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믐북클럽X토프] 25. 지금, 한국 사회를 생각하며 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의 주제는 단순해 보입니다. 포용적 경제 제도 및 정치 제도가 성장을 이끈다.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착취적 제도 때문이다. 나머지는 그에 대한 사례 이야기인 듯 합니다.(아직 다 못읽어서;;) 일단 저자가 말하는 국가의 성공이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포용적 제도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남/북한 사례보다 더 확실히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리적, 문화적 동질성이 강하지만 현재의 성취는 극과 극이니 이 책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분적으로 착취적 경제 제도가 성장을 이끌 수 있지만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 성장의 한계가 자명하다는 것은 구 공산권 국가들과 독재를 겪은 한국 사례에서 여실히 증명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논리에 동의하기 힘든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토지 개혁의 문제인데, 저자는 이것을 사유재산에 대한 착취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는 착취적 경제 제도 하에서 형성된 토지 독점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포용적 경제 제도로의 전환으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구요...브라질 사례를 제시했는데, 1964년 브라질 토지법은 지주들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방식 - 남한의 방식과 유사 - 으로 진행되었고, 그것을 주도할 강력한 권력의 부재로 실패했으며, 그것이 현재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여러 국가의 불평등 문제의 근본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토지개혁에 성공한 한국과 대만은 비교적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토지개혁을 착취적 경제제도로 보는 것은 무리로 보여집니다. 두번째는 남한의 60년대 이후 경제 개혁이 박정희 정권이 가진 강제력에 대한 확신 - 봉기, 폭동으로 인한 전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 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한국 역사학계의 일반적 해석과 너무 괴리됩니다. 박정희 정권이 경제 성장에 매진해야만 했던 것은 권력 획득 과정에서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요구를 실현해야만 했기 때문으로 해석하는게 일반적 의견입니다. 1960년 4.19혁명도 단순히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 및 부패만이 그 원인이 아니라 1950년대 내내 지속된 빈곤이 국민들의 지속적 불만을 낳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 유지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경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세번째는 포용적 경제, 정치 제도가 중요하다는 저자의 생각에는 동의하지만..그것이 항상 다른 요인들..예를 들면 지리적, 문화적 요인 등을 압도한다든가..이런 요인들과 별개로 핵심적 역할을 한다든가 하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자도 지적하였듯 한 사회는 제도적 부동 - 유사했던 사회가 서로 다른 제도로 분기 - 과 결정적 분기점의 상호 작용에 의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성장을 이룬 여러가지 요소들 가운데 무엇이 핵심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과학적 오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성장의 사례로 그토록 찬탄해마지 않는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를 갖춘 자본주의 국가가 현재 착취적 정치, 경제 제도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이 부분에 대해선 과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아직 다 안읽어서;;) 다 읽고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루스벨트 대통령 정책에 제동을 걸어 삼권분립을 지켜낸?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역사가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미국도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것(물론 진짜 의도는 모르지만)이 독재체제로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나아갈 뻔했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