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5·18 : 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②

D-29
……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관계법규의 규정된 바에 입각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재의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고 ……
그들의 5.18 - 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노영기 지음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5월 17일 자로 ‘정치 활동의 금지, 정치 활동 이외의 옥내외 집회의 신고 및 언론의 사전 검열, 대학의 휴교, 태업 및 파업의 금지,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금지, 선동적 발언 질서문란 행위 금지,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 등을 규정한 포고령 10호를 공포했다. 포고령 10호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심지어 유신헌법에서조차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은 무시되었고 계엄포고 위반을 들어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사회는 다시 1979년 10·26 이전의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계엄령이 작동하는 시대로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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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팔님의 문장 수집: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5월 17일 자로 ‘정치 활동의 금지, 정치 활동 이외의 옥내외 집회의 신고 및 언론의 사전 검열, 대학의 휴교, 태업 및 파업의 금지,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금지, 선동적 발언 질서문란 행위 금지,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 등을 규정한 포고령 10호를 공포했다. 포고령 10호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심지어 유신헌법에서조차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은 무시되었고 계엄포고 위반을 들어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사회는 다시 1979년 10·26 이전의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계엄령이 작동하는 시대로 되돌아갔다."
[…] 계엄령 해제는 국회의 권한이었다. 하지만 탱크와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는 국회 개원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1980년 5월에도 끝내 국회의 문은 열리지 못했다.
그들의 5.18 - 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 노영기 지음
‘5·17쿠데타 -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다룬 2부의 내용은 2024년 12월 3일 밤의 쿠데타 상황과 겹쳐진다. 그날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계엄을 막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책을 읽을수록 한강 선생님의 질문,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도 자꾸 떠오른다. 책 속의, 영화 속의 80년 광주가 지금의 우리를 구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살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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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부 계엄 대비 문건 2017년 2월 기무사령부는 탄핵 이후에 대비한 계획을 기획했다. 군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촛불시위를 종식시키고 정권을 연장시키려는 시도였다. 1980년 5월 17일 24:00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고 그로부터 5·18이 시작됐으며, 군이 국민들을 학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계엄 대비 문건이 무서운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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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팔님의 문장 수집: "기무사령부 계엄 대비 문건 2017년 2월 기무사령부는 탄핵 이후에 대비한 계획을 기획했다. 군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촛불시위를 종식시키고 정권을 연장시키려는 시도였다. 1980년 5월 17일 24:00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고 그로부터 5·18이 시작됐으며, 군이 국민들을 학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계엄 대비 문건이 무서운 이유이다."
윤석열의 12·3쿠데타 계엄 문건이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작성했던 계엄 대비 문건을 베낀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배후로 알려진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군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는데, 윤석열은 이 자를 특별사면하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으로 앉힌 바 있다.
향팔님의 대화: ‘5·17쿠데타 -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다룬 2부의 내용은 2024년 12월 3일 밤의 쿠데타 상황과 겹쳐진다. 그날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계엄을 막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책을 읽을수록 한강 선생님의 질문,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도 자꾸 떠오른다. 책 속의, 영화 속의 80년 광주가 지금의 우리를 구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살았었는데.
박근혜 정권 시절에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무사령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계획안을 작성했다. 이 ‘계엄대비’ 문건에서는 국회의 표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계엄령이 선포되어도 야당이 주도하여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무척 순진하며 대단히 낙관적인 생각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뒤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었으며, 독재자들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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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팔님의 문장 수집: "박근혜 정권 시절에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무사령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계획안을 작성했다. 이 ‘계엄대비’ 문건에서는 국회의 표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계엄령이 선포되어도 야당이 주도하여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무척 순진하며 대단히 낙관적인 생각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뒤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었으며, 독재자들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이기도 했다."
