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나누기 - <카를 마르크스>또는 마르크스의 저서를 읽고 자본주의 폐해 파해치기

안녕하세요! 마르크스의 저서를 함께 읽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평소 경제에 큰 관심이 없는 직장인이지만, 그 유명한 '마르크스'의 책을 꼭 한 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누며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제가 읽고 의견을 나누고 싶은 책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두껍고 내용이 어려워 혼자서 읽기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설서를 통해 먼저 이해를 돕고, 이후 제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함께 즐거운 독서 시간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61350963

인터스텔라와 자본론, 그리고 다음 세상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블랙홀은 시간의 왜곡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블랙홀에 진입한 인물들은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는 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엄청난 질량을 가진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검은 형체의 이 천문학적 현상은 그래서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저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으며 블랙홀을 떠올렸습니다. 거대한 질량의 블랙홀이 주변 시공간을 왜곡하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듯, 고도로 집중된 자본 역시 사회 질서를 왜곡하는 현상과 유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저는 이러한 현상을 마치 당연한 과학 법칙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블랙홀 주변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부의 집중은 평범한 세상과는 다른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인과 관계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부를 가진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부여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으며, 많은 돈을 번 사람이 곧 선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부자와의 점심 식사에 거액을 지불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말을 직접 들으면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모두가 평등하다고 선언하는 법정에서조차 부의 무게는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대한 자본을 가진 사람은 사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마치 자연 현상처럼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보험 회사 CEO를 총으로 쏜 범인은 촉망받는 인재였지만, 건강 악화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화목했던 가족과 건강을 잃는 과정에는 미국의 악덕 보험 회사의 횡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익 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범인은 마치 거대한 자연 현상 앞에 무기력한 존재처럼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마치 블랙홀 앞에 선 영화 속 인물처럼 거대한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입니다. 여기까지였다면 이 사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중 하나로 치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사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범인에게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희생자에게는 애도보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범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그에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블랙홀 같은 자본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자본론>에서 마르크스가 주장한 내용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은 착취 구조를 내포하고 있으며, 고도로 발전할수록 자본주의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그의 주장이 떠올랐습니다. 흔히 미국의 경제를 자본주의의 정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것은 아닐까요? 거대한 자본이 사회를 왜곡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며, 결국에는 이러한 체제의 붕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대안을 통해 자본주의를 수정해 왔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대안들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대는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 생각은 한국의 미래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나 민영화된 서비스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자본이 원하는 방향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야 자본주의는 수명을 다하고, 미국처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환율은 고공행진을 하며,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국이 앞으로 더 어두운 미래만이 남을까 걱정됩니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말할 때 저는 미국을 논외로 두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달러라는 강력한 기축통화는 다른 국가의 화폐와는 지위도 기능도 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찍어낸 엄청난 량의 달러만 보더라도 달러가 다른 국가의 화폐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자국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화폐를 찍어내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달러의 경우엔 조금 다릅니다. 달러를 통해서만 구입가능한 재화, 달러 약세를 통한 외화 흡수는 다른 국가들이 보여주기 힘든 장면을 연출합니다. 미국이 찍어낸 달러가 자국의 화폐 가치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세화된 달러에 매력을 느낀 외국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달러를 보유하기 위해 사들이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로 인해 미국은 돈을 찍어냈음에도 자국의 경제는 활성화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물론 자국의 경제호황이 타국의 고혈을 빨아들여서라고는 굳이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나눠 받고 있죠ㅎㅎ 세계가 아무리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는 하나, 미국만 살아남아서는 또한 결코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최대 문제점이 국가의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국가 부채는 단 한 번도 역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의 해결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서 미래 세대에게 계속 전가된다는 건데요. 해결책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것은 필연적일 거라 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체제가 도입될 지는 미지수지만요.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주의(모두가 평등한 것이 아닌, 노동 계급과 자본 계급의 역전화)든, 왜곡된 공산주의(모두가 평등하다는 이상적 이념)든, 그런 방향의 새로운 체제가 들어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념은 인간의 욕망을 너무 배제한 이상적인 이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만 확실한 것은 많은 국가들이 경제 저성장에 들어갔고, 기후와 자원을 생각하면 지금 개발되는 국가들이 이전의 선진국처럼 마냥 호황을 누리기도 힘든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자본은 경제가 쉼 없이 성장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좋은 체제지만, 현실은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 동력을 이끌어갈 자원이나 기후도 따라주지 않고 있고요. 그럼에도 자본은 자본가에게서 분리되어, 그 하나로 거대한 어떤 생명체처럼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외치는 개인과 기업이 있음에도 여전히 경제 성장이라는 이유로 탄소배출은 역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자본은 이미 자본가의 손을 떠나 비극을 향해 몸집을 키워가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본론'의 번역본을 읽으시려는 분도 계시는군요! 자본론 자체의 두께도 살벌하지만 원서의 내용 자체도 꽤나 어려운 편이라서 원 저서를 읽어볼 엄두는 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가지 이유로 분석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기여한 최종 생산물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는 비교우위에 따른 분업화이며, 이에 따라 인사팀은 인사만, 총무팀은 총무만, 마케팅팀은 마케팅만 담당하는 식으로 업무가 나뉩니다. 심지어 어떤 노동자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된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은 노동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자본가에게 귀속되며, 판매된 수익에서 일부가 임금으로 지급될 뿐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 과정에서의 소외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일을 통제할 수 없으며, 자본가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고 흥미를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9시부터 6시까지, 즉 8시간 노동이 일상화되며 "일하는 시간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놀거나 여가를 즐기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는 삶의 본질적인 즐거움을 놓치고 있다는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관점은 마르스크가 주식회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유와 같은데, 우리사주와 같이 노동자가 일부 자본가가 되는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자가 곧 회사의 주인이 되면 보다 생산물의 결과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직원들은 주 100시간 이상의 고강도 근무를 마다하지 않는데요, 스톡옵션 제도가 활발하여 직원들의 의욕이 높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인게 더 큽니다) 제가 스톡옵션만도 받아보고, 월급만 받아보기도 했는데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스톡옵션만 받아도 일하고 싶어지지 않고 , 월급만 받아도 장기적으로는 의욕저하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관점은 노동자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노동자 스스로가 제가 언급했던 f=a(K,L)에서 a를 극대화하면 됩니다. 우리시대가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산업 위주로 변경되면서 가능해진 것인데, 이러한 사회에서는 단위시간/단위자본 당 최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인력이 귀해지는 시대입니다. 뛰어난 개발자 한명만 있어도 10명, 그 이상의 인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시간선택, 장소선택, 일만 잘하면 되는 일종의 패스포트가 주어집니다. 본인이 속한 산업에 따라 불가능할수도 있겠지만,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면 종국에는 노동 조건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리라 봅니다.

