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민주주의는 내용적으로 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권력 행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단일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므로 그 자체가 선한 가치나 옳은 결정을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172,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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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명강 북클럽ㅣ책증정]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편집자·마케터와 함께 읽어요!
D-29
민주주의 역시 헌법적 가치에 종속되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173,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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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평등은 일정한 상황과 조건에서, 그와 관련된 특정한 관점에 따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실제로 사람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측면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176,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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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 논리적 설득, 그리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합리적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언어가 통일되어야 하고, 거짓 없이 진실되어야 하며, 자신의 의견을 바꿀 수 있는 여지, 즉 다른 의견을 수용할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178,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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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로운 존재일까?
모든 인간은 다르다. 결코 같을 수 없다. 이 점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간은 서로 다르기에 서로에게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중략)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양식이 공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개인도 국가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184,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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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소극적 자유를 필요조건, 적극적 자유를 충분조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개인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국가 등 외부 간섭이나 장애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적극 뒷받침해줄 제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188 ,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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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경제적 자유나 사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정치적 시민으로서 공적 영역에서 공익을 추구함으로써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공화주의적 자유라고도 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190,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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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적 자유는 개인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증진시킬 때만 존재의미를 갖는다. 역사적으로도 공동체적 자유가 강조될 경우, 이것이 적 극적 자유, 정치적 자유 그리고 민족주의와 결합하는 순간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이미 나치의 사례에서 확인한 바 있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p.191-192,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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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읽기가 늦었습니다ㅜ! 후다닥 따라가겠습니다!
2장은 '법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법'이란 차가우면서도 개방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믿지 못한다는 것에서 '온정적'이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차갑고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일한 인간은 단 한명도 없기에, 모든 인간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에는 상당히 개방적(?), 진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 즉 국회가 법을 제정할 때, 정부가 법을 집행할 때, 그리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할 때는 각각 법이 헌법에 부합하는 정당한 법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국가기관의 책무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112,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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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을 보며 지난 2개월간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이 행위를 할 때 헌법에 부합하는 지를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국민과 국가가 헌법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나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건지 ,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화제로 지정된 대화
모두 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나요?
어느새 1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부터 4일간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의 4부를 읽습니다.
④ 1월 28일(화) - 1월 31일(금) : 4부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 평화와 통일]
📌 어떻게 읽으셨나요?
기억에 남는 부분과 문장을 소개해 주세요!
"법이 없는 평화는 공허하고, 평화가 없는 법은 무의미하다(p.247)
대한민국 헌법에 통일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의 보편적 미래상이 평화라면 한반도의 특수한 미래상은 통일이다.(P.239)라는 문장에서 통일 그리고 평화 헌법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평화와 헌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두 단어가 만날 수 있나 의심하면서 문장을 읽어 나갔습니다. 마치 평행선처럼 보이는 단어가 소실점에서 결국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한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 3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앞 부분 법치보다는 내용의 전개가 상대적으로 차갑지 않게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틀의 구획을 설명하는 것이 법의 이야기라면, 틀의 모양을 살펴보는 내용이어서 인거 같아요.
'사회권' 이야기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대목이 인상 적이었습니다. 헌법을 제정할때 사회권을 담아내었다는것은 굉장히 그 시기에 진보적인 스탠스였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또한 건국절 논란을 포함해 정치적 수사이기도 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에 특정 정당이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이해는 했지만 동시에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는 구체적인 무엇이라고 항상 상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말처럼, 자유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표현할수 없고 추상적일수 밖에 없기에 반자유와 반민주로 나타나는 악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이 맞을텐데요.
“ 자유주의는 자유를 추구하고 증진시키는 국가공동체를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신념 체계다. 한편, 민주주의는 국가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통치형태다. 개념적으로 자유주의는 전체주의에 대응하고, 민주주의는 군주주의 또는 귀족주의에 대응한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군주제도나 귀족제도에서도 실현될 수 있고, 민주주의에서도 전체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19,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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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는 자유를 추구하고 증진시키는 국가공동체를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신념 체계다. 한편, 민주주의는 국가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통치 형태다. 개념적으로 자유주의는 전체주의에 대응하고, 민주주의는 군주주의 또는 귀족주의에 대응한다. (중략)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적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형식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장하는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에 의해 통합되는 민주주의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p.218-219,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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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의 요소를 포용한다. 다만 북한이 지향하는 공산당 독재 체제와 그 이론적 바탕인 인민민주주의는 배척하며, 다양한 가치와 세계관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 또한 수용하지 않는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20,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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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란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라고 하면서, 정당 해산의 사유에 해당 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판단했다(2014.12.19.2013헌다1).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221,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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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는 평화와 맞닿아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은 그 과정과 결과 가 될 것이다.
분단의 현실을 잊고 지내는 거 같아요 평소에는
사는 것에 영향을 주는 문제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세대가 더 많은 것 같구요
사실, 학창시절에는 늘 생각했던것 같은데...
북한을 멀게만 느끼고 갈 수 없는 공산주의 먼나라쯤으로 이해하는 세대가 늘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네요
4부를 읽고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과제가 무언지 잊지않아야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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