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꾼, 목동, 비평가』 혼자 읽기

[경제에 해당되는 것은 정치에도 해당된다. 즉 실제로 힘을 가진 사람은 거울 뒤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다.]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쓰면서 들었던 양심의 가책을 드러내지 않고는 작품을 끝낼 수 없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자신이 〈썼던〉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게 느껴진다〉라고 고백했다. 작가는 당시까지 인간의 공동생활을 설계한 책들 중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인간적인 구상에 해당하는 이 짧은 책을 예언으로 끝맺지 않고, 오히려 이상 국가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나는 이런 세계의 실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망할 뿐이다.〉 나는 토머스 모어의 이런 태도에 공감을 금치 못한다. 해답의 외피를 쓰고 나타나는 것이 현실에서는 하나의 문제일 경우가 얼마나 많던가! 낮에는 그렇게 단순하고 명료해 보이던 것이 한밤중에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명확하고 혼란스러울 때는 또 얼마나 많던가! 커다란 염려와 낙담이 지배하던 국면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흐린 이 겨울날에 봄날 같은 낙관주의로 바뀌었다. 한편에서는 내 제안이 너무 급진적이거나, 심지어 기술 적대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디지털 경제가 만들어 낼지도 모를 수십만 개의 새로운 직업을 내가 너무 과소평가한 것은 아닐까? 또는 미래 삶의 자유와 자율에 대한 염려를 지나치게 과장한 것은 아닐까? 반면에 반대편의 시각에서 보면 내 아이디어는 너무 약해 보일 수도 있다. 내 주장에서 금융 자본의 철폐는 어디에 있는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암호 화폐와 지역 화폐의 힘은 왜 언급되지 않았고, 돈의 종말은 어디로 갔으며, 무조건적인 최고 소득은 왜 빠뜨렸는가? 한쪽의 꿈이 항상 성공적인 자본주의로 향해 있다면 다른 쪽의 꿈은 그런 자본주의를 내일보다는 당장 오늘 없애고 싶어 한다.]

[〈우리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어디에 있었는지도 안다. 또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웬만큼 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2011년에 했던 이 말은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문장도 지극히 중국적으로 들린다.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일이 있다면 어차피 하지 않는 게 좋다.〉 이후 이런 문장들은 계속 반복되지 않았고,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다. 그런데 2010년대에 벌써 미국에서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얼마나 되고, 형량이 얼마나 높아야 하는지를 알고리즘이 결정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수학적으로 저장된 한 인물의 과거에 대한 앎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개인은 더 이상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래서 심리적 복합성은 배제되고, 오직 수치로 판단되며 낙인찍힌다. 과거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과오를 저지른 사람은 어디에서도 취직을 하기 어려워진다.]

[사이언스 픽션 영화 속의 그 어떤 파렴치한 대형 투자자도 이렇게 솔직하고 대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본주의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철폐하는 기술적 매트릭스는 어디에 있는가? 기본적으로 틸은 그것을 위해 태평양상에 하나의 해양 공동체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 현재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현실 도피적 판타지 없이도 그의 목표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꿈들이 번성하고 비민주적 사고 모델이 만연하면 그에 반대하는 안티유토피아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서구 세계의 정치적 논쟁에서 민주주의적 유토피아는 전반적으로 사라졌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조차 그들의 역사 예언이 그저 하나의 유토피아라는 사실에 저항했다. 그래서 그들의 어휘에서는 유토피아라는 말이 사라져 버렸다. 오늘날에도 유토피아는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나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될 때가 많다. 기술이 아니라 사회와 관련한 유토피아일 때 말이다. 서유럽의 해적당* 같은 도깨비 현상도 그런 움직임에 기여했다. 자기모순과 유치한 전능함의 판타지에 사로잡힌 그들은 나타날 때보다 더 빨리 흩어졌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모피 사냥꾼, 무법자, 카우보이처럼 그들은 현실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불을 뿜으며 내달리는 말〉을 위해 궤도를 건설하고, 땅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을 때 사라졌다. 서부 개척 시대가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듯이, 오늘날의 인터넷도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2014년, 서유럽의 해적당들은 뼈아프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망의 권력은 망 안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싶은 한 줌의 젊은이들이 아니라, 디지털 콘체른과 NSA가 갖고 있다는 것을. ]

