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스트셀러 작가 참여] 『대한규제혁신민국』 함께 읽고, 함께 바꿔요!

📑 저자의 입장: 4주차 토론 과제 답변 ❓ 질문 1: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규제혁신민국』에서 저는 갈등을 “규제의 불투명성과 이해집단 간 불균형이 만들어낸 구조적 산물”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규제 과정에서 국민보다는 정부·의회·관료·이익집단이 주도권을 쥐었고, 그 결과 규제가 불공정하게 작동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갈등 해결의 핵심은 이해집단 갈등 조정의 제도화입니다(4부 3장). 특정 세력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된 기구가 객관적 자료와 공론 절차를 바탕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비용·편익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4부 2장) 없이는 갈등은 누적될 뿐입니다. 규제를 둘러싼 갈등을 “패자가 없는 합의적 조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규제혁신의 출발점입니다. ❓ 질문 2: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 감시·참여 제도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대한규제혁신민국』은 “국민이 설계하는 민주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이를 위해 시민이 직접 규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5부 3장). 국민 규제제안권: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제안할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 시민 규제배심제: 시민이 배심원처럼 참여해 규제 신설·폐지 여부를 심의. 규제영향평가의 헌법적 승격: 모든 규제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시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 독립적 규제감시원: 국회·행정부와 분리된 독립 기구로, 시민사회와 학계가 함께 참여하여 규제를 실시간 감시. 디지털 플랫폼 기반 규제지도(6부 1장): 시민이 규제 현황을 쉽게 검색·의견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채널 구축.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시민이 규제의 진짜 주권자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 요약하자면, 규제로 인한 갈등은 제도화된 합의 시스템으로 풀어야 하며, 시민 참여는 헌법적 권리와 디지털 거버넌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규제혁신민국』이 지향하는 갈등 조정과 시민 참여의 청사진입니다.

❓ 질문 1: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정주부로 살면서 가장 많이 체감하는 게 생활 규제예요. 아파트 리모델링 같은 주거 규제, 아이들 교육 정책, 생활용품 안전 규제 같은 것들인데요. 정부가 내린 규제가 우리 생활과 너무 직접적으로 부딪히니까 갈등이 자주 생깁니다. 갈등을 풀려면, 정부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규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먼저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면, 갈등이 “누구 잘못”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결국 갈등은 서로 말하고 듣는 자리가 열려야 줄어든다고 봅니다. ❓ 질문 2: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 감시·참여 제도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 같은 평범한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으려면 생활 속 규제 불편을 신고하고 개선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지금도 국민신문고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건 너무 딱딱하고 복잡하거든요. 앱으로 간단히 불편을 올리고, 정부가 그걸 수시로 공개 검토한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지역별 주민 모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엄마들이 모여 아이들 급식 규정이나 학원 규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걸 모아 제안할 수 있으면 훨씬 현실적인 목소리가 전달될 거예요. 시민 배심원제도 같은 것도 마땅히 필요하기에 좋지만, 주부 입장에서는 생활 속 작은 모임이 제도와 연결되는 게 더 실감 납니다.

@BOGO 님, 깊이 있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책 속에서 제가 강조한 “갈등 조정의 제도화”나 “시민 배심제” 같은 제안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생활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규제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갈등이 줄어든다”는 말씀은 『대한규제혁신민국』이 지향하는 규제혁신 2.0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제도적 틀도 중요하지만, 결국 규제혁신은 시민들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역 모임을 통한 생활 규제 제안 아이디어는 제가 구상했던 디지털 플랫폼 참여와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생활 속 작은 목소리가 모여 제도와 연결되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갈등은 훨씬 건강한 방식으로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규제혁신민국』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토론 과정에서 계속 함께 고민 나눠가기를 기대합니다. 🌱

❓ 질문 1: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40대 직장인으로서 저는 규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가 만들어내는 갈등을 많이 경험합니다.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 직원들은 “왜 우리만 안 되냐”는 불만을 갖게 되고, 다른 업계와 비교하며 불평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갈등을 풀려면 규제 당국이 책상 위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먼저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 또 반대로 혜택을 보는 쪽을 같이 모아 논의한다면 갈등이 줄어들 겁니다. 즉, 규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론의 장에서 조정될 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질문 2: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 감시·참여 제도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직장인 입장에서 “규제 체감도 신고제”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나 업무를 진행할 때 규제가 발목을 잡는 순간이 오면, 간단히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하듯 기록하고, 그게 모여 데이터로 공개된다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은 꼭 큰 제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이 모여 규제 불편 사례를 정리하고, 그걸 정기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검토하는 ‘규제 타운홀 미팅’ 같은 제도가 있다면 현실적인 목소리가 전달될 겁니다. 중요한 건 “참여해도 변화가 없다”는 냉소를 없애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는 정부가 시민 의견을 단순 참고가 아니라 정책 반영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피드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리하자면, 저는 규제 갈등은 현장 소통과 공론화로 풀어야 하고, 시민 참여는 간편한 신고와 실질적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믐총독 님, 직장인의 현실적인 경험에서 나온 귀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말씀해주신 것처럼, 규제가 종종 현장의 목소리와 단절된 채 위에서만 내려오는 방식으로 작동하다 보니,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려면 바로 그믐총독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 소통과 공론의 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규제 체감도 신고제”와 “규제 타운홀 미팅” 아이디어는 제가 책에서 제안한 시민 규제배심제, 국민 규제제안권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책 속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조했지만, 그믐총독님이 말씀하신 방식처럼 앱이나 플랫폼을 통한 간단한 신고 + 정부의 의무적 피드백이 결합된다면, 시민들이 “참여해도 소용없다”는 냉소를 넘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 규제혁신을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의 문제, 헌정 질서의 문제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믐총독 님과 @BOGO 님의 현실적 제안은 이 비전이 실제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점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책과 토론을 통해 현장과 제도가 만나는 다리를 함께 놓아가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