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18. <행동>

@borumis 네, 프랭크퍼트는 경제적 평등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가 없고, 또 실체적으로도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게 좋은 결과가 될 수 없다고 신랄하게(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반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덧붙이면, 프랭크퍼트는 경제적 평등 100의 자원을 10명에게 10분의 1씩(10) 나누는 데에 몰두하기보다는 10명이 모두 7 이상씩 가지도록 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0명이 7씩 가지면 나머지 30이 남겠죠. 그걸 두세 명이 더 가져가는 불평등은 그냥 두자는 거죠. 여기서 7은 그 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개인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남들이 더 잘 살든 말든 신경을 안 쓸 정도가 되는 수준의 자원이라는 것도 덧붙입니다.

@YG 얼핏 들으면 합리적이고 수긍이 가는 주장인데요. 다만 구성원들 사이에서 7의 지점을 합의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오도니안 @YG @borumis @dobedo 제가 기억이 정확치가 않네요. @YG 님이 요약하신 게 대체로 맞지만 프랭크퍼트도 <현실 세계에서는 경제적 평등이 실현되지 않을 때 인간성 훼손이 일어나기 쉬우니까 그런 일을 막기 위해 경제적 평등을 추구할 수는 있다, 즉 경제적 평등에 도구적 가치는 있다> 정도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 평등의 파생 효과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고 할까요? 물론 개발도상국의 우선순위가 성장이냐 분배냐 논할 때 프랭크퍼트의 논리를 적용하면 ‘성장 먼저’라는 답이 나오는 거니 보수주의자들이 아주 좋아할 얘기이기는 합니다. 저 역시 반박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맥주 네, 맞습니다. 도구적 가치! 메모장을 보니 메모해둔 대목이 있어서 아래 인용합니다.

친절하신 @YG 님! 고맙습니다. '실용성에 기초한 경험적 믿음'을 얘기하니 믿음이 가네요. 읽어봐야겠어요.

@장맥주 그럴 거 같네요. 전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진 개인들이 모인 집단에서 '정말로 진짜로' 합의를 도출해서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한다면, 어느 쪽이 옳으냐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고(사람은 다 나-우리 편-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걸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나겠지 싶은 거죠.

저는 이 부분 운전하면서 대한민국 군대를 생각해봤거든요. 몇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의무를 다 해야한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다 가야하죠. 그건 평등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 극 사회적 약자 (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경우?) , 신체적 약자는 배려해서 면제를 받기도 하고 전문분야에서 인정 받은 유망주들은 전문연으로 빠지기도 하죠. 이 학생들의 경우에도 요새 군대가 기간이 짧고 전문연 잘못 엮이면 노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가는걸 꺼린다고 하지만 죽어도 군대 가기 싫은 누군가의 입장에서 보면 똑똑해서 나와는 달리 일반 군대를 안가는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을거에요. 세계적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받거나 콩쿨 우승을 하면 군대 면제 되는 경우도 누군가에겐 불공평하게 느껴질거구요. 그런 부분이 10중에 3이 될거 같네요. 7은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서 의무를 다 하도록 하고 3은 따로 빼고 생각하자라는… 전 개인적으로 저 논리에 동의합니다. 10을 모두 공평하게 가지자는건 전체주의가 아닐까…

그런 구조적 재분배가 조세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론적부분과 현실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거죠?

전 경제적 평등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프랭크퍼트의 논리들이 잘 납득이 안 가더라구요. 제가 공감을 느낀 부분은 평등에 대한 집착이 남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 삶을 평가하고 기획하려는 성향을 낳을 수 있다는 것과 평등보다 충분성의 기준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인데, 전자의 경우 윤리적 정당성과는 좀 다른 기준의 평가인 것 같고, 후자의 경우 충분하다는 것의 수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 충분성을 보장하는 것과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많이 겹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언제 한 번 평등과 공정에 관한 벽돌책 함께 읽으면 재미있겠습니다. ^^

@오도니안 저는 프랭크퍼트의 책을 읽지는 않았으나 오도니안님 글 읽고 한마디 덧붙이고 싶어졌어요. 그가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모르겠으나, '평등에 대한 집착이 남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 삶을 평가하고 기획하려는 성향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평등에 대해 집착하는 사람들은 실은 우열과 위계에 예민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내가 보기엔 그냥 다를 뿐인데 왜 틀렸다고 할까, 왜 다른데 평등평등 부르짖으며 애써 같다고 할까 관찰해 보면, 차이에서 우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남들과 다르지 않으려고,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등에 대한 집착이 비교를 낳는 게 아니라 위계에 대한 집착이 애써 평등에 대한 집착을 낳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오랫동안 갖고 있던 의문인데 오도니안 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주제를 다루는 벽돌책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속 시원할 것 같네요.

사실 프랭크퍼트 주장을 제가 제대로 전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겠어요. ^^; 평등 중에서도 경제적 평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고, 불평등을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다른 사람과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비교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위계에 대한 집착과 평등에 대한 집착이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제 경험으론 저도 한 비교 하는 사람인데 (경제적 상황보다 다른 기준들로 비교를 엄청 하고 질투와 부러움도 많습니다) 그런 비교의 폐해에 대해서도 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투나 부러움의 감정에 대해서는 러셀의 '행복의 정복'에서 그 불합리함을 이야기한 것을 수십년 전 읽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런 감정들의 영향을 크게 받아온 편입니다. 그런 감정들이 현대 사회에서 더 큰 성취와 발전을 추구하도록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있다는 식의 생각들이 믿음을 방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혜도 믿음이 부족하면 삶에 적용되는 데 한계가 있죠. 그런데 행복할 때는 그런 감정들이 아예 떠오르지 않더군요. 행복할 때는 존재 자체가 변해서 평소와 다른 로직들로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질투가 불행을 낳고 불행이 질투를 낳는 악순환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암튼 여러 가지로 할 이야기들이 많은 주제인 것 같고 단순명료한 도덕적 명제들로 다 정리할 수는 없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