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믐총독 @BOGO @젤리재희 : 📌 [저자 코멘트] 『대한규제혁신민국』 2주차 토론에 대한 답변
① “정치·관료 책임성 부재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정치와 관료 사회가 국민께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은 저 역시 늘 고민해 온 부분입니다.
국회가 정쟁에 매몰되고, 관료 사회가 책임 없는 순환 보직에 머무는 현실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왔습니다.
『대한규제혁신민국』에서도 강조했듯, 규제혁신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책임과 성과를 분명히 하는 문화를 세우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성과·책임 기반 인사 시스템과 정책 실패에 대한 명확한 책임 메커니즘은 바로 제가 이 책을 쓰며 마음속 깊이 품었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② “투명성과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참으로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투표 한 번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매일의 삶 속에서 정책을 확인하고,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상시적 참여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디지털 기술입니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 이러한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참여형 규제 개혁을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담아낸 책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미래 사회의 한 단면을 미리 보여주는 듯하여 저에게도 매우 반갑고 힘이 됩니다.
③ “정치인 특권 폐지와 생활 속 참여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생활인의 목소리에서 가장 진솔한 힘을 느낍니다.
불체포 특권, 보여주기식 위원회, 책임 없는 순환 보직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제도들입니다.
이제는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이 직접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여러분이 전해주신 소박하지만 단단한 바람은 『대한규제혁신민국』이 지향하는 “국민 중심 국가”와 그대로 이어집니다.
🖋️ 맺음말 : 여러분께서 개진해 주신 세 가지 의견은 결이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지점에서 만납니다.
👉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함께 국가를 설계해야 한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 바로 이 길을 함께 찾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여러분이 들려주신 목소리 하나하나가 곧 이 책의 또 다른 장(章)이 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소중한 등불이 된다고 믿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합니다. 계속 토론을 이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규제혁신민국』의 주인이십니다. 국민 주권 시대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들겠습니다.
📢 [베스트셀러 작가 참여] 『대한규제혁신민국』 함께 읽고, 함께 바꿔요!
D-29
화제로 지정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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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규제혁신민국』 북클럽
✔ 3주차 (9/19 ~ 9/25) : [3주차 토론 안내] “규제 개혁과 나의 삶”
질문1: 규제 개혁이 내 삶(직장, 지역사회, 가족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질문2: 『대한규제혁신민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무엇인가요?
👉 참여 유도 멘트: “책 속 문장을 직접 인용해 주시면 더 풍성한 토론이 됩니다.”
@작가와책읽기 [3주차 토론 참여] 규제 개혁과 내 삶 😊
질문 1. 규제 개혁이 내 삶(직장, 지역사회, 가족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솔직히 직장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쓸데없는 규정이나 서류 절차가 너무 많아요.
“이건 왜 꼭 이렇게 해야 하지?” 싶은 것들 때문에 시간도 잡아먹고, 일하는 재미도 반감되더라고요.
만약 규제 개혁이 제대로 된다면, 그런 불필요한 장벽이 줄고 일하는 방식이 훨씬 단순·유연해질 거라 생각해요.
그럼 회사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새로운 시도가 더 자유롭게 가능하겠죠.
저희 가족한테도 “좋은 일자리,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거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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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대한규제혁신민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문장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규제는 절대로 보호하지 않는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이 제안하는 ‘규제참여권’은 단순한 청원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자, 실천적 의무로서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읽자마자 “맞아, 이거지~! 바로 이거야~●” 했습니다.
그동안 규제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권력자들 기득권 지키는 도구처럼 쓰이는 걸 많이 봤거든요.
앞으로는 진짜 국민을 위한 규제만 남고, 불필요한 건 과감히 걷어내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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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규제혁신민국』 덕분에 “규제 개혁이 나랑도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는 걸 제대로 느꼈습니다.