[그러면 미래의 과세 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제1차 산업 혁명 이후 〈기계세〉의 아이디어가 제기되었다. 다른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증기 기관과 트랙터, 미래의 컴퓨터와 로봇에도 과세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것은 한편으로는 괜찮은 생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껏 어떤 시대에도 실현되지 못한 일이다. 왜냐하면 기계에 대한 부가 가치세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의 재원에 필요한 바로 그 부가 가치의 상승을 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산업 국가들은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데, 어느 한 국가만 혼자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그 아이디어를 다시 소생시키기는 했지만, 복지 시스템에 재원을 마련하려고 그런 제안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동기는 인간이 디지털화의 급속한 발전을 감당해 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서 자신이 불러낸 유령들의 무서운 속도를 어떻게든 막아 보고자 하는 데 있었다. 마찬가지로 인기 있는 구상은 마이너스 소득세이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버전이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울름의 지불 한계 모델과 튀링겐의 전직 주지사 디터 알트하우스가 주창한 시민 연대 배당금이 있다. 기본 소득은 소득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때 모델에 따라 이자와 임대 수입, 배당금이 합산된다. 그런데 이 모델들은 대부분 기본 소득을 괴츠 베르너처럼 너무 적게, 그러니까 1천 유로 정도로 책정한다. 그렇다면 기존의 하르츠 Ⅳ 수급자들은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 대신 이 모델들은 수급자들의 근로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전망을 내걸고, 관료주의의 광범한 폐지를 약속한다.]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에 원칙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마이너스 소득세만큼은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으로 느끼는 듯하다. 그러나 수급자들에게 근로 의욕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매력이 이 해결책의 약점이기도 하다. 마이너스 소득세는 1940년대에 생겨나서 1960년대에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저명한 대변자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고도로 발달한 산업 국가들에서 장차 생업 노동을 잃게 될 수백만 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디어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집에 불이 났는데 물컵으로 불을 끄려는 시도처럼 보이니까 말이다. 생업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면 생업 종사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노동으로 국가의 복지 시스템에 돈을 댈 수 없다. 게다가 기본 소득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매력적으로 여기는 것, 다시 말해 생업 노동을 하지 않는 기본 소득 수급자들에게 근로 의욕을 자극할 거라는 생각 역시 디지털화로 굉장히 협소해진 노동 시장을 감안하면 별 의미 없는 관념에 불과하다. 전반적인 생업 노동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이해해야만 이 상황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마이너스 소득세의 옛 이념에는 이런 새로운 상황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미래에 좀 더 어울리는 구상들은 생업 노동을 통해 기본 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계획에서 벗어났다. 소득 대신 소비에 과세하자는 괴츠 베르너의 제안, 천연자원, 특히 그중에서도 땅과 토지의 가치에 과세하자는 아이디어, 또 이산화탄소 세금이나 환경 부담 세금이 그런 구상에 속한다. 이 제안들은 각각 장점이 있고 충분히 숙고해 볼 만하다. 하지만 땅과 토지를 그다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높은 세금을 납부할 수가 없고, 기업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과세하자는 아이디어도 안타깝지만 현재의 독일 법 체제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그렇다고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고의 아이디어만 남아 있다. 우리는 왜 금전 거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가? 금융 전문가이자 스위스의 전 부총리 오스발트 지크가 이끄는 한 연구 그룹이 제안한 모델을 생각해 보라. 그에 따르면 스위스의 지불 거래로 오가는 돈은 국내 총생산의 약 3백 배에 달한다고 한다. 만약 돈이 이동할 때마다 0.05퍼센트의 〈초미니 세금〉을 부과하면 스위스인들에게 매달 2천5백 프랑의 기본 소득을 지급할 재원은 쉽게 마련된다. 반면에 일반인들이 돈 거래로 부담하는 세금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다. 그렇게 오가는 돈의 90퍼센트는 금융 시장, 특히 초단타 매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 거래세는 투기가 실물 경제에 대한 투자보다 낫다고 여기는 금융 시장의 움직임을 막는 방책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오늘날 금융 투기의 어마어마한 몸집을 고려하면 지극히 현실적인 걱정이다. 심지어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그런 세금이 있었다면 1930년대의 금융 거품과 증권 폭락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아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2011년에 금융 거래세 구상을 다시 집어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금융 부문이 국가의 생명줄에 해당하는 영국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2013년 그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유럽 연합 11개국이 동의했다. 하지만 금융 위기가 옛일이 되어 갈수록 그 구상 역시 점점 동력을 잃었다. 금융 산업계의 로비는 다시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거대 신문과 유력 잡지들의 경제면을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논거로 도배해 버렸다. 국민 경제에 끼치는 해악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제기되어도 그 반대편에 있는 장점이 더 크게 부각되었다. 금융 거래세는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고, 증권 거래소의 도박성을 줄여 준다. 그에 따른 패자는 극단적인 도박꾼들일 뿐 나머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귀담아들을 만한 유일한 반박은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의 반박이 아니다. 그것은 금융 투기꾼들에게는 언제든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것에 대한 염려이다. 하지만 그런 논리를 금융 거래세 도입의 반대 근거로 삼는 것은, 아무리 범죄와 전쟁을 벌여도 범죄는 다시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이유로 전쟁을 포기하자는 말과 같다.]

