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사상사 읽기

2. 21. 금요일 현재시간 21:32 pp.327~346 어제 읽은 부분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반식민운동을 전개했던 부분에 이어서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반식민운동을 전개해나간 과정을 소개한다. 그리고 '3.인권의 제도화'라는 부제목 아래에 소비에트 연맹과 국제기구 형성에 대해 설명한다. 알제리 전쟁까지 거치면서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을 쟁취하는데 그 독립지도자들 중 일부는 안타깝게도 선거로 집권을 한 후 독재정권으로 변했다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로자룩셈부르크의 예견과 부합했고 반식민주의 지식인인 프란츠 파농도 룩셈부르크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보았다. 룩셈부르크의 예견이란 룩셈부르크가 러시아로부터 폴란드가 독립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식민지의 민족주의적 부르주아 엘리트들이 독립 이후 민중의 평등권을 추구하지 않을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을 말한다. 그 후로도 저자는 민족주의에 기반한 독립운동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민족마다 개별 국가로 독립하는 것 보다는 연방제가 인권침해를 방지하는데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나는 아마도 저자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탄압하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다시말해 민족주의에 기반한 폭력을 굉장히 가깝게 목격하였기 때문에 민족주의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민족자결권 그 자체가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목적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는 없고 독립국가 내에서 구성원들에게 표현의 자유, 공평한 참정권 등을 보장해주는지가 중요하다는 저자의 의견에도 동의한다.(p.298 참조) 하지만 원래 오랜시간 여러 민족이 비슷한 지역에 살고 같은 국가에 소속되기도 했던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처럼 제국주의적 의도에 의해 침탈당한 경우에 그 침탈에서 벗어나지 않고 민족간 평등한 인권을 누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런점에서 나는 룩셈부르크에 반대하면서 "민족자결권을 부정하는 것은 억압하는 국가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던 레닌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런데 이후에 이어진 소비에트 연맹의 형성과정을 보면서 레닌도 본 받을만한 사상가는 아니라는걸 알게 됐다. 차르 정권이 물러나고 권력을 잡은 레닌과 그 추종자들은 공산주의를 위해 일시적인 억압이 허용될 수 있다면서 정치경찰을 통해 부르주아와 귀족계층을 무분별하게 탄압했던 것이다. 카우츠키라는 공산주의 사상가는 이를 비판했지만 트로츠키는 카우츠키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해방을 진정으로 가져다줄 수 있는 폭력수단은 허용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레닌 이후 권력을 잡은 스탈린도 반대파들을 숙청하였다. 한편 다소 온건한 사회주의자들과 자유주의 국가들은 국제연맹(유엔의 전신인듯 함)등을 통해 인권을 제도화시켰고 저자는 그 중에서도 국제연맹 부설로 국제노동기구(ILO)가 창설된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분량의 내용이고 이 다음으로는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