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스트셀러 작가 참여] 『대한규제혁신민국』 함께 읽고, 함께 바꿔요!

❓ 질문 1: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40대 직장인으로서 저는 규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가 만들어내는 갈등을 많이 경험합니다.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 직원들은 “왜 우리만 안 되냐”는 불만을 갖게 되고, 다른 업계와 비교하며 불평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갈등을 풀려면 규제 당국이 책상 위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먼저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 또 반대로 혜택을 보는 쪽을 같이 모아 논의한다면 갈등이 줄어들 겁니다. 즉, 규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론의 장에서 조정될 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질문 2: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 감시·참여 제도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직장인 입장에서 “규제 체감도 신고제”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나 업무를 진행할 때 규제가 발목을 잡는 순간이 오면, 간단히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하듯 기록하고, 그게 모여 데이터로 공개된다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은 꼭 큰 제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이 모여 규제 불편 사례를 정리하고, 그걸 정기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검토하는 ‘규제 타운홀 미팅’ 같은 제도가 있다면 현실적인 목소리가 전달될 겁니다. 중요한 건 “참여해도 변화가 없다”는 냉소를 없애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는 정부가 시민 의견을 단순 참고가 아니라 정책 반영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피드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리하자면, 저는 규제 갈등은 현장 소통과 공론화로 풀어야 하고, 시민 참여는 간편한 신고와 실질적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믐총독 님, 직장인의 현실적인 경험에서 나온 귀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말씀해주신 것처럼, 규제가 종종 현장의 목소리와 단절된 채 위에서만 내려오는 방식으로 작동하다 보니,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려면 바로 그믐총독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 소통과 공론의 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규제 체감도 신고제”와 “규제 타운홀 미팅” 아이디어는 제가 책에서 제안한 시민 규제배심제, 국민 규제제안권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책 속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조했지만, 그믐총독님이 말씀하신 방식처럼 앱이나 플랫폼을 통한 간단한 신고 + 정부의 의무적 피드백이 결합된다면, 시민들이 “참여해도 소용없다”는 냉소를 넘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 규제혁신을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의 문제, 헌정 질서의 문제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믐총독 님과 @BOGO 님의 현실적 제안은 이 비전이 실제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점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책과 토론을 통해 현장과 제도가 만나는 다리를 함께 놓아가고 싶습니다. 🌉

@젤리재희 님??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와책읽기 작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작가와책읽기 역시 베스트셀러 작가님 다우신 훌륭한 답변에 감읍을 할 따름입니다.

@젤리재희 님, 몇명 되지 않으니 함께 의견을 나누시죠? 책만 무료로 받고도 아무런 말도 없으니 작가님께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작가와책읽기 너무 너무나 좋으신 말씀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