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나누기 - <카를 마르크스>또는 마르크스의 저서를 읽고 자본주의 폐해 파해치기

첫 번째로 지적한 문제점인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는 노동자가 생산의 '도구'로서만 사용되는 것을 지적한 부분이었습니다. ㅎㅎ 생산성이 늘어나 더 많은 생산물이 나오건, 생산물이 잘 팔리건 안팔리건 상관없이 도구적 역할만 하기보다 회사의 일부이지만 주인으로서 생산의 결과와 나의 이익이 일치되면 (결국엔 보상의 관점과 연결되는데)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의 문제가 노동자와 자본가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가는 기본적으로 임금상승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사주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한국에서는 경영권 분쟁도 최근 잦은 편이고 안그래도 낮은 지분율로 거대기업을 통제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은 시장이다보니, 우리사주 제도의 효용을 별로 못느끼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도구가 아닌 생산물과의 직접적 연결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 답변이네요ㅎㅎ 생산의 결과가 나의 이익과 일치한다, 라는 말이 결국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언급하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자영업이나 사업주의 경우에도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뒷부분에서 다루고 있지만, 계속되는 신기술 또는 설비의 투자, 경쟁자의 등장 등으로 인해 투자 비용 대비 잉여 가치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가속화된 현재라 그들 또한 어떻게 보면 주체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듯 보이면서도 생산물의 가치로부터 소외된 느낌도 있는 듯 하네요.

위의 논의와 별개로, 저는 지금 AI등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것이라 보고있습니다. 저는 금융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수백조를 운용하는 부서에서도 지원부서를 제외한 실제 운용역은 수십명 규모에 불과합니다. 회사 지침상으로도 인력은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AI 구축에는 인력이 필요하고 노동이 필요하겠지만 (백업 데이터를 얻는 등), 그렇게 해서 특정 수준을 뛰어넘는 AI가 완성되고 나면 정말 극소수의 인력만 남길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의 필요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인간 노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사회적 갈등은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노동이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임을 고려할 때,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는 결국 소비 기반의 붕괴와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유지할 동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금융쪽 뿐만 아니라 전문분야의 일자리가 AI에 의해 더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람들은 기술의 발전이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빠르게 뺏을거라고 예상했는데(키오스크 등을 언급하며) 실제로는 여전히 별다른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생산직은 인력을 선호하고, 고도의 학습이 필요한 전문직의 자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군요. 인건비 > 기술투자비 라는 공식이 역전되지 않는 이상 오히려 열악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곳은 계속해서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씁쓸한 말이죠... 전문직을 고용하는 거대기업이나 거대자본가들은 이제 연랍님의 말씀처럼 노동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소수에게 부를 집중해버리면 빈부격차가 더 가속화 되겠지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요. 예전 알쓸신잡이라는 교양프로그램에서 유시민 작가가 말했던 '기본 소득'이 저는 도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산자의 생존을 위해 소비자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소득을 제공하거나 인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이니 그만큼 벌어진 차익이 기본 소득 개념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념적 갈등 때문에 보편 복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해 이것이 자리 잡는데까지 시간은 오래걸릴거라고 봐요. AI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새로운 일자리의 증가보다 감소세가 뚜렷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와중에도 여전히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불로소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강하니까요.

약간 별개의 이야기지만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의 불로소득을 불평하면서도(코인, 주식 투자를 하지말고 일을 해라는 식) 정작 본인들은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되거나 로또를 사서 일획천금을 꿈꾸는 등 불로소득을 꿈꾸니 아이러니하죠ㅎㅎ