2024년 12월 3일, 시민들과 국회가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계엄령의 위력이 유감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자주 발휘된 때는 박정희 정권기이다. 박정희 정권은 국민들의 저항이 드높아질 때마다 계엄령을 선포해 군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시위를 한순간에 물리력으로 진압했다. 1964년 6·3항쟁과 1979년 부마항쟁 때의 상황이다. 박정희 정권이 몰락한 이후인 5·18항쟁 때도 군이 민간사회를, 국민들의 시위를 힘으로 억눌렀다. 계엄령이 비록 시행되지 않았으나 1987년도 6월항쟁 때도 검토됐다. 전두환 정권이 미국과 군부 내부, 그리고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계엄령을 선포하지는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했던 것 자체가 문제이다. 언제든지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동원하는 것은 곧바로 민간사회에 직접적이며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군대가 국민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감시하며, 종국에는 국가폭력이 자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1960년 4·19혁명 때는 계엄사령관 송요찬의 의지는 아니었으나 출동한 군이 총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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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하 전남도경 국장 1949. 육사(8기) 임관 1950. 한국전쟁 참전 1961. 화랑무공훈장 1962. 군에서 경찰로 전직 1979. 전남도경 국장 부임 1980. 5. “절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희생이 있더라도) 일반 시민 피해 없도록” 평화로운 시위 대응 지시, 경찰병력 총기 회수 1980. 5. 27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직위 해제,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전두환)에서 14일간 고문을 받은 뒤 ‘자진 사표’ 형식으로 석방 1988.10.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 2017.11. 치안감 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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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팔님의 대화: 안병하 전남도경 국장 1949. 육사(8기) 임관 1950. 한국전쟁 참전 1961. 화랑무공훈장 1962. 군에서 경찰로 전직 1979. 전남도경 국장 부임 1980. 5. “절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희생이 있더라도) 일반 시민 피해 없도록” 평화로운 시위 대응 지시, 경찰병력 총기 회수 1980. 5. 27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직위 해제,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전두환)에서 14일간 고문을 받은 뒤 ‘자진 사표’ 형식으로 석방 1988.10.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 2017.11. 치안감 추서
참여정부 시절 경찰청 과거사위원회는 안병하 국장의 해직사건을 진상규명 대상 사건으로 선정,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남지방경찰청은 2006년 8월에 “직무 수행과 관련해 불법 구금, 고문, 혹독한 심문으로 인해 상이(상처)를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투병 중 사망하였다”고 평가하고, “공무 수행과 법률상, 의학상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그를 ‘순직 경찰’로 인정하여 국립 현충원 경찰묘역으로 이장했다.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은 그의 흉상을 제작해 청사 현관에 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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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오전 금남로에서 발생한 학생 시위에 경찰 6개 중대 800여 명을 투입하고 해산시킨 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 경찰의 물리력만으로도 학생 시위에 대처할 수 있었으나 공수부대를 추가로 투입했고,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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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7공수여단이 광주 시내에 투입되기도 전에 11공수여단의 광주 파병이 결정됐다. (p.157) 11공수여단의 추가 투입은 광주 시내의 시위와는 상관없이 결정된 사항이며, 더군다나 이 명령은 전교사나 31사단의 지휘계통과도 상관없이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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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김준태 詩 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 어디에 파묻혔나 우리들의 귀여운 딸은 또 어디에서 입을 벌린 채 누워있나 우리들의 혼백은 또 어디에서 찢어져 산산이 조각나 버렸나 하느님도 새떼들도 떠나가버린 광주여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들만이 아침저녁으로 살아남아 쓰러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의 피투성이 도시여 죽음으로써 죽음을 물리치고 죽음으로써 삶을 찾으려 했던 아아 통곡뿐인 남도의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해와 달이 곤두박질치고 이 시대의 모든 산맥들이 엉터리로 우뚝 솟아 있을 때 그러나 그 누구도 찢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아아, 자유의 깃발이여 살과 뼈로 응어리진 깃발이여 아아, 우리들의 도시 우리들의 노래와 꿈과 사랑이 때로는 파도처럼 밀리고 때로는 무덤을 뒤집어쓸지언정 아아, 광주여 광주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등산을 넘어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는 아아, 온몸에 상처뿐인 죽음뿐인 하느님의 아들이여 정말 우리는 죽어버렸나 더 이상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없이 더 이상 우리들의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이 죽어버렸나 정말 우리들은 아주 죽어버렸나 충장로에서 금남로에서 화정동에서 산수동에서 용봉동에서 지원동에서 양동에서 계림동에서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아아, 우리들의 피와 살덩이를 삼키고 불어오는 바람이여 속절없는 세월의 흐름이여 아아,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넋을 잃고 밥그릇조차 대하기 어렵구나 무섭구나 무서워 어쩌지도 못하는구나 (여보 당신을 기다리다가 문 밖에 나가 당신을 기다리다가 나는 죽었어요…… 그들은 왜 나의 목숨을 빼앗아갔을까요 아니 당신의 전부를 빼앗아갔을까요 셋방살이 신세였지만 얼마나 우린 행복했어요 난 당신에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아아, 여보! 그런데 나는 아이를 밴 몸으로 이렇게 죽은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여보! 나에게서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가고 나는 또 당신의 전부를 당신의 젊음 당신의 사랑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아, 여보! 내가 결국 당신을 죽인 것인가요?) 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을 뚫고 나가 백의의 옷자락을 펄럭이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다시 넘어오는 이 나라의 하느님 아들이여 예수는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하여 오늘까지 아니 언제까지 산다던가 그러나 우리들은 몇백 번을 죽고도 몇백 번을 부활할 우리들의 참사랑이여 우리들의 빛이여, 영광이여, 아픔이여 지금 우리들은 더욱 살아나는구나 지금 우리들은 더욱 튼튼하구나 지금 우리들은 더욱 아아, 지금 우리들은 어깨와 어깨 뼈와 뼈를 맞대고 이 나라의 무등산을 오르는구나 아아, 미치도록 푸르른 하늘을 올라 해와 달을 입맞추는구나 광주여 무등산이여 아아, 우리들의 영원한 깃발이여 꿈이여 십자가여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젊어져갈 청춘의 도시여 지금 우리들은 확실히 굳게 뭉쳐있다 확실히 굳게 손잡고 일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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