[금융 거래세를 장차 시민들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할 재원 마련의 방향에서 놓고 보면, 이전에 중구난방으로 의견이 갈라졌던 유럽 연합의 많은 국가들이 갑자기 한배를 탄다. 금융 산업에 대한 배려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프랑스와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제기되는 거대 문제 ─ 우리는 중산층의 사회적 몰락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격렬한 사회적 소요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 이다. 이런 위협의 징조 속에서는 지금껏 유토피아적이라고 치부되었던 것이 빠른 속도로 가능해질 수 있다. 사회적 진보의 동력은 결코 더 나은 논거가 아니라 항상 격정과 현실적 재앙이었다. 이제는 그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것도 현실에 쫓겨 허겁지겁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냉정한 계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금융 거래에 0.05퍼센트의 초미니 세금을 매기는 것이 스위스에서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충분하다면, 독일에서는 같은 조건으로 몇 퍼센트가 필요한지도 계산할 수 있다. 분명 스위스보다 퍼센티지가 높겠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로 낮을 것이다. 현실에 맞는 적절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철학자의 과제가 아니라 경제학자의 몫이다. 이때 그들은 투기 세력에 의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도 계산해 내야 한다. 초미니 세금이 금융 투기의 도박판을 몇 퍼센트만 줄이더라도 ─ 이는 그 자체로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 부자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기본 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전 세계 금융 파생 상품 거래의 총량은 6백조~7백조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무려 10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은 돈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금융 거래에 대한 초미니 세금은 최소한 중단기적으로는 최고의 아이디어이다. 어쨌든 국제 금융 경제가 오늘날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에 말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들 가운데 재원 마련은 가장 작은 문제이다. 훨씬 더 긴장감이 도는 것은 심리적 문제이다. 여기서는 현재와 미래의 인간상이 중심에 등장하고, 세계관을 비롯해 믿음의 원칙, 세속적인 선입견, 문화적 특성, 기질이 충돌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좌파들은 특히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생업 노동이 필요하다는 관념에 집착해 왔다. 하지만 여기서 〈인간〉이란 누구인가? 아우디의 개발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한 기술자가 내게 인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인간이란 본디 〈문제 해결자〉로, 무언가가 최상의 상태가 아니면 항상 인간은 그것을 개선하려고 애쓴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아우디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주변에는 무언가를 발명하는 것은 고사하고 무언가를 개선하겠다는 생각조차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인간〉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니체가 말했듯이 인간은 〈확정되지 않은 동물〉이다. 또한 철학자 카를 슈미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인간은 너무 많은 부분이 자신이 살아가는 조건에 종속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다. 중세의 유럽인들에게는 너무나 자명했던 것, 예를 들어 신의 섭리, 또는 신이 다스릴 천년 왕국이 곧 지상에 도래할 거라는 확고한 믿음은 우리가 여전히 같은 유럽인임에도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생소하기 짝이 없다. 〈인간〉이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돈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주장도 굉장히 잘못된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업 주부, 연금 생활자, 유한마담, 왕의 자식, 밀림의 원주민, 마사이족 전사는 모두 불행한 인간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독일과 같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업 노동을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스스로를 무척 못나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인간학적 문제가 아니라 매우 현대적인 문제이다. 인간이 생업 노동으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어 내야 한다는 것은 19세기의 농부나 공장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낯선 문제였다. 우리가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고도로 현대화된 사회의 요구였다. 이 요구는 20세기가 흐르면서 서서히 생겨났는데, 그러다 지금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를 못난 인간으로 여기는 시류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생업 노동으로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 만일 그들이 자기실현이나 재능 발휘를 생업 노동과 연결시키지 않는 사회에 산다면, 그 자체가 분명 하나의 진보일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사회에서 생업 노동의 상실은 동시에 사회적 인정의 상실, 즉 자존감의 타격을 의미한다. 이런 타격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를 디지털 혁명의 패배자로 느낀다. 이들에게는 자기 삶을 창조할 능력이 누구에게나 본디부터 주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인문학 서적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의 이념에서 바뀌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기존에 유지되던 관료 행정의 광범한 폐지로 인해 그전에 하르츠 Ⅳ 등급을 평가하던 그 사람들조차 실업자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이후 이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직업들, 예를 들어 소포 배달이나 콜센터 상담원 같은 직업들조차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사회적 인정을 더 받지는 못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평생 학습〉의 필요성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은 기껏해야 냉소를 부를 뿐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 지하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한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남부 유럽이고, 그런 상황이 고전적 노동 사회의 위기를 가리고 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에어비앤비를 통해 세놓으면서도 사회 보험료는 전혀 내지 않는다. 게다가 예전에는 훌륭한 미풍양속이었던 행동, 예를 들어 누군가를 차에 함께 태우고 가거나 빈방을 단기간 동안 대학생에게 쓰게 하는 행동도 이제는 냉혹한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 공동체적 행동이 사업 아이디어가 되고, 실리콘 밸리의 긴 그림자가 일상의 도덕을 파괴한다. 이것은 결코 사회에 유익하지 않다.]

