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에 채식 관련 책 12권 읽기 ⑩ 물건이 아니다 (박주연)

“ 아직은 먼 일처럼 느껴지지만, 가장 궁극적이고도 근본적인 과제는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 동물 보호가 국가의 의무로 등재되는 것이다. 이미 브라질, 독일 등은 헌법에 국가의 동물 보호 의무를 포함시켰으며, 특히 스위스는 199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명시하기도 했다. ”

“ 동물 보호를 국가의 의무와 목표로 헌법에 규정하는 일은 명목상, 의미상의 동물권 제고 이상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동물 보호가 국가적 목표가 됨으로써 국가 활동의 전 영역에 구속력 있는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즉 입법자는 적극적으로 동물 보호를 위한 입법 의무를, 행정부와 사법부는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동물 보호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어떤 법률이 동물 보호라는 국가의 목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동물 보호 조항의 헌법적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동물 보호가 더욱 체계화될 수 있다. ”

“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본다. 동물에게 권리가 있을까? (당연히) 그렇다. 모든 살아 있는 존재는 존엄성을 갖고 있으며 생래적으로 부여받는 권리가 있다. 즉, 인간이 천부인권을 갖듯이 동물도 태어나면서 '생존할 권리' '학대나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본래의 습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 등의 기본 권리를 갖는다. ”

“ 싱어는 동물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인간이 행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확장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이 비인간 존재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그 고통을 당연시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고통 역시 쉽게 묻히고 지워질 것이라고 말이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애써야 한다. ”

“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자의 70~80퍼센트가 남성으로, 이는 강력 범죄자의 구성 성비와 비슷한 비율이며, 이들 가해자는 공통적으로 피해 대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을 발산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음으로써 쾌락을 느낀다. 또 자신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들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학대 행위가 자신이 직접 행한 것 임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행위는 그들의 과시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

“ 뱀, 거북이, 돼지, 사슴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행위, 조련사나 관람객이 벨루가에 올라타는 행위.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교감이라 불렀지만 동물들에게 그것은 그저 원치 않는 접촉일 뿐이었다. 무분별한 접촉은 스트레스가 되어 동물들의 건강을 위협했고, 동물과 접촉한 사람들에게도 감염, 물림 사고와 같은 위험을 초래했다. ”

“ 많은 범죄자가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동물 학대를 범하는 것만 봐도 방관된 학대의 확대 재생산성은 자명하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개를 많이 죽이다 보니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다"고 진술했으며 유영철, 정남규, 이역학도 살인 이전에 동물 학대, 살해를 일삼았다. ”

“ 도살장의 개들은 살아가는 동안 누적되는 고통에 더해, 죽는 과정에서도 큰 고통을 받는다. 많은 농장주가 마취와 같이 동물의 의식을 소실시키는 어떠한 사전 조취도 취하지 않고 개를 도살하기 때문이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사용해 통전시키거나 망치와 같은 둔기로 타격하는 등 죽기 직전까지 동물에게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행위는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행해진다. 법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