과연 자신의 노동이 자신의 생산물로 이어진다면(극단적으로 따지면 자급자족하는 개인이 된다면)과연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입니다. 최종 생산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노동이 과연 더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전의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농부들이 지주나 국가에 내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본인이 획득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본적 거래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지요. 그들은 과연 산업화 이후의 노동자보다 행복했는가에 대한 답은... 아마도 얻기 힘들겠지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일을 통제한다는 것이 과연 진실된 통제인가에 대해 한 번 생각해봄직합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근로시간이 단축되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동일 시간을 더 압축적으로 일하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령 어느 노동자가 8시간 동안 수작업으로 10개를 만들던 제품을, 기계의 도입으로 1시간에 10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죠. 그렇다고 생산성이 8배 향상되었다고 해서 시간당 노동력의 가치가 8배 상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8명을 고용해야 할 업무가 1명만 고용하게 되면서 실업자를 양산하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연랍님이 제시한 해답대로 결국 살아남는 1명이 되기 위해 개인의 시장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방식은 더욱 가혹해진 자본주의에 순응한 것이지, 해결책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솔직히 노동 소외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자고하면 돌아갈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자본은 인간을 가혹하게 대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달콤함도 선사했음은 분명했으니까요. 자본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렇지 않은 시간의 증가(정부 차원에서의 근로 시간 강제 단축)나 여가 시간의 행복도 상승(개인의 복지 지원)으로 방향이 이동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의 불행을 '소외'의 관점보다는 '보상'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마르크스의 저서에는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도 힘들고 불행한 이유를 소외에서 찾았지만, 소외되지 않는다고해서 과연 그들이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최종 생산물을 소유하더라도 필요한 상품은 다시 재화로 교환하거나 물물교환을 통해 얻어야하는데, 최종 생산물에 준하는 화폐를 처음부터 얻는다면 소외의 정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연랍님이 말씀해주신 월급 외에 자사주 제공이나 다른 혜택 등을 통해 재화적 보상을 더 높인다면(자본가의 잉여가치를 좀 더 나눈다면) 우리는 노동에 조금 더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래에 현대 자동차 생산직 모집의 사례만 보더라도, 결국 생산직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직을 통해 얻는 재화가 만족할 수준이 아니었기에 생산직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었죠.