읽고 나니까, 저도 작은 부분부터라도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규제는 절대로 보호하지 않는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이 제안하는 ‘규제참여권’은 단순한 청원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자, 실천적 의무로서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4,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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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GO BOGO님, 진솔한 경험과 깊은 통찰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직장에서 마주하신 불필요한 절차와 규정에 대한 답답함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현실일 것입니다. 말씀처럼 규제 개혁은 거창한 담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지역사회, 그리고 가족의 삶을 직접 바꾸는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장벽이 걷히고 단순·유연한 환경이 마련될 때, 비로소 창의와 도전이 꽃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용해 주신 문장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규제는 절대로 보호하지 않는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이 제안하는 ‘규제참여권’은 단순한 청원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자, 실천적 의무로서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 구절에 공감해 주신 점이 저자로서 무척 뜻깊습니다. 규제참여권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국민이 능동적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도구입니다. 국민이 주체가 될 때 규제는 권력의 도구가 아닌, 진정한 공공의 장치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BOGO님께서 느끼신 것처럼, 규제 개혁은 곧 나 자신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작은 실천과 참여가 모여 사회 전체의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런 깨달음을 공유해 주신 것만으로도 『대한규제혁신민국』이 지향하는 길이 독자와 함께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함께 목소리를 보태주신다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젤리재희 님, 유독 님만 아무런 글이 안 올라오고 있네요? 책은 잘 받으셨지요? 주 중으로 올라오는 토론에도 적극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3주차 토론 참여] 규제 개혁과 내 삶 🌙 (닉네임: 그믐총독)
질문 1. 규제 개혁이 내 삶(직장, 지역사회, 가족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저는 직장보다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규제 개혁을 절실히 느낍니다.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지인들을 보면, 장사보다도 인허가, 세무, 안전 규정 같은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뺏기더군요. “손님이 줄어서 힘들다”보다 “서류가 너무 많다”는 말이 먼저 나오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만약, 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리된다면, 우리 마을에 새로운 가게나 스타트업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가족 단위로도 더 다양한 일자리와 생활 기회를 누릴 수 있겠죠.
저에게 규제 개혁은 단순히 제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2. 『대한규제혁신민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무엇인가요?
제가 마음에 남은 문장은 이 구절입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 설계된 규제는, 주인에게 묻지 않는 머슴의 폭주와 다를 바 없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온 규제들 속에, 사실은 국민의 목소리가 빠져 있었던 것이죠. 주인인 국민에게 묻지 않고 만들어진 규제는 결국 주인을 불편하게 하고, 때론 억압하는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규제 하나를 만들더라도, 반드시 국민이 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 안종일 작가님의『대한규제혁신민국』을 읽으며 “규제 개혁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을과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작은 목소리라도 보태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모여 싹을 틔운다면 규제혁신은 거대한 민주주의 숲을 이루리라 믿게 됩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 설계된 규제는 ‘주인에게 묻지 않는 머슴’의 폭주와 다를 바 없다.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7,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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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믐총독 님, 귀중한 성찰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규제 개혁은 개인의 직장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활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가게나 스타트업이 과도한 인허가와 복잡한 절차에 막히지 않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가 생겨납니다. 이는 곧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가족들의 삶에도 안정과 희망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저 역시 책을 쓰며 이러한 ‘지역의 숨결’을 살려내는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용해 주신 구절 ―
“국민의 동의 없이 설계된 규제는, 주인에게 묻지 않는 머슴의 폭주와 다를 바 없다.”
이 문장은 규제의 본질적 위험을 가장 직설적으로 드러낸 대목입니다. 주인의 뜻을 묻지 않은 규제는 언제든 권력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고, 국민의 일상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믐총독님께서 이 구절을 읽고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 역시 그 긴장감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믐총독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앞으로의 규제는 국민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구조여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령을 지키는 길이자, 규제 혁신을 통해 공동체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공감과 통찰을 나눠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젤리재희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젤리재희 님?? 책만 공짜로 받고 먹튀를 하면 아니됩니다.
화제로 지정된 대화
✔ 4주차 (9/26 ~ 10/2) : 갈등 조정과 시민 참여 업로드 글
『대한규제혁신민국』 [4주차 토론 안내 ]
“갈등 조정과 시민 참여”
질문1: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2: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 감시·참여 제도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 참여 유도 멘트: “지금의 현실 문제와 연결 지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 저자의 입장: 4주차 토론 과제 답변
❓ 질문 1: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규제혁신민국』에서 저는 갈등을 “규제의 불투명성과 이해집단 간 불균형이 만들어낸 구조적 산물”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규제 과정에서 국민보다는 정부·의회·관료·이익집단이 주도권을 쥐었고, 그 결과 규제가 불공정하게 작동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갈등 해결의 핵심은 이해집단 갈등 조정의 제도화입니다(4부 3장). 특정 세력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된 기구가 객관적 자료와 공론 절차를 바탕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비용·편익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4부 2장) 없이는 갈등은 누적될 뿐입니다. 규제를 둘러싼 갈등을 “패자가 없는 합의적 조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규제혁신의 출발점입니다.
❓ 질문 2: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 감시·참여 제도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대한규제혁신민국』은 “국민이 설계하는 민주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이를 위해 시민이 직접 규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5부 3장).