[생업 노동의 세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본 소득의 반대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그리고 2018년의 독일 현실에서는 임금 노동과 사회적 인정 사이에 여전히 끈끈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생업 노동은 인정과 만족, 그리고 자신이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감정을 안겨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노동 사회에서 삶의 만족과 사회적 위상, 자존감은 직업 활동에 달려 있다〉라는 부터베게의 말은 이중으로 문제가 있다. 첫째, 그 말이 맞지 않는 사람도 많다. 둘째, 이제는 그런 노동 사회 자체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어쨌든 노동 사회가 우리 사회의 독점적인 주도 이념으로 자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는 말이다. 어찌 됐건 이 모든 것이 기본 소득에 반대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드는 것은 기본 소득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이기 때문이다. 기본 소득은 물질적 궁핍을 완화하려는 시도이고, 임금 노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심리적·사회적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노력이다. 가치 전환 없이는 기본 소득도 별 의미가 없다(이 점에서는 무조건적 기본 소득의 비판가들의 말이 맞다). 기본 소득의 열화 같은 지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그 해결을 위한 하나의 주춧돌일 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무조건적 기본 소득이 독일의 복지 시스템을 망가뜨릴 거라는 반박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리의 복지 국가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이어진 노동 사회와 성과 사회의 산물로서, 많은 사람이 사회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완전 고용이 사회적 목표였던 시절에 뿌리가 닿아 있다. 이 시절에 뿌려진 씨앗이 독일 정치인 노르베르트 블륌이 〈연대적 자조(自助)〉라고 부른 형태, 즉 〈상호성의 원칙〉에 기초한 복지 국가로 성장했다. 이것이 노동 사회와 성과 사회의 거대한 업적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특히 기본 소득에 대해 비판적인 좌파에게는 그것이 성과 이념과 동떨어진 점이 거슬리는 모양이다. 과거의 복지 국가는 내는 만큼 받고, 그러면서도 서로를 지원하고 돕는 사회 보험료 납입자들의 성과 공동체였다. 반면에 기본 소득은 전적으로 세금으로 지불된다. 사회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얼핏 정당하게 들리는 것도 엄밀하게 보면 소박한 낭만주의일 때가 많다. 평생 사회 보장 보험료를 내면서 벌이가 적은 직장에서 일한 사람은 지금도 빠듯하지만, 미래에는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살아야 한다. 현재 예상되는 기본 소득 액수인 1천5백 유로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존의 복지 시스템에 이상한 방식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다. 혹시 가난한 연금 생활자와 한 번이라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을까? 그것이 모두에게 적절한 최저 생계비보다 정말 더 공정할까? 〈공정함〉은 모호한 개념이다. 물론 누구에게나 원하는 대로 공정함을 해석할 권리는 있다. 자유주의자는 상한선 없이 무한대로 부를 획득할 기회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사회주의자에게는 피자를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것이 공정하다. 그런데 철학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들 중에 어느 것도 〈본질적으로〉 다른 생각보다 더 공정하지는 않다. 그래서 사회적 시장 경제가 앞서 언급한 두 생각의 균형을 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물론 변하는 경제적 조건하에서 말이다. 복지 국가가 위협받고 있다면, 그것은 글로벌 경제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독일의 복지 시스템이 지금까지처럼 유지될 수 있고, 생업 노동을 기반으로 그 시스템에 계속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런 가운데 하르츠 Ⅳ 등급의 액수만 높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을 모를뿐더러 미래에도 무지한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과거의 상태도 그대로 유지되는 일은 없다. 시들어 가는 꽃에다 아무리 물을 갈아 주어도 시듦은 막을 수 없는 법이다.]

