23. <좋은 불평등> 읽고 답해요
D-29
환경 변화의 경제학에서는 상층, 하층에 대한 대책이 달라진다. 핵심은 상층이든 하층이든 '상향 이동'을 도와주는 것이다.
하지만 정경유착과 정권의 특혜,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만으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대기업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성공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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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의 경제학은 본질적으로 로빈후드적 세계관에 기초해 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사관과 매우 강한 친화성을 가진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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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보세력의 주장은 애초에 ‘사회과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회운동’의 논리에 가깝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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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실제 한국경제 불평등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은 수출과 고령화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동안 한국경제 불평등의 주요 원인을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이라는 3대 적폐로 알게 됐을까? 그것은 ‘한국 사회운동의 전략전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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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숙련·저기술 분야의 일자리는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인해 등장하기 어렵게 됐다. 다르게 표현하면, 한국의 일자리 증가 패턴은 국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한국의 일자리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와 연동되어 작동한다. ”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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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은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정당, 진보적 지식인, 진보적 시민단체, 진보언론은 “민주정부가 불평등을 확대시켰다”라며 노무현 정부를 공격했다. 하지만 이 시기 불평등이 확대된 것은 이들이 재벌 편향 정책, 신자유주의적 정책, 비정규직 남용 정책을 써서가 아니다.
이 시기에 불평등은 왜 증가했는가? 1987년 노동의 민주화, 1992년 한·중 수교 및 중국의 경제적 부상, 1997년 부채비율의 급진적 축소,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중국에 대한 수출 대박이 결합됐기 때문이다.
“ 부자와 상층, 자본가 및 기업가가 약탈자 혹은 적폐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회경제적 성공이 어느 정도는 운에 의해서 결정되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통합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 모두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310쪽,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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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적 세계관에 기초한 재분배 철학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연대에 기반한 재분배 철학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로빈후드적 세계관에 기초한 재분배 철학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연대에 기반한 재분배 철학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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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불평등의 증가는 4대 환경 변화 때문이었 다. 1987년 노동의 민주와, 1992년 한·중 수교 체결 이후 중국경제의 부상, 1997년 외환위기와 부채비율의 급진적 축소,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 대기업의 수출 대박이 불평등 확대의 원인이다. ”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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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민주화 이후, '빈곤 축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을 꼽으 라면, 크게 5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도입, 두 번째는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으로 공공예산 투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도입, 세 번째는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네 번째는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다섯 번째는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금 10만 원 추가 지급(60만원으로 지급)이다. 김대중·노무현·박근혜·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5가지 빈곤 축소 정책의 공통점이 있다. '노인'이 주요 타깃인 정책이라는 점이다. 노인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소득 보장 정책은 불평등을 줄였다. 저임금노동자를 주요 타깃으로 하는 정책은 고용 효과가 어떤지에 따라 불평등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p. 303,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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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한국의 외환위기가 1997년에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해방 이후 한국경제사에서 외환위기는 총 4번 있었다.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p.261,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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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한국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가장 걱정하던 것은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이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치열하게 체제 경쟁을 하고 있었다. 미소 냉전 체제였다. 당시 미국, 일본, IMF는 '한국이 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했다. 이들 나라들은 한국 정부만큼이나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기를 갈망했다. ”
『좋은 불평등 -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p.263, 최병천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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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로 지정된 대화
5-3. 5부를 읽으며 작가님께 궁금했던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히 적어주세요. 아주 사소한 질문도 좋고 단순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상층이든, 하층이든 '상향 이동'을 도와주는 경제학...이라는 표현이 마치 꽉 막힌 체증을 해소해 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이런 경제학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Gabriel /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발견을 하셨습니다. '강한 자의 것을 빼앗아, 약한 자에 게 나눠주는'(=재약탈) 정책이 아니라, 강한 자는 더 강하게, 약한 자도 강하게 도와주는 <상향 이동>을 도와주는 경제학, 혹은 경제정책..이 중요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억강 부양의 경제학>이 아니라 <부강 부양의 경제학>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예전에는 로빈후드 정신이 참 멋있어 보였는데, 과연 정말 그게 옳은 걸까란 생각이 들더라구요. 예전 조선시대 탐관오리 조병갑같은 인물을 상대로 한다면 로빈후드정신은 멋져보일 수 있지만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악독한가? 또는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은 없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층에서 노인의 빈곤, 노인관련 정책에 대해 지적해주셨는데, 그러면 저출생률이 불평등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출생률 수치를 관심있게 보고 있어서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 르는 출생률로 인해 초고령화 열차를 탄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 이게 불평등 지수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평등의 연관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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