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믐북클럽X토프] 25. 지금, 한국 사회를 생각하며 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은 포용적 제도가 가져다주는 성장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은 기술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성장이 아니라 기존 기술에 바탕을 둔 성장이라는 점이다. 결국 있는 것에서 빼먹을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새롭게 파이를 키워나가려는 철학은 아닌 것이다. 이것이 착취적 경제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와의 근본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초기에는 착취적 경제제도나 포용적 경제제도나 별반 다름이 없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둘 간의 경제적 차이는 커질 수 밖에 없다. 당연하지 않은가. 땅을 넓히지 않고서는 생산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종자를 계량하지 않고서는 수확량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농사짓는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없다.

착취적 경제제도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첫째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착취한 잉여물이 소수에게도 돌아가기 때문에 잉여물을 획득하지 못하는 엘리트는 이 제도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새섬 대표님의 빠른 쾌유를 그리고 장강명 작가님과 가족분들께서도 지치지 않고 돌보실 수 있도록 기도드려며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국가 실패와 우리의 실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저자들은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양한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분석하며 제시하는 그들의 통찰은 독자로서 깊은 흥미와 함께 부인할 수 없는 설득력을 지닙니다. 포용적 제도를 통해 번영하는 국가와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착취하는 제도로 인해 실패하는 국가의 명확한 대비는 큰 울림을 줍니다. 국가라는 거시적인 주제를 다루는 이 책의 논의는 때로는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러했는데 워낙 방대한 영역을 다루다 보니 현실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에서 제시하는 제도적 성공과 실패의 원리를 우리 주변의 문제 특히 통신사들의 행태에 적용해 본다면 그 통찰은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국내 통신사들의 모습은 마치 국가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고 착취적인 요금 구조를 통해 소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태는 끊임없이 논란을 야기하며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책의 심오한 분석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와닿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책에서는 국가 제도의 기원을 역사와 문화 등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요인들로 설명합니다. 뿌리 깊게 박힌 착취적인 구조는 수백 년 혹은 수십 년 전의 역사적 사건과 문화적 배경이 원인이 되어 쉽게 변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를 혁파하려는 시도에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이유 역시 앞서 언급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점에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통신사들의 만연한 문제들은 과연 어떤 역사와 문화적 토양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통신 서비스가 본격화된 지 불과 2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토록 심각한 착취적 구조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현재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과연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어느 지점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가 뿌리를 내린 것인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실패는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거창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사용하는 스마트폰 그 안에서 발생하는 통신사들의 불공정한 행태는 바로 우리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들이 국가의 실패 원인을 깊이 고찰했듯이 우리 또한 이 불공정한 통신 시장 구조가 과연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끊임없이 되묻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어느 한 영역? 내지는 직업군이 생각나지만, 이 곳에 그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문장 수집한 부분처럼 '압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제 능력이 너무나 미미한 게 한스러울 뿐이에요 ㅜ.ㅜ

산업혁명이 유독 잉글랜드에서 싹이 터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포용적인 경제제도 덕분이었다. 물론 포용적인 경제제도는 명예혁명이 가져다준 포용적 정치제도의 기반 위에 마련된 것이다. 명예혁명은 사유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개선했으며, 해외무역에서 정부가 허용한 독점을 와해시키고 산업확장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제거해주었다. 경제적 필요성과 사회의 열망에 한층 더 민감한 개방적인 정치체제를 만들어준 것도 명예혁명이었다.

근데 너무 계속 '착취적/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와 '창조적 파괴'란 키워드만 나와 약간 질리네요.... 역사적인 사실들을 많이 예로 들어줘서, 역사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데헷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과 영국이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것이 프랑스, 에스파탸, 포르투갈의 몰락을 가져온 반면, 영국은 한 층 더 발전된 국가로 나아가게 했던 결정적 차이가 되었다. 그것은 절대권력이 착취적 제도를 정치적, 경제적 분야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도 왕권이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나라들에 비해 의회의 권한이 더 컸고, 이들과 더불어 막대한 수익이 나고 있는 무역에 대해 왕권의 독점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부와 권력을 갖춘 상인들과 이에 편승한 지식인 계급들이 지속적인 창조적 파괴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합세력이 광범위했다는 것은 다원주의적 정치제도 창설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였다. 어떤 식으로든 다원주의가 뿌리내리지 않으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중 하나가 나머지를 물리치고 권력을 찬탈할 위험이 상존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벌어진다 해서 진정한 다원주의 정권이 반드시 들어서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런 정권의 태동은 부분적으로 역사의 우발적 경로를 따른 결과였다 할 수 있다. (중략) 다른 정치적 갈들의 결과나 마찬가지로 주요 제도적 변화가 걷는 길 역시 역사의 우발성에 좌우되기 마련이다. (중략) 따라서 잉글랜드의 사례에서 다원주의 및 포용적 제도가 태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역사적 우발성과 광범위한 연합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역사에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힘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 하긴 인간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이론이나 프레임으로 설명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이긴 하다.

이 책 시작했는데, 어제 읽었던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와 결이 비슷하네요. 올려 봅니다.

이제 막 1장을 끝내고 이 책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네요 멕시코와 미국의 차이가 단순히 인종이나 종교, 언어가 아니고 그들이 식민지화 되어 가던 과정에서부터 그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과 그만큼 정치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에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 민주적 절차와 논의를 통해 갈등을 줄여나가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데에서 오는 과연 정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회의였는데 희망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김새섬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나

창조적 파괴와 텅 빈 공장 미국 현대자동차 공장의 풍경은 낯설기만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노동자들의 활기로 가득했을 공간이, 이제는 로봇 팔만이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한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던 제조업도 미국의 노동 시장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의 필연적인 흐름이자, 자본의 끊임없는 이윤 추구가 만들어낸 현재의 모습입니다.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이와 유사한 역사적 사례들을 제시하며, 그 과정에서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이 작동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국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지만, 미국 현대자동차 공장의 예를 들어, ‘창조적 파괴’의 역동적인 힘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려 합니다. 이 책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정치 엘리트층의 이익을 우선하는 ‘착취적 체제’에서 더 많은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포용적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설명합니다. 전환에 실패하면 국가는 결국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용적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바로 기존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창조적 파괴’입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방직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 방직기의 도입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동시에 수많은 노동자들을 실업 상태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혁신적인 발명품에 대해 “자신의 백성에게서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염려를 넘어, 새로운 기술이 기존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는 정치적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필연적인 희생이 따릅니다. 바로 기존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미국 현대자동차 공장의 경우, 로봇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숙련된 노동자들이 그 희생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떠난 텅 빈 공장 자리에 진정으로 포용적인 체제가 들어서고 그 결과로 더 나은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면, 과연 국가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텅 빈 공장 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진보의 그림자가 드리운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