[인간의 품위를 지켜 줄 기본 소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회를 원한다. 인간의 가치와 생업 노동의 연결 고리가 폭넓게 끊어진 사회이다. 부유한 국가들이 사회적 약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문명사의 커다란 진보이다. 이러한 진보에 돈을 대는 것은 평범한 생업 종사자들이 아니라 평생 쓰고도 주체하지 못할 만큼 많은 돈을 갖고 있어서 증권 거래소에서 주식 놀이나 하는 사람과 기업, 은행, 기관이어야 한다. 이들의 막대한 수익은 조금 줄어들 테고, 번개처럼 빠른 사업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인기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고통을 견뎌 내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아남을 것이다. 당연히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훨씬 더 심중(深重)한 문제는 구조적 딜레마이다. 디지털화가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인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로봇과 컴퓨터가 장차 인간들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저렴하게 생산한다면, 어째서 생산성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는 대량 실업이다. 그전에 벌이가 좋은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은 이제 예전과 같은 호사를 누릴 수 없고, 훨씬 적은 돈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때 인터넷 기업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려고 고객의 개인 정보를 평가하는 것은 국민 경제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질수록 소비 규모는 줄어든다. 인터넷 기업이 아무리 교묘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접근하더라도 말이다. 생산의 합리화는 국민 경제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약속하지만, 소비의 합리화는 그렇지 않다. 어쨌든 구매력이 동시에 상승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런데 행복 순위를 보면서 피식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행복은 정말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할까?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매일, 아니 가끔은 시시각각 바뀌지 않을까? 행복 경제학은 좀 수상쩍은 분야이다.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해 내기 때문이다. 행복을 측정하려는 사람은 행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행복에 기여하는 것, 즉 관심과 존중, 신뢰 문화, 자존감, 자기 효능감, 자신의 욕구를 처리하는 기술, 생존 불안을 가지지 않는 것, 좋은 환경, 친구, 이 모든 것들은 고대 그리스 이후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독일 같은 부자 나라는 국민의 행복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의 물질적 성장이 필요하지 않다.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비율만큼 행복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국내 총생산을 늘릴 필요는 없다. 다만 국내 총생산의 증가는 옛 스타일의 복지 시스템에 재원을 마련하고, 경제 동력을 계속 밀어붙이는 데 필요하다. 우리에게 더 많은 복지와 부를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경제 동력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더 이상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닐뿐더러 에너지 소비와 자원 착취의 증가, 지속적인 기후 변화, 쓰레기 양산을 야기하고 있다. 모든 기술적 진보는 인간에게 안락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간 삶의 차원을 축소시킨다. 예를 들어 19세기와 20세기 초의 기계 시대는 발전한 사회에 동력을 불어넣고, 사회를 더 시끄럽고 요란하고 분주하고 다채롭게 만들었다. 반면에 고요함과 한가함은 가치를 잃었고, 자기만족과 자족은 더 이상 미덕이 되지 못했다. 자연 역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신, 이제는 효율적이고 최적으로 이용하고 착취해야 될 자원일 뿐이었다. 자연과 교류한다는 것은 최대한 자연을 바꾸는 것을 의미했다. 삶은 기계 공정처럼 시간으로 쪼개졌고, 변화는 존재보다 더 중요해졌다.]

