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믐북클럽X토프] 25. 지금, 한국 사회를 생각하며 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도 어느 한 영역? 내지는 직업군이 생각나지만, 이 곳에 그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문장 수집한 부분처럼 '압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제 능력이 너무나 미미한 게 한스러울 뿐이에요 ㅜ.ㅜ

산업혁명이 유독 잉글랜드에서 싹이 터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포용적인 경제제도 덕분이었다. 물론 포용적인 경제제도는 명예혁명이 가져다준 포용적 정치제도의 기반 위에 마련된 것이다. 명예혁명은 사유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개선했으며, 해외무역에서 정부가 허용한 독점을 와해시키고 산업확장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제거해주었다. 경제적 필요성과 사회의 열망에 한층 더 민감한 개방적인 정치체제를 만들어준 것도 명예혁명이었다.

근데 너무 계속 '착취적/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와 '창조적 파괴'란 키워드만 나와 약간 질리네요.... 역사적인 사실들을 많이 예로 들어줘서, 역사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데헷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과 영국이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것이 프랑스, 에스파탸, 포르투갈의 몰락을 가져온 반면, 영국은 한 층 더 발전된 국가로 나아가게 했던 결정적 차이가 되었다. 그것은 절대권력이 착취적 제도를 정치적, 경제적 분야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도 왕권이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나라들에 비해 의회의 권한이 더 컸고, 이들과 더불어 막대한 수익이 나고 있는 무역에 대해 왕권의 독점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부와 권력을 갖춘 상인들과 이에 편승한 지식인 계급들이 지속적인 창조적 파괴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합세력이 광범위했다는 것은 다원주의적 정치제도 창설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였다. 어떤 식으로든 다원주의가 뿌리내리지 않으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중 하나가 나머지를 물리치고 권력을 찬탈할 위험이 상존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벌어진다 해서 진정한 다원주의 정권이 반드시 들어서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런 정권의 태동은 부분적으로 역사의 우발적 경로를 따른 결과였다 할 수 있다. (중략) 다른 정치적 갈들의 결과나 마찬가지로 주요 제도적 변화가 걷는 길 역시 역사의 우발성에 좌우되기 마련이다. (중략) 따라서 잉글랜드의 사례에서 다원주의 및 포용적 제도가 태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역사적 우발성과 광범위한 연합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역사에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힘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 하긴 인간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이론이나 프레임으로 설명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이긴 하다.

이 책 시작했는데, 어제 읽었던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와 결이 비슷하네요. 올려 봅니다.

이제 막 1장을 끝내고 이 책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네요 멕시코와 미국의 차이가 단순히 인종이나 종교, 언어가 아니고 그들이 식민지화 되어 가던 과정에서부터 그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과 그만큼 정치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에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 민주적 절차와 논의를 통해 갈등을 줄여나가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데에서 오는 과연 정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회의였는데 희망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김새섬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나

창조적 파괴와 텅 빈 공장 미국 현대자동차 공장의 풍경은 낯설기만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노동자들의 활기로 가득했을 공간이, 이제는 로봇 팔만이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한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던 제조업도 미국의 노동 시장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의 필연적인 흐름이자, 자본의 끊임없는 이윤 추구가 만들어낸 현재의 모습입니다.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이와 유사한 역사적 사례들을 제시하며, 그 과정에서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이 작동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국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지만, 미국 현대자동차 공장의 예를 들어, ‘창조적 파괴’의 역동적인 힘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려 합니다. 이 책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정치 엘리트층의 이익을 우선하는 ‘착취적 체제’에서 더 많은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포용적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설명합니다. 전환에 실패하면 국가는 결국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용적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바로 기존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창조적 파괴’입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방직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 방직기의 도입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동시에 수많은 노동자들을 실업 상태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혁신적인 발명품에 대해 “자신의 백성에게서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염려를 넘어, 새로운 기술이 기존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는 정치적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필연적인 희생이 따릅니다. 바로 기존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미국 현대자동차 공장의 경우, 로봇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숙련된 노동자들이 그 희생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떠난 텅 빈 공장 자리에 진정으로 포용적인 체제가 들어서고 그 결과로 더 나은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면, 과연 국가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텅 빈 공장 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진보의 그림자가 드리운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각자의 은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세계 각국의 흥망성쇠를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입니다. 저자는 포용적 제도가 시민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국가의 번영을 이끌어내는 핵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엘리트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착취적 제도는 경제적 침체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책은 경제 성장의 기저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묻는 동시에, 제도의 성패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책을 읽으며 ‘은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언젠가 맞이할 현실적인 삶의 변화이자, 많은 시민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국가 안에 수많은 제도가 있지만 그중 은퇴라는 제도는 대부분의 시민에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보게 된 김연경 선수의 은퇴 경기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삶의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 경기, 숨 막히는 승부 끝에 그녀는 동료의 침착한 마무리를 지켜보며 자신이 속한 팀의 우승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피날레였습니다. 또 다른 모습의 은퇴도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에서 노년의 그는 조용히 약초방의 문을 닫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삶 전체를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오신 한 분의 은퇴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곁에 남은 이들의 진심 어린 회상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정한 어른이었다"라는 말은, 그의 은퇴가 단지 끝이 아닌, 하나의 존엄한 삶의 결말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저는 과연 저렇게 따뜻하고 안정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렵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년이라는 것도 점차 의미가 흐려지고,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마음 한편을 지배합니다. 누군가는 은퇴를 ‘또 다른 시작’이라 표현하지만, 현실의 많은 분들은 그 시작이 불안과 경제적 곤궁으로 가득 찬 길이 될까 봐 두려워하십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가장 인상적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국가는 시민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때 실패하지 않는다.” 이는 단지 정치 시스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한 시민들도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야말로 진정한 포용적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불안이 특별한 것이 아닌,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공통된 감정이라면 사회가 그 감정에 응답하는 방식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다양한 은퇴의 모습은 각기 다른 삶의 서사를 품고 있습니다. 누구는 뜨거운 박수 속에서, 또 누구는 조용한 고요 속에서, 그리고 또 누군가는 불안한 한숨 속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그 모든 방식의 은퇴를 존중하고 지탱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장하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회는 특별한 영웅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묵묵히 지탱하고 이루어 온 것이다.” 저 역시 그런 평범한 사람 중 하나로서, 제가 은퇴를 맞이할 그날에도 마음속에 작은 안심 하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실패하지 않는 국가’의 모습일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시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공감이 가네요 3장을 읽던 중인데 중앙집권적 사회에서도 인센티브가 있는 경제 정책하에서는 성정하기도 하고 반대로 특권층만 이익을 누리는 착취적 경제정책에서는 시민들이 열심히 살 동기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말에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잠시 고민해 보게 되네요

저도 은퇴 후가 두려워 지금 한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전전긍긍하는 것 같아요. 현재 직장은 나름 안정적이지만, 은퇴 후의 삶도 길고 부모님들 부양에 대한 걱정도 있어서요. 지금이야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 어떻게든 꾸려 나가지만, 이것이 끊기고 예상 못할 지출들이 생길 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대출금 갚느라 준비할 여력도 없고요. 나라에 나를 책임지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늙어서 허리도 못 펴는데 일하러 나가게 만드는 나라는 괜찮지 않다고 봅니다.

저 3개의 경우가 전부 일맥상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