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17. <노이즈>

“ 의무적인 양형 가이드라인은 잡음뿐만 아니라 편향도 줄인다. 그러나 양형 가이드라인이 권고가 된 이후 판사들이 개인적 가치를 기준으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대법원의 결정 이후 같은 범죄로 기소된 흑인 피고와 백인 피고에게 선고되는 형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졌다. 또 이와 동시에, 여성 판사가 남성 판사보다 강화된 재량을 발휘하여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민주당 대통령들이 임명한 판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

“ 어떤 보험심사역, 어떤 손해사정사가 해당 업무를 맡느냐는 건 일종의 제비뽑기다(여기서 우리는 확률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제비뽑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보통은 직원 한 명이 하나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제비뽑기 같은 추첨 방식은 제도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때 추첨은 공정해야 한다. 대학 강의처럼 ‘좋은 것’ 혹은 병역처럼 ‘나쁜 것’을 할당할 때 추첨은 용인된다. 추첨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전문적인 판단과 관련된 추첨은 그 어느 쪽도 아니며, 불확실성만 낳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