첫 번째로 지적한 문제점인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는 노동자가 생산의 '도구'로서만 사용되는 것을 지적한 부분이었습니다. ㅎㅎ 생산성이 늘어나 더 많은 생산물이 나오건, 생산물이 잘 팔리건 안팔리건 상관없이 도구적 역할만 하기보다 회사의 일부이지만 주인으로서 생산의 결과와 나의 이익이 일치되면 (결국엔 보상의 관점과 연결되는데)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의 문제가 노동자와 자본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가는 기본적으로 임금상승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사주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한국에서는 경영권 분쟁도 최근 잦은 편이고 안그래도 낮은 지분율로 거대기업을 통제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은 시장이다보니, 우리사주 제도의 효용을 별로 못느끼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도구가 아닌 생산물과의 직접적 연결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 답변이네요ㅎㅎ 생산의 결과가 나의 이익과 일치한다, 라는 말이 결국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언급하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자영업이나 사업주의 경우에도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뒷부분에서 다루고 있지만, 계속되는 신기술 또는 설비의 투자, 경쟁자의 등장 등으로 인해 투자 비용 대비 잉여 가치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가속화된 현재라 그들 또한 어떻게 보면 주체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듯 보이면서도 생산물의 가치로부터 소외된 느낌도 있는 듯 하네요.

위의 논의와 별개로, 저는 지금 AI등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것이라 보고있습니다. 저는 금융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수백조를 운용하는 부서에서도 지원부서를 제외한 실제 운용역은 수십명 규모에 불과합니다. 회사 지침상으로도 인력은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AI 구축에는 인력이 필요하고 노동이 필요하겠지만 (백업 데이터를 얻는 등), 그렇게 해서 특정 수준을 뛰어넘는 AI가 완성되고 나면 정말 극소수의 인력만 남길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의 필요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인간 노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사회적 갈등은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노동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임을 고려할 때,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는 결국 소비 기반의 붕괴와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유지할 동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금융쪽 뿐만 아니라 전문분야의 일자리가 AI에 의해 더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람들은 기술의 발전이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빠르게 뺏을거라고 예상했는데(키오스크 등을 언급하며) 실제로는 여전히 별다른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생산직은 인력을 선호하고, 고도의 학습이 필요한 전문직의 자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군요. 인건비 > 기술투자비 라는 공식이 역전되지 않는 이상 오히려 열악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곳은 계속해서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씁쓸한 말이죠... 전문직을 고용하는 거대기업이나 거대자본가들은 이제 연랍님의 말씀처럼 노동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소수에게 부를 집중해버리면 빈부격차가 더 가속화 되겠지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요. 예전 알쓸신잡이라는 교양프로그램에서 유시민 작가가 말했던 '기본 소득'이 저는 도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산자의 생존을 위해 소비자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소득을 제공하거나 인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이니 그만큼 벌어진 차익이 기본 소득 개념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념적 갈등 때문에 보편 복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해 이것이 자리 잡는데까지 시간은 오래걸릴거라고 봐요. AI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새로운 일자리의 증가보다 감소세가 뚜렷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와중에도 여전히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불로소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강하니까요.

