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스트셀러 작가 참여] 『대한규제혁신민국』 함께 읽고, 함께 바꿔요!

“ 1. 국민 참여 : 규제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공동 통치의 합의된 실험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다. 2. 공동체 정의 : 규제는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정의 사이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편익과 부담의 형평을 실현하는 장치여야 한다. 규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보호하면서도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3. 투명성과 책임성 : 규제 입안·집행 과정의 정보공개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규제의 효과와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투명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유연성과 예측 가능성 :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법과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신기술 발전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와 조정의 과정에서 규제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5. 절제된 권력과 최소 개입 : 규제는 국가 권력의 작동 방식 중 가장 폭력적인 수단이기에, 집행은 헌법적 절제의 원칙에 따라 통제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최소 개입을 지향해야 한다. 규제는 필요 최소한으로만 개입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국가 개입을 선택해야 한다. ”

“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규제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한다. 지금까지 해오던 천편일률적 방식으로는 현재의 갈등과 미래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대한규제혁신민국』은 더 늦기 전에 사회적 갈등의 악순환을 넘어 우리 모두가 조정과 통합의 리더십을 시작해야 할 집단적 실천의 출발점이자, 민주주의와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릴 정책 설계의 청사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