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달성하려는 것보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구체적인 현상을 찾아내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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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명강 북클럽ㅣ책증정]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편집자·마케터와 함께 읽어요!
D-29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는 노력을 통해 추상적인 선을 달성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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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것이며, 자유라는 가치에 의해 제한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161,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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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략) 하지만 분명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을 읽어내는 헌법적 가치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162,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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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는 다야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존중하고 이를 전제로 운영되므로 가치중립적인 성격이 강하다. 즉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은 내용이 아니라 절차와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고 정치를 실천하는 과정에는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과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중략) 건강한 국가는 개인들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평화롭게 공존해야 이루어진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169,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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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로 지정된 대화
유튜브 겨울서점의 겨울님이 이효원 교수님의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추천해주셨어요! 겨울님이 추천해주신 다른 서가명강 시리즈와 헌법책들도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
https://youtu.be/RL_VM3N2t3M?si=rm-rK5xVKg3kzjg-
구독채널이라 벌써 보았어요 ㅎ
겨울작가님 헌법관련 책소개에 읽는 책이 나와서 뿌듯했네요 😂
그리고 관심가서 전자책 구입한 책도 있어서
스스로를 칭찬했답니다
게제한 영상과더불어 또 한권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심가득담아서 ♡♡♡
쉽게 적어놓은 글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해주어 좋았거든요
첫 출간때 구입해서 바로 읽었는데 두고두고 뒤적이게 되는 책이더라구요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 김제동의 헌법 독후감김제동과 함께 읽는 헌법 이야기. 우리는 보통 '법'이라고 하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테두리 지어놓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김제동이 읽은 헌법은 그렇지 않았다. 국민이 국가를 어떻게 사 용하는지 적어놓은 '국가 사용 설명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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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은 개별적 기본권에는 포함되지 않음에도 헌법적 가치로 인정해야 할 권리를 모아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이 평화적 생존권을 개별적인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곧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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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다양한 기본권을 개별적으로 나열할 뿐, 모든 종류의 기본권을 유형화해 헌번 규정으로 조문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의외였습니다. 기본권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개념인지라 당연히 구체적인 유형과 세부적인 법 조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책을 통해 평화권도 행복추구권의 일종으로 포섭되어 헌법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행복추구권 역시 헌법에 규정한 기본권이 아닌, 헌법적 가치가 있는 기본권들의 ‘모음‘이라는 사실이 저는 무척 새로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행복추구권이 어딘지 불안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실제 법 집행기관(헌재)으로부터 인정 받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도 더 헌법이란 것의 장벽이 높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독서를 통해 무지의 상태에서 밑줄이라도 두어개 그어본 것 같습니다. 헌법을 향한 오해를 풀고, 몰랐던 사실들을 알 수 있어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법을 공부하고 알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토양을 마련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따라서 민주주의는 내용적으로 선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권력 행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단일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므로 그 자체가 선한 가치나 옳은 결정을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172,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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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역시 헌법적 가치에 종속되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173,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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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평등은 일정한 상황과 조건에서, 그와 관련된 특정한 관점에 따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 미에서 헌법은 실제로 사람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측면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176,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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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 논리적 설득, 그리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합리적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언어가 통일되어야 하고, 거짓 없이 진실되어야 하며, 자신의 의견을 바꿀 수 있는 여지, 즉 다른 의견을 수용할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178,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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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말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로운 존재일까?
모든 인간은 다르다. 결코 같을 수 없다. 이 점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간은 서로 다르기에 서로에게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중략)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양식이 공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개인도 국가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184,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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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소극적 자유를 필요조건, 적극적 자유를 충분조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개인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국가 등 외부 간섭이나 장애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적극 뒷받침해줄 제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188 ,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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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경제적 자유나 사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정치적 시민으로서 공적 영역에서 공익을 추구함으로써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공화주의적 자유라고도 한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190,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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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적 자유는 개인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증진시킬 때만 존재의미를 갖는다. 역사적으로도 공동체적 자유가 강조될 경우, 이것이 적극적 자유, 정치적 자유 그리고 민족주의와 결합하는 순간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이미 나치의 사례에서 확인한 바 있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p.191-192,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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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읽기가 늦었습니다ㅜ! 후다닥 따라가겠습니다!
2장은 '법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법'이란 차가우면서도 개방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믿지 못한다는 것에서 '온정적'이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차갑고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일한 인간은 단 한명도 없기에, 모든 인간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에는 상당히 개방적(?), 진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 즉 국회가 법을 제정할 때, 정부가 법을 집행할 때, 그리고 법원과 헌법재판 소가 재판을 할 때는 각각 법이 헌법에 부합하는 정당한 법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국가기관의 책무다.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p.112, 이효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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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을 보며 지난 2개월간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이 행위를 할 때 헌법에 부합하는 지를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국민과 국가가 헌법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나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건지 ,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글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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