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진보> 함께 읽기

11장은 현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경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설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룹니다. 자동화와 감시 대신 노동자들을 보완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업무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불평등을 심화하는 대신 번영이 공유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제안된 방안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나요? 문제가 깊고 크다 보니 원론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밖에 없을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인상깊게 본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1. 테크놀로지가 생산한 부가가치 중 자본으로 가는 몫이 늘고 노동자에게 가는 몫이 감소하는 경우는 자동화 테크놀로지, 반대로 노동자에게 가는 몫이 증가하는 경우는 새로운 업무를 창출하는 테크놀로지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후자의 경우에 보조금을 주자. 2. 조세 개혁: 자동화 장비나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이 내는 세금(5% 이하)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25% 정도)보다 훨씬 적다. 이 비대칭을 없애자. 3. 통신품위법 230조 철폐 : 인터넷 플랫폼에 올라온 컨텐츠에 대한 법적 행동이나 규제로부터 플랫폼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 이때문에 가짜뉴스, 혐오발언이 범람한다. 이 법 없애자. 4. 디지털 광고세 : 일반적으로 광고에는 군비경쟁적 요소가 있어 낭비가 발생하는데, 광고비용이 낮으면 이러한 낭비가 심화된다. 디지털 광고는 비용이 낮기 때문에 낭비가 심하다. 디지털 광고세를 도입해서 무분별한 광고비 증가 줄이자.

추가로, 보편기본소득에 대한 저자의 입장이 흥미로웠고 공감이 됐습니다. 저자들은 보편기본소득은 테크놀로지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적극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잘못된 방향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용인하고 그 안에서 상황을 개선하자는 패배주의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보편기본소득은 기업계와 테크 지배층의 비전과 전적으로 부합한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을 돈으로 너그럽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머지 사람들을 순치시키고 지위의 차이를 증폭한다. 즉,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강화되고 있는 이중 구조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이중 구조의 인위적인 분절을 재확인한다."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과 결이 다른 반대 입장이라 저도 흥미있게 보고 체크를 해두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모임지기님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좋은 책 잘 읽었습니다!

어떤 세상을 지향점으로 할지 현명한 '선택'을 하는 테크놀로지의 진보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모든 분들 덕분에 더디게 더디게 라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대화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 알찬 모임 이끌어주신 모임지기님께 감사드려요. 3월의 첫 주말, 기분 좋게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