[삶은 기계 공정처럼 시간으로 쪼개졌고, 변화는 존재보다 더 중요해졌다. 곳곳에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가 도사리고 있었다. 현대는 현 상태에 대한 만성 불만의 시대였고, 다들 어디서건 현재보다 더 나은 것을 갈구했다. 20세기 초에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내면화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말이다. 20세기 전환기 직후에 태어난 내 조부모 세대가 전반적으로 갈망한 것은 위험이 아니라 안정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경제 공황, 황국(皇國)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으로의 체제 변화, 또 이 공화국에서 히틀러 독재를 거쳐 독일 연방 공화국으로의 전환, 이런 요동치는 역사적 사건들을 줄줄이 겪은 뒤에야 비로소 평온과 습관, 틀에 박힌 생활, 어느 정도의 부를 찾을 수 있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에는 기대가 더 커졌다. 사람들은 더 많은 여행과 소비, 더 높은 지위를 원했다. 하지만 사실 펑크족과 록스타, 포뮬러 자동차 경주 선수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파괴적인 삶을 원하겠는가? 광고가 날마다 더 많은 소비에 대한 탐욕을 부추기더라도 디지털화의 새로운 약속, 지속적인 변화, 전면적인 경제 변혁, 지금까지 통용되던 많은 경제적 규칙들의 몰락 속에서 사는 삶은 오늘날에도 대다수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건 인간과 기계의 융합, 현실과 허구의 융합도 마찬가지다. 물론 그에 대한 지지층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실리콘 밸리 투자자들의 논리는 독일의 소도시 림부르크와 부퍼탈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현재 독일에는 몸으로 직접 하는 체험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더 많다. 그들에게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선호하는 것은 가상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이다. 『세계 행복 보고서』가 보여 주듯 그들의 행복은 기술적 진보로 측정되지 않고, 예부터 전승되어 온 인간성의 영역으로 측정된다.]

[이것이 맞는다면 모든 유토피아의 목표는 가능한 한 인간성을 많이 지키고 되찾거나, 아니면 심지어 변화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인간성의 반경을 확대하는 것이다. 제1차 산업 혁명이 인권에 대한 계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더 이상 쓸모 있는 도구로 보지 않기 위해 노동 운동을 교정 수단으로 필요로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제4차 산업 혁명의 부정적 측면에 반기를 드는 강력한 노동 운동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노동 세계를 더 인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새삼 중요해졌다는 말이다. 또 중요한 것은 생업 노동 이외의 영역에서도 인간적인 것과 진실성을 지키고, 기술로 인한 인간상의 축소에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계 부품으로서의 인간, 또는 세금을 내는 데이터 집합체로서의 인간, 이 두 인간상 뒤에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동일한 경멸이 깔려 있다.]

[이로써 과제는 명확해졌다. 극단적인 효율성의 시대에서 효율성과 다른 무언가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리콘 밸리가 꿈꾸고 부르짖는 기술적 발전은 우리를 〈슈퍼맨〉이 아닌, 보조 수단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의 수공업적 능력은 사라지고, 언어 표현은 제한되고, 기억력은 외장 메모리에 내맡겨진 채 감소하고, 판타지는 규격에 맞춘 이미지들에 구속되고, 창의력은 오직 기술적 모델만 좇으며, 호기심은 편리함에, 인내력은 만성적인 조급함에 자리를 내준다. 우리는 재미없는 상태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 〈슈퍼맨〉이 이런 것이라면 누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겠는가?]

[인류의 역사에서 문화는 삶에, 기술은 생존에 복무해 왔다. 오늘날 기술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지만, 어떤 문화가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유토피아의 사명이다. 좋은 이유에서 사랑받는 〈인간적인〉 가치들이 살아남고, 인간종 역시 멸종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한 가지 중요한 영역이 언급된 바 있다. 무수한 활동과 생업 노동 사이의 경계는 더 이상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 경계가 고정된다면 두 가지 계급 사회가 도래할 위험이 있다. 즉 한쪽에는 기본 소득과 소비, 오락으로 살아가면서 데이터 소유자로서만 약간의 가치가 있는 〈쓸모없는 인간들〉, 다른 쪽에는 돈을 점점 더 많이 벌고, 자신의 직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며, 자신들만의 〈엘리시움〉에서 사는 소수의 부류로 이루어진 사회 말이다. 이런 위험을 없애려면, 원칙적으로 모든 기본 소득 수급자에게 시간제 근무든 전일제 근무든 창업이든 다시 일을 하게 하고, 자기 삶의 건설자로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모델이 필요하다. 변화된 노동 시장의 조건하에서는 생업 노동 없이 2년을 사는 것도 더 이상 사회적 오점이 되지 않아야 한다. 물론 미래에도 잘 교육받은 전문가는 분명히 필요하다. 오후에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사냥하거나 양을 치지 않는 그런 전문가 말이다. 하지만 이들은 사냥꾼과 목동, 비평가들이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기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모두 치워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추가 수입은 기본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