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입법부 장악
1. 유신헌법 -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 (유신정우회)
2. 중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음)에 힘입어 여당이 또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 (선거구마다 두 명씩 뽑으면 자금이나 조직 면에서 우세한 여당 후보가 한 명씩은 당선될 것이라는 계산. 야당 강세 지역이라도 여당 후보놈이 2등은 먹겠지? 그럼 그놈도 당선되는 것)
> 따라서 국회 의석수 3분의 2를 일단 먹고 시작
그들의 5·18 : 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D-29
“ 유신헌법 중에서도 악명 높은 조항으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이 있다.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
『그들의 5.18 - 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노영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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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공 안사건 및 살인
1. 간첩사건 조작
동백림 사건(1967년 7월 8일)
재일동포 간첩 사건(서승·서준식 형제 외)
2. 납치와 살해
김대중 납치 사건(1973년 8월 8일)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1973년 10월 19일)
장준하 의문사 사건(1975년 8월 17일)
3. 사법살해
인혁당재건위 사건(1975년 4월 9일)
“ 긴급조치 제1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와 헌법 개정이나 폐지를 제안하거나 청원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여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 었다. 이와 함께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회부하고 중앙정보부가 수사할 수 있는 긴급조치 2호를 동시에 선포했다. […] 이로부터 시작된 긴급조치는 1975년 5월 19일 결정판인 긴급조치 9호로 이어졌으며, 1979년 12월 8일 해제될 때까지 무려 2,159일간의 이른바 ‘긴급조치(긴조)의 시대’를 만들었다. ”
『그들의 5.18 - 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노영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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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정치 동원에 물꼬를 튼 것은 박정희 정권이다.
1. 공수부대 동원
-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부터 시작해서, 1964년 6·3항쟁, 1972년 10월 17일 유신 쿠데타, 1979년 10월 부마항쟁 등의 현장에 늘 공수부대를 동원.
- 1961년 6월 수도방위사령부 설치법을 통해 군대를 정치적 목적이나 시위 진압 등에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공격형 특수부대인 공수부대의 본래 임무와 역할은 후방의 시위 진압과는 상관이 없음.
- 공수부대의 시위진압훈련인 충정훈련은 1993년에야 폐지됨.
2. 위수령
- 특정 지역에 한정시켜 발동. 그 모법조차 불분명한 대통령 명령으로 1965년 4월과 8월, 1971년, 1979년 부마항쟁시 선포.
- 2018년 폐지. 계엄령과는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늦게나마 폐지되지 않았다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 이용되었을 수도.
“ 1979년 10월 18일 밤 부산에서 벌어진 공수부대의 진압 광경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참상의 예고편이었다. 5월 20일부터 광주 시내에 투입된 3공수여단은 부마항쟁 기간 부산으로 출동했던 공수부대였다. ”
『그들의 5.18 - 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노영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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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시대의 가장 큰 유산은 ‘국가안보’를 내팽개치고 정치에 기웃거리며 권력을 탐내다가 결국에는 총칼로 권력을 빼앗아 정치하는 군인 집단을 남긴 것이다. […] 그 중심에 ‘유신의 적자’이던 신군부가 있다. ”
『그들의 5.18 - 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노영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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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군부는 최초의 4년제 육사 출신인 11기로부터 시작한 ‘오성회’(뒤에 칠성회)가 발전하여 ‘하나회’로, 그리고 종국에는 군대 내에서 가장 강력한 파벌로 자리잡았다. […] 이후 이들은 3공화국 집권세력의 후원 아래 군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 ”
『그들의 5.18 - 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노영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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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 정권 탈취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
1. ‘K-공작’ 기획하기
- 이후 언론 통제(보도검열 지침 마련 및 통제), 언론인 해직 및 언론계 중진들 개별적 회유(여론 조작), 언론 통폐합 시행
2. 예상되는 국민적 저항 찍어누 르기
- 군을 동원한 시위 진압 계획 (‘충정훈련’ 강화)
- 부마항쟁 무력 진압 뒤 전두환의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부마지역 학생소요사태 교훈’에 따르면, “초동단계에 신속 진압”, “과감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타격”, “군대만 보면 겁이 나서 데모의 의지를 상실토록 위력을 보여야” 함을 적시
- 위 ‘지침’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적극 실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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