키오스크 도입과 EU 규제의 교훈 기술 발전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키오스크 도입이 중요한 사례로 떠오릅니다. 키오스크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마르크스가 경고했던 노동자의 소외를 현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KTX 기차역에서 어르신들이 발권을 위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기술이 항상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서비스 접근성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직원들이 제공하던 인간적인 소통이 사라지면서 사용자들은 불편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도입으로 발권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들의 역할은 축소되거나 사라졌습니다. 기술 발전이 노동 시간을 줄이고 편의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새로운 기술에 적응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기술 발전이 자본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노동자들의 소외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는 EU의 AI 규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U는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기술과 인간의 상생을 목표로 규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AI법(AI Act)'은 기술의 위험성을 단계적으로 분류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체계를 제안합니다. AI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지만, 오류와 범죄 악용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AI의 대부인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 토론토대 교수는 인간을 뛰어넘는 AI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통제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술 혁신과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키오스크 도입은 기술 발전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소외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EU의 규제안은 기술과 인간의 상생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볼 때, 기술 발전은 인간의 노동과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제도와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기술이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만 사용되지 않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 인간의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때 비로소 기술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의 그러한 제재가 현대식 '러다이트 운동'으로 몰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술의 발전은 저지하거나 제한한다고 해서 이뤄질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라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말씀 해주신 키오스크는 대표적인 사용자/노동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한 문제 중 하나일 뿐 실제론 다양한 곳에서 이런 불편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창구로 업무를 해결하는 게 익숙한 노인 및 일부 기성세대들의 경우 은행 업무의 스마트화도 많이 문제로 부각되었지요. 창구의 직원은 줄어들었는데 앱을 설치하고 등록하고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은행 업무를 보는 것마저 어려워졌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가속화 되고 있는 어떤 발전을 통제한다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 진행할만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기술도입의 통제가 결국 자국의 기술이나 인력의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도 키오스크의 경우 과연 높아진 인건비보다 더 나은 효율을 보여주는가에는 회의적입니다. 키오스크의 가격, 키오스크의 제한적 업무, 키오스크의 오류나 사용법을 모르는 이와 대면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등을 생각하면 그것의 도입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더군요. 현재 일본이 코로나 이후 아날로그 방식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만, 아날로그 방식이 주는 안정감, 익숙함에서 나오는 업무 처리 속도, 짧은 대화 속에서도 전달받을 수 있는 유대감 등은 단순히 기술의 투입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키오스크 하나만으로 기술은 나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결국 AI나 다른 향상된 기술이 계속 도입되었고 그로 인해 충분한 편리함을 누리고 있음도 분명하니까요.

기술의 발전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제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미국과 EU의 IT 기업 분포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규제가 강한 EU를 피해 인재와 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고 주요 기술 기업들의 본사가 대부분 미국에 위치한 것은 과도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절한 규제는 필수적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붕괴를 예견했지만, 자본주의가 오늘날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와의 조화 덕분입니다.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에서 이 두 체제는 자전거의 양 바퀴처럼 서로를 보완하고 견제합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상호보완적 관계처럼, 기술 발전 역시 이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규제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제어하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 시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의 기술 혁신이 자본의 이윤 극대화에만 치중되어 있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기술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규제는 단순히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혁신과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는 과정이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자 소외 없는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된 데에는 마르크스의 주장이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상상하도록 자극한 영향이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그린 SF 작품들은 영화부터 소설까지 다양한데, 디스토피아를 그린 작품들의 공통점은 거대 자본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다수의 시민입니다. 많은 작가들이 비슷한 미래상을 그리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공통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며, 저 역시 이에 깊이 공감합니다.

알람이 뜨지 않아 답변을 이제야 확인했네요... 민주주의 사회와 자본주의의 상호보완으로 적절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화를 깨뜨리는 기업들의 등장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 같은 곳이요. 국가 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규제가 걸림돌이 되거나 예산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하는 것들을 기업이 자신들의 자본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인가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의 발전 방향이 옳은 방향이고 그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감독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기술이든 늘 예측과는 다른 수요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것은 현재의 개발 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정부의 규제, 그로 인한 기업의 독립적 운영이 어떤 미래를 보여줄 지는 많이 걱정되긴하네요. 마르크스의 관점대로 자본은 계속해서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한정된 자원 내에서 발전이 끝없이 될 수도 없을 것이기에 우리는 계속 자본의 미래를 디스토피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