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세론

힘의 균형 유지 이제 진보 정권(Liberal Regime)도 들어섰으니 이참에, 법꾸라지들, 검사(Prosecutor), 판사들을 손봐야 하고, 의사들도 손봐야 한다. 대신, 음지에서 개인적 흥미와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는 연구자(Scientist, Technician)들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 대학 교수와 블루칼라 월급을 비슷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신, 지적(知的) 노동의 가성비를 계속 낮춰야 한다. 화이트칼라 직업은 골치만 아프고 얻는 게 별로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한국은 이 사농공상(士農工商)이 문제인데, 단순, 육체노동자의 시간당 인건비를 계속 올려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기를 쓰고 안 달려들어 경쟁도 완화된다. 대개 안 좋은 건, 다 이 경쟁 심화 때문에 일어난다. “사는 게 무슨 사생결단 전쟁도 아니고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 브라질 카니발처럼 우리 마당놀이를 되살려 광장에서 질펀하게 한바탕 놀아야 그게 카타르시스로 작용해 쌓인 응어리도 풀리는 것이다. 놀이 광장에서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난 추구)도 이뤄져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애도 낳고 인구절벽도 자연히 사라지는 것이다. 한국 사람은 신명과 흥이 특기인데 이걸 살려야 한다. 한국인 특유의 풍류(風流)가 되살아나 자연과 어우러진 유유자적(悠悠自適)한 삶을 되찾아 와야 한다. 옛 조상들은 삶에 넉넉한 풍취(風趣)가 있었다. 들에 나가 일을 하고 새참을 먹기 전에 “고수레!”하며 주변에 음식을 뿌림으로써 신에 감사하고 없는 살림이지만 벌레 같은 하찮은 미물(微物)과도 먹을 걸 나눴다. 그리고 절대 혼자 안 먹고, 들에 보이는 일꾼들을 전부 큰 소리로 불러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다. 안분자족(安分自足)하며, 겸손을 미덕으로 여겨 자연에 머리를 숙였다. 생활고로 자살을 기도하던 사람도, 앞날에 대한 절망으로 N포기한 히키코모리도 광장으로 불러내 어깨를 들썩이며 탈춤, 사물놀이, 각설이 타령을 섞어 “얼씨구나!” 하면서 어깨동무, 강강술래로 원을 그리며 다 함께 광장(廣場)으로 모여야 한다. 자기만 살려고 하지 말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이 광장으로 불러내 신명나게 함께 놀아야 한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유연해져야 하다못해 내수도 활성화되면서 경제도 차츰 되살아날 것이다. 더는, 돈 쉽게 벌어 우러르는 의사로 쓸림이 없게 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내년(2026년)엔 한국문학관도 개관하니, K컬처의 고른 성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순수 예술가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 그들의 사기를 진작(振作)하는 방안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도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거듭 배출할 수 있다. 아직 공수처는 힘이 달리니 힘을 더 실어줘 검찰과 서로 싸움을 시켜 맷집을 늘려 맞짱 뜨게 해야 한다. 대신 비대한 검찰 조직은 기소청으로 몸집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군(軍)은 육사에 메스를 가차 없이 들이대고, 육사 출신이 아닌 사람을 군 요직에 등용해야 한다.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자체도 별도로 손봐야 한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린 기득권(Privilege)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냥 두면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카르텔을 형성해 자기들끼리 누이 좋고 매부 좋다며 서로 봐주고, 돌아가며 다 해 먹을 것이다. 서울대는 당장 10개로 쪼개 각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놓아야 한다. 서울대 예체능은 제주도로 옮겨야 한다. 아쉬우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가게 되어 있다. 센 건 기세(氣勢)를 꺾어놓고, 약한 건 기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하루빨리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 하여간 힘 좀 쓴다는 권력(Power) 조직은, 눈을 부라리며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게 해야 한다. 인간 사회는 이런 힘의 균형이 꼭 필요하다. 알아서 자제할 줄 알아야 하는데, 권력에 취하면 그게 안 되니 일일이 가르쳐 줘야 한다. 힘이 한쪽으로 너무 기운다 싶으면, 그 힘을 빼게 하는 자동 장치(Device)를 만들어둬야 한다. 안 그러면 건방을 떨고 그걸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한다. 그러기 전에 선수를 쳐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 북유럽 선진국에서 하는 걸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있다. 이건 현 정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오히려 살아 있는 권력에 더 엄격해야 한다. 견제 없는 권력은 썩게 되어 있다. 인간 사회엔 힘의 균형만이 진리다. 중국이 없으면 미국 맘대로 하고, 미국이 없으면 중국 맘대로 한다. 두 나라가 세계 경찰인 양, 자기 맘대로 하기 위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이들 힘의 균형 사이에서 한국이 균형추(均衡錘)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