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24. <소련 붕괴의 순간>

“ 1991년 여름은 소련의 미래와 소련 경제를 세계 시장에 적응시킬 방안에 관한 합의 없이 시작되었다.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은 국가 자본주의와 소기업 자유화의 조합으로, 이미 중국이 선택한 길이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진로는 소련 언론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

“ 가능한 서방의 선택지는 단 하나, ‘워싱턴 컨센서스’였다. (…) 국경 경제의 급격한 축소, 민영화, 자유화, 규제 완화, 재정 규율과 균형 예산 등의 정책을 포함했다. 1991년에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가 된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자 래리 서머스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진리를 전파하라. 경제학의 법칙은 공학의 법칙과 같다. 법칙은 어디서나 통한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정책은 경제에 대한 규제를 철폐했고 기존의 국가 제도를 종종 치명적으로 약화했다. 주춧돌이 되는 개념인 거시 경제적 안정성은 대개 사회보장적 정책과 민간 소비를 희생시켜서 이룬 것이었다. 동유럽 공산 정권의 붕괴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실천자들에게 광활한 공간을 열어젖혔다. (…) 워싱턴 컨센서스는 그들(반공주의자들)의 슬로건과 잘 어울렸다. 국가 재정 지원의 급격한 축소는 반공주의 혁명의 의제와 부합했다. 누구도 신자유주의 정책이 거대한 사회 불평등과 정치적 긴장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신경 쓰지 않았다. ”

“ (워싱턴 컨센서스를 수용하며 칠레를 방문한 소련의 경제학자) 피노체트의 범죄 행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며, 그들은 칠레의 경제적 성공에 감명받았다. 비탈리 나이슐(Vitaly Naishul)이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17년 볼셰비키혁명과 뒤따른 혼란의 시기에 수천만 명이, 대체로 헛되이 목숨을 잃었다. 칠레는 3000명이 목숨을 잃고 고도로 발전한 사회가 되었다.” 그 뒤 많은 세월 동안, 나이슐과 그의 지지자들은 소련 경제 개혁에 관한 논의에서 유력한 관계자가 된다. ”

“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은 소련 경제가 직면한 엄청난 도전에 아주 흥미로워했지만, 고르바초프의 실패로 말미암은 파국적 결과 또한 우려했다. 그는 핵 군축에 관한 미국과 소련의 계획에 참여했고, 모스크바가 수만 기의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다면 발생할 잠재적 위험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냉전에 든 비용의 극히 일부만으로도 서방은 이전의 적을 동료로 돌아서게 할 수 있다고 앨리슨은 주장했는데, 이는 미국과 전 세계에 아주 싸게 먹히는 거래일 것이었다. 이 계획에 붙인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이라는 이름은 앨리슨의 접근법을 그대로 반영했다. ”

“ 막후에서는, 옐친 진영 인사들이 ‘반동적인’ 파블로프 내각에 (미국이) 절대 돈을 주지 말라고 미국인들에게 간청하고 있었다. 안드레이 코지레프는 베이커의 보좌관들에게 “당신들이 중앙에 돈을 주면 돈 낭비가 될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침몰해야 할 체제를 계속 떠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재무부 장관 니컬러스) 브래디는 (대규모 지원에 반대하면서) 보기 드물게도 솔직하게 미국의 전략적 우선 사항을 표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련 사회가 국방 시스템을 감당할 수 없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다. 소련이 시장 체제로 간다면, 그들은 대규모 국방 조직을 감당할 수 없다. 진짜 개혁 프로그램은 그들을 3류 국가로 전락시킬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다.” ”

“ (1991년 6월) 이때쯤이면, 고르바초프와 그의 자문들은 미국이 소련을 위한 ‘마셜플랜’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했다. (…) 소련 대통령은 자신의 세계적 위상이 서방 지도자들의 지갑을 열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다. ”

“ 파블로프는 최고소비에트 연설에서 야블린스키와 그의 ‘하버드 후원자들’과의 논쟁에 뛰어들었다. 그는 서방의 시혜와 정치적 의지에 의존하는 경제와 금융 개혁에 반대했다. 그 대신 방위 산업 중 가장 수준 높은 부문들의 전환에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 자산의 대규모 민영화와 같은 국내 투자 재원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했다. 기업과 협동조합이 외화를 변동 환율로 구입할 것도 제안했다. 그리고 공화국들이 중앙 재정에 조세를 납부하게끔 강제하고 재정 규율을 회복시키길 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