국민 규제제안권: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제안할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
시민 규제배심제: 시민이 배심원처럼 참여해 규제 신설·폐지 여부를 심의.
규제영향평가의 헌법적 승격: 모든 규제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시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
독립적 규제감시원: 국회·행정부와 분리된 독립 기구로, 시민사회와 학계가 함께 참여하여 규제를 실시간 감시.
디지털 플랫폼 기반 규제지도(6부 1장): 시민이 규제 현황을 쉽게 검색·의견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채널 구축.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시민이 규제의 진짜 주권자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 요약하자면, 규제로 인한 갈등은 제도화된 합의 시스템으로 풀어야 하며, 시민 참여는 헌법적 권리와 디지털 거버넌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규제혁신민국』이 지향하는 갈등 조정과 시민 참여의 청사진입니다.
❓ 질문 1: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정주부로 살면서 가장 많이 체감하는 게 생활 규제예요. 아파트 리모델링 같은 주거 규제, 아이들 교육 정책, 생활용품 안전 규제 같은 것들인데요. 정부가 내린 규제가 우리 생활과 너무 직접적으로 부딪히니까 갈등이 자주 생깁니다.
갈등을 풀려면, 정부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규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먼저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면, 갈등이 “누구 잘못”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결국 갈등은 서로 말하고 듣는 자리가 열려야 줄어든다고 봅니다.
❓ 질문 2: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 감시·참여 제도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 같은 평범한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으려면 생활 속 규제 불편을 신고하고 개선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지금도 국민신문고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건 너무 딱딱하고 복잡하거든요. 앱으로 간단히 불편을 올리고, 정부가 그걸 수시로 공개 검토한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지역별 주민 모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엄마들이 모여 아이들 급식 규정이나 학원 규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걸 모아 제안할 수 있으면 훨씬 현실적인 목소리가 전달될 거예요. 시민 배심원제도 같은 것도 마땅히 필요하기에 좋지만, 주부 입장에서는 생활 속 작은 모임이 제도와 연결되는 게 더 실감 납니다.
@BOGO 님, 깊이 있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책 속에서 제가 강조한 “갈등 조정의 제도화”나 “시민 배심제” 같은 제안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생활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규제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갈등이 줄어든다”는 말씀은 『대한규제혁신민국』이 지향하는 규제혁신 2.0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제도적 틀도 중요하지만, 결국 규제혁신은 시민들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역 모임을 통한 생활 규제 제안 아이디어는 제가 구상했던 디지털 플랫폼 참여와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생활 속 작은 목소리가 모여 제도와 연결되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갈등은 훨씬 건강한 방식으로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규제혁신민국』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토론 과정에서 계속 함께 고민 나눠가기를 기대합니다. 🌱
“ 이제는 행정의 외곽만을 부분적으로 다듬는 ‘개선’이 아니라, 입법·행정·사법 전반의 중심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개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단순한 정부 개혁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와 사회 운영 방식 전반을 재설계하는 ‘한국판 페레스트로이카’로 나아가는 일이다.
이러한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 참여 기반의 규제 거버넌스 전환, 둘째, 정치와 관료조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셋째, 시민사회와의 조정·협력 메커니즘 제도화, 넷째, 복지국가와 규제국가의 통합적 재설계, 다섯째, 시민사회 기반의 규제 감시체계 구축 및 확산이라는 다섯 축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이제 규제개혁은 더 이상 정책 도구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시민권의 재구성 작업이다. 국민은 감시자의 역할을 넘어, 정책의 설계자이자 시스템의 통제자로 나서야 한다. 정치는 충돌의 조정자 역할로 복귀해야 하고, 행정은 수동적 통제자에서 적극적 촉진자로 전환해야 한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는 국가경쟁력의 기본 언어다. 한국은 이제 ‘규제 후진국’의 낙인을 벗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35,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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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제는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빨리 버려진다. - 공직사회 구조 안에는 ‘가장 악랄하면서도 처참한 얼굴’이 있다. 임기제 공무원은 일을 가장 많이 하면서도, 가장 빨리 버려진다. 이는 단순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아니다. 공직사회가 숨기고 있는 기만적인 이중 인사구조의 민낯이 가장 잔혹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69,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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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거버넌스의 좀비 구조 : 「○○위원회」와 「○○협(의)회」에 대한 전면 수술 시급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62,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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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낙하산 인사와 규제 회전문을 제도화하는 통과 의례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개혁 방안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60,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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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말을 더 세게 때리는 사람들
- 규제 실패를 지속시키는 관성과 교훈
『대한규제혁신민국 - 국민이 설계하는 새로운 민주국가』 p.153, 안종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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