약간 별개의 이야기지만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의 불로소득을 불평하면서도(코인, 주식 투자를 하지말고 일을 해라는 식) 정작 본인들은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되거나 로또를 사서 일획천금을 꿈꾸는 등 불로소득을 꿈꾸니 아이러니하죠ㅎㅎ

키오스크 도입과 EU 규제의 교훈 기술 발전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키오스크 도입이 중요한 사례로 떠오릅니다. 키오스크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마르크스가 경고했던 노동자의 소외를 현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KTX 기차역에서 어르신들이 발권을 위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기술이 항상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서비스 접근성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직원들이 제공하던 인간적인 소통이 사라지면서 사용자들은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도입으로 발권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들의 역할은 축소되거나 사라졌습니다. 기술 발전이 노동 시간을 줄이고 편의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새로운 기술에 적응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기술 발전이 자본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노동자들의 소외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는 EU의 AI 규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U는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기술과 인간의 상생을 목표로 규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AI법(AI Act)'은 기술의 위험성을 단계적으로 분류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체계를 제안합니다. AI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지만, 오류와 범죄 악용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AI의 대부인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 토론토대 교수는 인간을 뛰어넘는 AI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통제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술 혁신과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키오스크 도입은 기술 발전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소외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EU의 규제안은 기술과 인간의 상생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볼 때, 기술 발전은 인간의 노동과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제도와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기술이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 인간의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때 비로소 기술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의 그러한 제재가 현대식 '러다이트 운동'으로 몰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술의 발전은 저지하거나 제한한다고 해서 이뤄질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라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말씀 해주신 키오스크는 대표적인 사용자/노동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한 문제 중 하나일 뿐 실제론 다양한 곳에서 이런 불편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창구로 업무를 해결하는 게 익숙한 노인 및 일부 기성세대들의 경우 은행 업무의 스마트화도 많이 문제로 부각되었지요. 창구의 직원은 줄어들었는데 앱을 설치하고 등록하고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은행 업무를 보는 것마저 어려워졌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가속화 되고 있는 어떤 발전을 통제한다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 진행할만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기술도입의 통제가 결국 자국의 기술이나 인력의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도 키오스크의 경우 과연 높아진 인건비보다 더 나은 효율을 보여주는가에는 회의적입니다. 키오스크의 가격, 키오스크의 제한적 업무, 키오스크의 오류나 사용법을 모르는 이와 대면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등을 생각하면 그것의 도입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더군요. 현재 일본이 코로나 이후 아날로그 방식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만, 아날로그 방식이 주는 안정감, 익숙함에서 나오는 업무 처리 속도, 짧은 대화 속에서도 전달받을 수 있는 유대감 등은 단순히 기술의 투입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키오스크 하나만으로 기술은 나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결국 AI나 다른 향상된 기술이 계속 도입되었고 그로 인해 충분한 편리함을 누리고 있음도 분명하니까요.

기술의 발전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제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미국과 EU의 IT 기업 분포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규제가 강한 EU를 피해 인재와 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고 주요 기술 기업들의 본사가 대부분 미국에 위치한 것은 과도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절한 규제는 필수적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붕괴를 예견했지만, 자본주의가 오늘날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와의 조화 덕분입니다.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에서 이 두 체제는 자전거의 양 바퀴처럼 서로를 보완하고 견제합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호보완적 관계처럼, 기술 발전 역시 이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규제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제어하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 시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의 기술 혁신이 자본의 이윤 극대화에만 치중되어 있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기술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규제는 단순히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혁신과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는 과정이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자 소외 없는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된 데에는 마르크스의 주장이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상상하도록 자극한 영향이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그린 SF 작품들은 영화부터 소설까지 다양한데, 디스토피아를 그린 작품들의 공통점은 거대 자본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다수의 시민입니다. 많은 작가들이 비슷한 미래상을 그리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공통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며, 저 역시 이에 깊이 공감합니다.

알람이 뜨지 않아 답변을 이제야 확인했네요... 민주주의 사회와 자본주의의 상호보완으로 적절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화를 깨뜨리는 기업들의 등장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 같은 곳이요. 국가 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규제가 걸림돌이 되거나 예산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하는 것들을 기업이 자신들의 자본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인가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의 발전 방향이 옳은 방향이고 그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감독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기술이든 늘 예측과는 다른 수요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것은 현재의 개발 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정부의 규제, 그로 인한 기업의 독립적 운영이 어떤 미래를 보여줄 지는 많이 걱정되긴하네요. 마르크스의 관점대로 자본은 계속해서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한정된 자원 내에서 발전이 끝없이 될 수도 없을 것이기에 우리는 계속 자본의 미래를 디스토피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